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도봉구의회의원 당선자 정승구 

주식회사 웬테크AMS 대표이사가 자신이 터전하고 있는 도봉구의회의원 나선거구에 출마, 당당히 원내진출에 성공했다. 도봉구에서만 25년 가까이 자신보다는 도봉구 지역주민을 위해서만 봉사해 온 삶이 지겨울 법도 한데 그가 새로운 지방정치에 도전하여 서울시 도봉구의회의원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일까. 정승구의원 당선자 하면 떠오르는 여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새시대, 새일꾼’이다. 남의 아픔에 대해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와중에서, 정작 자신의 생활은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그는 사람다움에 가치를 둔 봉사활동을 25년째 고집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봉사해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기자의 질문에 

“우리의 뿌리는 노인들이 아닌가? 바로 그들이 우리들의 어머니고, 어버지가 아니겠는가. 아리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게, 우리들 자신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기슴이 에려오는 걸 어찌 할 없는 노릇이지만, 그들을 의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난 행복하다.

난, 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었다면 그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지역봉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것을 버리면, 나 정승구는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로 자신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함축했다. 

기자는 정승구의원 당선자의 답변을 듣고 생각한 것이, 

자신의 일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돈 버는 생각? 마음을 동요시키는 측은지심, 또는 사회를 대하는 성실한 태도? 어떤 일도 어떤 감정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기업경영인 정승구가 그간의 지역활동 경험을 살려 서울 도봉구의회의원으로 출마해, 도봉구 전체의 복지정책을 아우르고 싶다는 그의 말을 듣고 기자는 작정했다. 

왜 계속 지역봉사 활동에만 고집하는냐고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에 대한 몇마디를 듣곤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마도 나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일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토로한 정승구의원당선자에게서 어떤 결기 같은게 느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한 정승구 도봉구의회의원 당선자

지난 6월1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에 그의 사무실에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간 기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반겼다. 애써 치장한 느낌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세련된 멋을 풍기는 차림이었다. 인터뷰에 앞서 인사를 나눴던 정승구의원 당선자는 “혹시 중앙정치에 관해서 대화한다면, 편이 갈리는 이야기말고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중앙정치인이 아닌 지방정치인이 정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오해를 사서 구설을 낳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만의 원려(遠慮)였다.

“나는 우리나라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한국전쟁 이후 세대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립한 지 겨우 70년이 넘었다는 점을 자주 생각한다.

정치와 국민에게 성숙을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더 너그럽고 더 넓게 봐야 한다. 작은 구멍을 보고 네가 몇 년 전에 나를 어떻게 했는데 하며 따지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데서 오는 미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가들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사실이다. 나를 포함한 국민은 기다리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아끼고,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희망을 찾자면 역시 교육이다. 우리 국민은 뒷 세대들 교육을 많이 했고, 세계인적인 식견에 다다르기를 원했다.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침착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의 정치인과 국민은 앉아서 사색도 하고….”

그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 여성들의 위상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남존여비가 문제였다면서, 그는 “여성들의 위상이 복구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여성, 아니 엄마들의 외로움을 알겠다. 요사이 엄마들의 위상이 소외돼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기자는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었고, 크게 공감이 갔다.

기자는 이어 정승구의원 당선인에게 지방자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지방자치 부활 32년을 맞았다. 지난 3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해달라.

“지방정치에 간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내가 하는 일 자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피력할 수는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방자치 시행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났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에 순조롭게 자리 잡아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지방의회 역시 그 동안 몇 차례 중요한 제도변화를 거치며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전문 정책의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여성정치인 할당제는 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지방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일부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 및 지방의회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그리고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각종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적 범위의 정책을 결정하면 제도변화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각종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목적일 것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행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 난 것이다.”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 꿨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 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첫 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4만 6005개의 사무를 총괄해서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으로 32% 정도를 지방사무로 배정할 수 있다. 앞으로 40%까지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고, 지 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 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포즈를 취한 정승구 당선인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 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항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 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 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 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 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으로 가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 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 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승구 도봉구의회 의원 당선자는 특히 인터뷰 중간에 도봉구에 대해 서울특별시내에 편제되어 있는 자치단체로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특히 서울의 관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도봉구에 대한 설명에서.....

