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국민들이  폐기물업계에서 소각장이 모 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을 규탄하고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영종도 주민 김정민박사가 소각장에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영종도권익실천회의 사무장인 곽지영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짓겠다며 소각장 건설 악법 등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는 압박을 하더니 2월에는 프랑스와 덴마크 소각장들이 친환경이라며 방문하며 선전하였고,  4일 전인 4월 2일에는 인 천시 군수와 구청장들, 소각장 확충 담당 공무원들 총 50여명을 데리고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 하여,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하였다."고 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30여년도 더 된 스토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다 이옥신 배출과 납과 카드뮴 등 심각한 중금속 배출을 1등으로 하는 소각 방식이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일일 소각 용량 48톤에 3,030억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매우 비정상적 예 산 집행이 된 시설이며, 그중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 건설 비용이었기에 LH가 비용지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LH는 1,345억원짜리 소송으로 하남시가 패소해 결국 하남시민 세금으 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과도한 혈세낭비를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세금으로 건설이익만 편취한 상황인데 유정복 시장은 이를 소각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추악한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당장 소각장 강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소각재를 매립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 이다."고 하였다.

 이는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는 경우 수도권 전체에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지까지 얻는 지자체-정치권-기업-노조-시민단체-어용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170여명의 국민들이 소각장반대를 주장했다.

영종권익실천회는 영종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단체 이며, 정기적으로 소각장 반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에 걸쳐 강화도 화도면 소재의 리조트에서 시와 군·구가 함께하는 자원순환정책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확충체계 정상화 발표에 따라 시-군·구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 및 주민 소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시와 군·구 자원순환 담당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센터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 강의를 듣고 토론하였다.

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당시의 공론화 경험을 공유했으며, 경인여자대학교 범봉수 교수는 ‘자원순환센터 국내·외 사례와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기피시설의 갈등 해결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주민소통 전략과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이번 워크숍의 키워드는 ‘주민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 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시, 군·구, 그리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과 협업으로 수용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오는 5월부터 주민들과 본격적으로 소통에 나설 계획으로, 군·구 설명회와 토론회 개최, 타 시·도 견학 등 주민들의 자원순환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환경해설가 40여명을 고용해 자원순환센터(소각장)을 홍보 할 계획이다.

1. 현재 한국내 폐기물 민간/공공 소각장 소각로 방식은 스토커 방식이다.

2.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적 영향: 스토커 방식은 여전히 대기 중에 일부 오염물질을 방출한다. 이로 인해 대기 중 미세먼지와 유해한 화학 물질이 증가할 수 있다.

4. 비용: 스토커 방식은 운영 및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연료 구매, 정기적인 청소 및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된다.

5. 재활용 문제: 스토커 방식은 쓰레기를 소각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 재활용을 장려하는 다른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6. 열량 손실: 스토커 방식은 쓰레기를 연소하여 열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열량이 손실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고려할 때, 쓰레기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인천시의 입장은 본지의 취재질문에 보도자료로 갈음하여 보도자료을 참조 하였음.

영종권익실천회 성명서

소각장 강제법을 철폐하고 소각장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 

영종권익실천회와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재 폐기물업계에서 소각장이 모 자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눈속임하며 소각장을 강제로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을 규탄하고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인천시청에 모였다. 

유정복 시장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각장 사업 철폐 요구에도 2028년까지 소각장을 꼭 짓겠다며 소각장 건설 악법 등의 책임을 구청장과 군수에게 떠넘기는 압박을 하더니 2월에는 프 랑스와 덴마크 소각장들이 친환경이라며 방문하며 선전하였다. 

그리고 4일 전인 4월 2일에는 인 천시 군수와 구청장들, 소각장 확충 담당 공무원들 총 50여명을 데리고 하남 유니온파크를 방문 하여 마치 하남 유니온파크가 현대화된 친환경 시설인 것처럼 인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 유니온파크는 30여년도 더 된 스토커 방식으로 만들어진 시설이며, 이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과 납과 카드뮴 등 심각한 중금속 배출을 1등으로 하는 소각 방식이다. 

게다가 하남 유니온파크는 일일 소각 용량 고작 48톤에 3,030억원의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 매우 비정상적 예 산 집행이 된 시설이며, 그중 상당수는 주민편의시설 건설 비용이었기에 LH가 돈을 주지 못하겠 다고 1,345억원짜리 소송을 하남시와 벌인 바, 대부분은 하남시가 패소해 결국 하남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과도한 혈세낭비를 야기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건설이익만 누군가 편취한 상 황인데 유정복 시장은 이를 본받아 소각장 건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쓰레기로 돈벌이를 하려는 추악한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당장 소각장 강제 추진 을 중단하라! 

