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울 성북구의회의원 이일준(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서울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자신이 터전하고 있는 성북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당당히 원내진출에 성공, 국민의힘 3선의원으로서의 관록을 세웠다. 성북구에서만 수십년 가까이 자신보다는 성북구 지역주민을 위해서만 봉사해 온 삶이 지겨울 법도 한데 그가 새로운 지방정치에 도전하여 서울시 성북구의회의원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일준의원 하면 떠오르는 여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경륜과 관록’이다. 남의 아픔에 대해 쉽사리 뿌리치지 못하는 와중에서, 정작 자신의 생활은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그는 사람다움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일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돈 버는 생각? 마음을 동요시키는 측은지심, 또는 사회를 대하는 성실한 태도? 어떤 일도 어떤 감정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다. 이일준의원이 그간의 지역활동 경험을 살려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성북구 전체의 정책을 아우르고 싶다는 그의 말을 듣고 기자는 작정하고 물었다. 

왜 계속 지역봉사 활동에만 고집하는냐고 물어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정치에 대한 몇마디를 듣곤 마음을 고쳐먹었다. “아마도 나의 지나간 삶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일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토로한 이일준의원에게서 어떤 결기 같은게 느껴졌다.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회 이일준도시건설위원장 지역구 사무실에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간 기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반겼다. 애써 치장한 느낌을 주지는 않으면서도 수수한 멋을 풍기는 차림이었다. 인터뷰에 앞서 인사를 나눴던 이일준의원은 “혹시 중앙정치에 관해서 대화한다면, 편이 갈리는 이야기말고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중앙정치인이 아닌 지방정치인이 정치에 대해 언급한 것이 오해를 사서 구설을 낳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만의 원려(遠慮)였다.

“나는 우리나라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 세대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립한 지 겨우 70년이 넘었다는 점을 자주 생각한다.

정치와 국민에게 성숙을 요구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더 너그럽고 더 넓게 봐야 한다. 작은 구멍을 보고 네가 몇 년 전에 나를 어떻게 했는데 하며 따지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짧은 데서 오는 미성숙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사실이다. 나를 포함한 국민은 기다리고 견딜 줄 알아야 한다. 미래를 아끼고,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희망을 찾자면 역시 교육이다. 우리 국민은 뒷 세대들 교육을 많이 했고, 세계인적인 식견에 다다르기를 원했다.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어떤 침착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의 정치인과 국민은 앉아서 사색도 하고….”

그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 여성들의 위상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어렸을 때는 남존여비가 문제였다면서, 그는 “여성들의 위상이 복구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여성, 아니 엄마들의 외로움을 알겠다. 옛날 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들의 위상이 소외돼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기자는 고개를 주억거릴 수밖에 없었고, 크게 공감이 갔다.

기자는 이어 이일준의원에게 지방자치 본질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지방자치 부활 32년을 맞았다. 지난 32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해달라.

“지방정치에 간여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내가 하는 일 자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일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점에 대해서 피력할 수는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방자치 시행이후 최근까지 다양한 문제점도 나타났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에 순조롭게 자리 잡아 나가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지방의회 역시 그 동안 몇 차례 중요한 제도변화를 거치며 명예직 시민의회에서 전문 정책의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저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여성정치인 할당제는 여성의 지역 정치 참여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가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야 한다. 

■현재의 지방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일부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 및 지방의회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그리고 지자체 여건과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각종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들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이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국적 범위의 정책을 결정하면 제도변화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고 사회적 갈등과 같은 각종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목적일 것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다고 시행령까지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행 목적에서 벗어나도 한참을 벗어 난 것이다.”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 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첫 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4만 6005개의 사무를 총괄해서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으로 32% 정도를 지방사무로 배정할 수 있다. 앞으로 40%까지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고, 지 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 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 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항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 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 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 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 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으로 가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 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 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자신에 대한 설명에서.....

“나는 충남 청양 출신이지만, 육군 장교출신인 아버지의 전근지인 춘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고,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중공업, 무역회사 (주)제일금속에서 중견간부로 활동했지만, 수십년째 살고있는 이곳 성북이 이젠 내 고향이면서, 아이들에겐 이곳 성북구가 생활의 근원지다. ”즉 나의 삶의 터전인 성북이 발전을 해야한다“라는 말로 단초를 연 이일준의원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실제로 '서울의 끝자락, 또는 서울 동북권권의 관문으로 불리지만 이제 성북구는 '베드타운'이미지를 벗고 자족기능을 갖춘 큰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계층 간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성북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일준의원은 성북구는 원도심과 뉴타운지역 격차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이 있고,여러 현안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출중한 반면, 구 도심권은 상대적으로 슬럼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원도심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권에 대한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일준의원은 이어지는 주장에서,성북구는 본격적인 도시 재개발을 위한 용적률과 건축규제 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고 지역 원도심 재개발 및 활성화 사업에 힘이 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성북은 재개발이 지체되고 상권도 날로 쇠퇴해져 왔다. 이제는 발전을 앞당기고 다시 뛰게 해야 한다. 성북 길음동(롯데캐슬 클라시아)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성취한 경험을 성북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겠다." 라고 하면서 성북구 하월곡, 길음동 상권 활성화도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인터뷰 내내 그의 사통팔달의 달변에 끌려 다니다 보면 애초 구상한 인터뷰 질문지는 소용없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그의 다변이 뭉클한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막을 수 없는 호기심과 ‘창조 강박증’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다. 작은 일에도 만난 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도 여전했다.

■성북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사람 사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주민들이 살아왔던 곳에 부족했던 점을 고치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게 바로 도시재개발 사업이다. 성북구는 교통·교육·상권 등 기존 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이다. 오래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되, 주민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은?

“구민 여러분께서 성북구 구 도심권을 새롭게 바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고 저에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여 성북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 하겠다.”

뭐든지 성북구 구정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는 그의 진지함과 부지런함이 대목이다. 평소 건강한 참 보수를 주창해온 이일준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누구나 평안을 삶을 즐기는 아름다운 성북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피력했다. 

“성북구 집행부는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안락의자다. 곳곳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 성북구민들이 이제는 삶의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정치인 또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쉼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는 말로 대담의 말미를 장식했다. 

성북구의회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 프로필

성북구의회 의원(9대)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제 5·6대 성북구의회 의원

제5대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제6대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후반기)

성북구 체육진흥회 감사

자연보호 성북구 협의회 상임고문

롯데캐슬 클라시아 재개발 조합장

국민의힘 성북(을) 상임부위원장

 대담 /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