“나는 충남부여 출신이지만, 이곳 도봉구에서만 25년째 터전하고 살면서 이젠 내 고향이면서, 아이들에겐 이곳 도봉구가 생활의 근원지다. 도봉구는 동쪽으로 노원구, 서쪽으로 강북구, 북쪽으로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서울 동북부의 관문으로 면적은 20.842㎢로 이중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공원면적이 구면적의 52.5%에 달한다. 도봉구의 서남부로 흐르는 우이천은 강북구와 경계를 이루어 흐르고, 북부로는 의정부시와 경계를 이루는 도봉산이, 동부는 한강상류 지류인 중랑천이 흐르고 있다. 도봉구의 상징은 도봉산은 백두대간에서 뻗어 나온 한북 정맥에 속하며 예로부터 서울의 진산으로 사랑받아 왔으며 산 전체가 웅장한 바위로 이루어져 드높은 화강암 벽이 흰 빛을 뽐내며 공중에 솟아 변함없는 지조와 의리의 상징으로 서울을 굽어보고 있다.도봉산은 최고봉인 자운봉(紫雲峰)이 망월사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천축사 뒤편에 위치한 만장봉(萬丈峰), 바위 봉우리가 기둥처럼 솟아있는 주봉(柱峰), 그밖에 선인봉(仙人峰), 오봉(五峰) 등이 연이어 있어, 승천하는 용의 기세 같기도 하고, 혹은 거북 모양 같기도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불러일으키는 명산으로 천만 서울 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다. 1973년 7월 1일 성북구에서 분리 신설될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산이자 우리 지역의 상징인 도봉산 이름을 따서 도봉구라고 지칭했는데 원래는 양주군이었다고 한다.”

서울 봉구 지역에 관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정승구 당선인은....

“ 도봉구 도시계획 행정 변화의 시작’을 강조했다. 도봉구의 대표적 원. 구도심이란 이미지를 벗고 각종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에 이르기까지 도시정책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도봉구의 특화된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등 골목을 중심으로 한 정책사업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새로운 정책들로 도시개발 정책을 펼쳐간다” 는 복안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개발 방안을 갖고 있는가 

 정승구당선인은 이 질문의 답변에서 자신의 정치 체험을 자세히 밝혔다. ‘단아한 내적 충만이 담긴 정당 정치인으로 알려 진 그의 정치 세계 들머리에 야심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무척 흥미로웠다. 특히 도봉구가 어떤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승구 당선인은, 

“ 비록 초선의원의 입장이지만,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정치활동 중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생활에 밀 접한 사안들과 관련한 사항들을 중앙정치와 링크하는 것이었다. 

그간 수만은 지역현안사업들을 해결하고 추진해 왔다. 도봉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역구를 내 집처럼 돌보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해왔던 모습이 국민의힘과 구민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 기는 ‘늘 한결같은’ 의원이 되겠다. 특히 질문하신 도봉구 가치브랜드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만석 규모, 5천3백억원이 투자되는 전국최대규모의 서울아레 나 복합공연장, 49층 규모의 문화산업단지, GTX-C노선 등 도봉구에 다시없는 발전과 부흥의 기회가 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접경지역인 도봉동 일대를 서울시와 함께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도봉구의회 개원후 관문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다.

정승구의원 당선자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도봉구엔 숨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정책들을 전개해 온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부 심을 갖는다. 

도봉산에 왕실묘역실과 도봉옛길 등 다양한 코스의 둘레길이 조성되었고, 연산군묘와 정의공주 묘역을 중심으로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이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지로 부상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고, 도봉동 권역으로는 서울창포원과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 쌍문동 권역으로는 둘리뮤지엄, 둘리근린공원 이, 창동 권역으로는 근린공원과 플랫폼 창동 61 등이 새로운 도봉구의 명소로 탄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실 정승구의원 당선자는 쌍문동. 창동지역 개발제한 완화에도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도봉구는 창동과 쌍문동을 중심으로 도봉구 전역에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앞으로는 정승구의원 당선자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 도봉구 전역에 걸친 고도제한지구 완화에 저적극 도모하겠다. 

■도봉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신도시보다 나은,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주민들이 살아왔던 곳에 부족했던 점을 고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게 바로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도봉구는 교통·교육·상권 등 기존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오래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되, 주민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코로나로 인한 도봉구의 소상공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 닌가. 

 ”그렇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영업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자영업의 3고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도봉구 소상공업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공급의 완화, 자체 경쟁력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우선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킬러 아이템의 개발과 지역브랜드 자산 개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현대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비용 개선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모델 개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한계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도봉구 또한 청년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도봉구 고용유발 효과 산업 및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주로 서비스업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도봉구와 서울시 산업구조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의 주요 타깃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와 주변 여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계파를 꼭 나누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민의힘 도봉구 당협위원회에 정승구당선인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전 계파 이런 거 없다. 난 인간관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다. 난 인간관계로 많은 것을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모든 당원들과 다 스스럼 없이 의견교환을 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 도봉구의회의원으로서 자기 뜻을 펼쳐 보이려면 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난 세력이 딱히 없다. 당협위원회 활동에 충실하고, 딩협위원장과 도봉구발전에 관한 숙의를 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도봉구 주민들이 나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와 당원들의 성원과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난 현재의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은?

“구민 여러분께서 도봉구를 새롭게 바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고 저에게 도봉구의원이라는 영광과 함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도봉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도봉구를 만들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뭐든지 도봉구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는 그의 진지함과 부지런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평소 건강한 참 보수를 주창해온 정승구 당선인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누구나 평안을 삶을 즐기는 도봉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피력했다. 

“서울 도봉구 집행부는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안락의자다. 곳곳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 도봉구민들이 이제는 삶의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정치인 또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쉼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말로 대담의 말미를 장식했다. 

대담 /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