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윤석열정부 존재의 근간은 자유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되살려 지난 5년간 짓밟혔던 자유민주주의 국체, 자유시장 경제체제, 기본적 인권,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자유대한민국 절대 다수 국민과의 공유, 자유 민주사상의 확장, 미래의 대한민국 시대정신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 대한민국의 적(敵)은 비록 유치하지만,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국내 친종북 떨거지들이 일정한 정치철학의 모습을 하고서 자유대한민국을 말살하려 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물론 자유주의 국가들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규정하고 싶은 것은 파시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만은 일치된 자세로 응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적은 단순한 이재명을 정점으로 한 민주당 졸개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한 진보도 아니다. 단순한 국내 세력만도 아니다. 저들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라는 체제와, 독립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극좌 전체주의 일당독재 세력이자, 시진핑·푸틴 등 대륙 폭정세력들의 전위대들이고, 이 땅에 기생해서는 안될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적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의 검찰총장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 들이 거두어야 할 과제는 분명해 보인다. 첫째, 기득정치와 재벌경제 군단들이 한패거리가 되어 국가전체를 희롱한 천하 거악(巨惡)들의 척결, 둘째, 정치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자신의 정치신념 및 정치적 사관 마져도 둔갑시켜 이리저리 휘젖고 다님으로써 국민들을 혼돈케 하는 정치 부나방들의 척결, 셋째 신문, 방송사 및, 저널리스트(기자포함) 및 유튜버 들의 실력검증을 통한 전방위적 재검증에 기반한 실력 미달 인사들의 척결, 넷째 검찰내 일부 평검사들의 사법부로의 이직현상 규명과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사법권력의 이름에 담아 비정상적 행위를 한 자들의 척결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국가로 대표되는 korea(고려)의 정신을 계승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 위에서의 자유.민주.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이 역할을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인 이원석 후보자에게 기대하고 있다. 

애초에 검찰제도는 대륙법계에서 법률의 수호자로서 생겨났다. 법원에 대해 형사절차 준수를 감시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요구하며, 잘못된 판결에 불복하고 경찰의 권한남용 폐해를 막기 위해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수사 절차에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만들어졌다.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준사법기관이므로 행정기관과 달리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중요하다.

권력은 이권과 금권의 유혹을 늘 받으므로 부패하기 쉽고 직권남용 가능성도 늘 있다. 검찰이 비리를 수사하려 하면 살아 있는 권력이나 정치인은 검찰에 압력을 가하거나 요직이라는 당근으로 통제하고 법 위에 서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같이 어려운 처지인 검찰을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지켜내고 올바른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준비 안 된 경찰이 수사권과 사법적 공권력을 가지게 됐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분리, 경찰대 폐지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권을 독점하고 있는 10만 명이 넘는 막강한 경찰 조직이 수사권까지 가지면 경찰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많은 법조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 정권이 아로새겨야 한다. 반면에 검찰은 현재 위기 상태다. 우수한 젊은 법조인들이 검찰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직 검사가 20명이나 사표를 던지고 법원으로 옮겨갔다. 남아 있는 검사들의 사기도 바닥이다.

우선 현재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한 이익 4000억 원 이상을 특정 개인들이 멋대로 챙겼다. 국민의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를 크게 무너뜨렸다. 이 같은 대형 개발사업에는 인허가 관계자들과 힘센 정치인에 대한 로비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아주 경제성 있고 중요한 산업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평가의 근거까지 조작한 매우 질이 나쁜 사건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변호사 보수 23억 원을 쌍방울 기업이 대납했다는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160억 원을 낸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정경유착 의혹,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장동 사건의 중요 관련자가 몇 명 사망한 사건 등 다양한 의혹의 악취(惡臭)가 세상에 진동하는 것과 함께 사건과 연계된 사람들의 주검이 몇 명이나 더 나와야 하는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을 것이 분명한 이 지경에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부 여당내의 자질구레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전면 척결 및 청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의원 배지의 획득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황하고 다니는 자들이 수두룩 하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직전에 '국민적 결속'이라는 이름으로 시답지 않은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데서 시작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외면했다. 왜 그랬을까? 민주당 의석 180석이 무서워서, 당협위원장 각자들이 갖고 있는 표가 무서워서?, 그들 퇴출된 자들이 민주당으로 이적할까 두려워서?, 그런 생각들의 여파가 이를 실행하지 못한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정치 저능아 또는 미숙아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신의 개인적 입신양명에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딴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지금도 수두룩 하다. 무늬만 국민의힘이면서 반 국민의힘 짓거릴 하고 다니는 당협위원장을 찾는건 그리 어럽지 않다. 한미디로 널려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전부다”라는 유명한 말로 이 점을 꿰뚫고 싶다.

민심은 변한다. 링컨이 한 ‘국민의 마음이 전부’라는 말도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변화하는 민심은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 사법부 입법부는 대통령보다 국민의 믿음을 더 얻고 있는가, 이 점부터 돌아봐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일들도 이게 국민의힘만의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말 그대로 ‘위기의 민주주의’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