기사 메일전송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
  • 편집국
  • 등록 2022-04-25 15:22:11
  • 수정 2022-04-25 15:28:51

기사수정
  •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정책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이사장 석종현)는 2022년 4월 27일 오후 4시에 한국법제발전연구소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를 주제로 2022년도 춘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좌장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학술사회로 이광윤 교수(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하며,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와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지정토론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Zoom 회의 참가가 가능하며, 참여링크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s://us02web.zoom.us/j/81975676708?pwd=NGQwbnQxbGFPc1IrQ0F6WFRDZXdsZz09

회의 ID: 819 7567 6708/암호: 497710

  자료사진: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자료(2009.10.29.)


발제자 이광윤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불균형 문제는일자리주거교육생활 편의적 여건(의료교통문화적 여건 등)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고 하면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다또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 상위 목표인 국민 행복과 국가경쟁력 강화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하였다따라서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상위의 개념으로 두고 자치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하위의 수단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광역 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여 자치분권의 강화가 메가시티의 구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그러나 광역도시들을 묶어 메가시티를 만들자면 필히 광역 도시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새로이 탄생하는 메가시티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을 통하여 이 단위에 권한을 집중하고 광역시 이하의 단위는 자치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맞다또 그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에 중앙의 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관을 현지에 설립하는 '분산'(deconcentralization) 개념이지 '분권'(decentalization) 개념이 아니다이것은 국가의 권한을 기능적으로 분권한 공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지역적 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설치만 하는 것이다그러므로 당선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메가시티 중심의 발전 전략을 통한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겠다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으나 아직 메가시티의 육성을 위하여는 행정체제 개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자치분권은 축소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역시 중앙집권 체체 내에서의 한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아직 확고한 인식이 덜 성숙되어 마치 자치분권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광윤 교수는 결론에서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의 통합과 국토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다이탈리아에서는 남북 지역 간의 격차가 문제 되고영국 역시 남북 지역 간의 문제 그리고 독일은 동서의 문제와 같이 각국의 현실에 따라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달라진다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동서의 문제가 있으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토 종합계획과 같이 대체로 대도시를 포함한 도 단위 행정구역에 상응하는 지역 들 간의 평등적인 정책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목적)는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발전을 도모할 것과 비단 경제적 생활만이 아닌환경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의 삶의 질의 향상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량적 평등을 지양하고 정성적 평등의 견지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국민생활의 질을 높혀야 한다그러므로 지리산을 배경으로 산업단지와 국제항구국제비행장관광단지를 품고 있는 남해안권은 행정 단위를 넘어 목포부터 울산 까지 묶어 수도권에 버금한 할 만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하고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 중심 지역그리고 충청권은 준수도권역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이렇게 하려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뒤 바침 할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지방분권의 문제는 상위 개념인 지역균형발전의 틀 내에서 어느 수준의 분권이 필요할 것인지를 평가하여 경우에 따라 분권을 강화할 수도 있고분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다지난 30년간 지방분권은 무조건 선이고 시대정신이라는 맹목적인 슬로건에 함몰되어 제대로 된 평가 한번 못해보고 이끌려 왔다더구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실을 직시하고 분권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이는 글

ㅓㅂ

광고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알림]총선승리를 위한 애국단체연합대회
  •  기사 이미지 어멋! 이건 빨리 가야햇!!!! 선착순이래!!
  •  기사 이미지 송파(갑) 국회위원 석동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모저모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공감
최신뉴스더보기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인기 콘텐츠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