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복수’는 일종의 ‘보복’의 행위다. 보복이란 ‘피해 당사자가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다. 부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점에서 보복, 복수는 일종의 도덕적 반응이다. 이런 보복은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더욱 중요한데, 이 행위가 자존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철학자 제프리 머피는 “도덕적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덮친 가해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싶은 감정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라 본다. 오히려 이런 감정은 ‘나쁜 일을 했다면 거기에 동등하게 해당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정의’의 발상을 우리가 지지하게 되는 동력이다. 이런 보복이라는 도덕적 반응이 ‘정의’의 차원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응보’라고 부른다. ‘한 짓만큼 되돌려준다’는 일종의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보복의 행위가 등가성의 원칙을 쉽게 벗어난다는 데 있다. 사적인 보복의 행위는 대개 증오의 감정에 휩싸이곤 한다. 존 로크의 <통치론>을 보면, 자연 상태에서도 이성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바로 과다한 보복이다. 대개의 보복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일이 되곤 한다. 로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사회가 필요하다며 보복을 철저하게 ‘법에 의한 것’으로만 제한한다. 이렇게 보면 근대 정치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과다한 응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수를 사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낙선자 및 계양구 출신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단체장 누구도 안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저는 국힘(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의 이번 게시물은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이 대장동 의혹 수사에 관한 기사를 링크하고 ‘검찰발 조작기사의 전형’이라고 쓴 글을 자신의 계정에 가져와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내용을 적은 것이다.

이재명 현 의원 겸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낙선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이라고 거론하고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겐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이라며 대장동 의혹에 관련된 다른 인사들을 지칭했다. 반면 자신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을)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 이익을 챙긴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배임이냐”고 반문한 이재명 현 의원 겸 전 대통령낙선자 및 전직 경기도지사는 “검찰이 형님(고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이상에서의 논거를 보면, 현 국회의원 겸 전 대통령낙선자는 착각을 해도 보통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아니 지가 지금까지 장부여당 소속의 단체장으로 폼을 잡은 사람인데 누구에게 원한을 삿기에 정치보복을 당해야 한다는 말인가? 현 정부가 당신에게 정치보복을 해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냥 일종의 사기꾼을 잡자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정치범인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필자는 모르겠다.

여기에서 국민들은 혼돈해선 안된다. 이재명은 그냥 잡범이지, 정치보복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뭐 까짓것 근량을 더해서 이재명이 정치보복의 표적이 될만큼 셀프 거물이라고 일단 해두자, 설사 그렇더라도 지가 한 말을 상기해보기 바란다. 이른바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당시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발언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겸 대통령후보 낙선자 및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위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보복'은 끊임 없이 초강도로 계속되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자신이 처할 정치적 위험을 정면 돌파하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것이 정치는 아니다.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정치적 위험은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인 것이지만,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하는 이재명과 같은 인사는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된다.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욕보이는 정치인이라니, 아주 기괴한 블랙코미디를 본 것 같다.

사실 요사인 국가를 거덜낸데 있어서 누가 더 나쁜 놈인지,아니면, 누가 더 나라를 빨리 망칠지 계산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이재명의 정치권 대시를 막아야 했다는 점이고, 더 이상은 정치보복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재명과 같은 잡법으로 하여 온갖 잡범(雜犯)과 파렴치범(破廉恥犯)들이 모인 곳이 여의도 국회요, 전국의 지방의회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부정부패(不正腐敗)가 심해지면 종북(從北)과 반역(叛逆)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고, 종북과 반역을 막아야 할 지도층 정신이 썩으면 돈과 권력을 탐할 뿐이라는 사실, 하여 부패는 종북의 배양지(培養地)요,부정은 반역의 온상(溫床)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인지해야 한다. 

썩어버린 한국의 정치권, 소위 지도층이 물갈이되지 않는다면 국가개혁의 시작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요 다음은 행동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선각(先覺)을 행동(行動)에 옮기는 새로운 국가주도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