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코리아뉴스=구현정 ]

국가전략기술 R&D허브추진단은 2023년 3월 21일 제정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236호, 시행 2023년 9월 22일)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가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산학연 기업 공동연구소의 설립과 이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용인시와 화성시 등 각 지방자체단체와 지역기술혁신허브 구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범하였다.

여기서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과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동법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

*☞ 12대 국가전략기술 (과기부 22. 10. 28)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추진단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정책(22. 10. 28)으로 추진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구거점 지정육성 계획’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집적단지조성, 산업단지 공동 캠퍼스대학 설립, 청년창업비용 Zero단지 조성・운영, 근로자 주택단지(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조성에 대한 법적 검토와 관련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적 자문과 컨설팅 및 학회 소속 법무법인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허가 신청 관련 대리행위 등을 주선하거나 수탁해 업무처리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기획・용역단(단장 기하산업기획대표)으로부터 구체적 현안 문제에 대한 법률적 자문용역을 수탁 받아 수행하며, 용역기획단의 사업추진의 성공적인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특히 올해부터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23. 8, 29일 발표한 이차전지와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임무중심 전략 로드맵에 따라 용인시에 반도체 기술혁신 허브 구성과 화성시에 전기차 기술혁신 허브 구성을 제안하여 해당 기술혁신허브를 중심으로 각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단지 조성・운영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술육성주체로서 산학연 기업공동연구소 설립과 국가전략기술 확인 그리고 특화연구소 지정,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사업 지정 등의 업무와 이와 관련 된 정부지원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참여 전문가들의 역할로  법률자문과 검토는 석종현회장 ∙ 강현호교수가, 국가전략기술기획용역단 운영은 주)기하산업기획 박교식 대표가 맡고, 인허가 대리행위 등 법률 관련 업무는 법무법인 박앤정 박승룡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안세 소속의 배병호변호사가 담당한다.

인허가 자문 및 대리업무는 대한행정사회 김청규 사무총장과  편경범(전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추진단장), 행정사 오세윤가 맡는다.

금융 관련 업무는 최돈영 대표(S금융경제) ·차광수(전, 신한은행 지점장)가 담당하며, 기술 및 건설 자문 업무는 최인영 박사(건웅토건주식회사 부사장)가 맡고, 기타 기획 등 자문업무 등은 석호영교수 (명지대학교)가 맡는다.

추진단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Anchor기업과 참여 기업 및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참여 공모를 위한 홍보를 진행중이며, 추진단의  용역기획 업무는 용역기회단(단장 주)기하산업기획)이 총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ksp6665@naver.com로 연락해 협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