또한 유정복 시장은 현재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를 동원해 언론에는 마치 매립 자체를 종료할 것처럼 호들갑을 하더니 결국 소각재를 매립해주고 발생지처리원칙을 내세워 반입협력금을 받아 쓰레기 돈벌이를 하겠다는 뜻 이다. 

만약 환경부 산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고 당장 수도권에 소각재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수도권 전체에 소각장을 강제로 곳곳에 지어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행태는 소각장과 주민편의시설을 우후죽순 건설해 돈을 벌고, 쓰레기를 태워서도 돈을 벌고, 소각재 반입으로도 돈을 벌고,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의 이권을 챙겨줘 정치적 지 지까지 얻는 지자체-정치권-기업-노조-시민단체-어용언론까지 연결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 세금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쓰레기 돈벌이를 당장 멈추고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작금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26’ 수도권 30’전국) 시행규칙 개정이 2019년 쓰 레기 소각을 전제하는 특정 지자체장끼리의 공동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바, 

영종권익실천회는 4 자 협의체의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최근 돈봉투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임종성 포함 13인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과도 관련성이 있다. 

몇 해 동안 드러난 소각업 계의 뇌물 사건 중에는 소각장 인허가 로비 대상이 국토부와 국회인 것도 있는데 그중에는 시기 상 국회 폐촉법 개정과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연결된 것도 있다. 

왜냐하면 2021년 4월 13일 폐 촉법 개정안 공포로 소각장 입지선정시 협의 대상이 2km에서 300m로 대폭 축소된지 6일만에 박 남춘 전 인천시장이 환경부-인천-서울-경기 4자협의체 회동을 촉구했고,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4 자 협의체의 비공개 회동이 이뤄진 이후 곧이어 직매립 금지법이 공포되었기 때문이다. 

즉, 지자 체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지금처럼 깜깜이로 해버려도 주민들의 대항력이 300m법 때문에 무장해 제된 상태에서 직매립 금지법이 소각장 건설을 강제해 우후죽순 구군별 소각장 건설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것은 입법농단이자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테러에 준하는 바, 직매립 금지법 과 300미터법을 철폐하고 더 나은 쓰레기 처리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 소각장 강제법 철폐와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본질적 문제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해 생활계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지자체가 처리 하고 가게 등 산업계에서 나온 쓰레기는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계나 산업계의 쓰레기는 그 성질과 상태가 다르지 않기에 다른 선진국들은 쓰레기를 성상으로 분류해서 처리하 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임에도 잘못된 폐기물 분류체계로 인해 쓰레기 처리를 대부분 소각 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현재 태워지는 생활 쓰레기의 70%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 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으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모두 소각하고 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쓰레기 를 성질과 상태로 구분해 재활용 우선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운영하며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발생지로 구분해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독점하여 소각 돈벌이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 도권 지자체 공공소각장의 51% 이상은 초과 소각으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과태료를 물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 단면이다. 

당장 쓰레기를 발생지로 구분하지 말고 생활 쓰레기를 민 간에 풀어주면 공공소각장에서 초과 용량을 소각할 일도 없고, 공공소각장을 더 짓겠다며 주민들 과 마찰을 빚을 이유도, 국민혈세 낭비를 야기할 행정을 할 일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쓰레기 분 류체계 때문에 20여년을 국민들이 분리배출을 해왔어도 수거할 때 쓰레기들이 뒤섞여 소각되고 있어 재활용 생태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4자협의체와 폐기물 정책 입안자들은 시멘트공장의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는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하여 환경적·경제적 성과를 보 여주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방법을 외면하고 있다.

시멘트공장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사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20%나 감축하고 소각재가 발생되지 않아 따로 매립할 필요도 없으며, 1450~2000도 사이의 완전연소 온도로 태워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더 친환경적이며 덜 유 해하고 관리 감독도 전수 가능하며, 경제적이기까지 하기에 모든 면에서 소각장보다 우월하다. 참 고로 시멘트공장은 총 10개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이 전수조사를 해오며 단 한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고, 소각장은 400여개의 공공과 민간 소각장이 제대로 점검관 리가 되지 않아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관리붕괴라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더 많 은 재정을 들여 심각하게 유해하고 환경파괴적인 시설을 짓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지 금 대한민국 4자협의체와 각 지자체장들의 행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발생지처리원칙 폐기와 재활용 생태 구축을 촉구하라! 

현재 민간의 폐기물처리비용은 민간소각업계가 톤당 23만원이고 시멘트업계는 톤당 5만5천원으 로 큰 차이를 보여 자율시장경쟁에서 민간소각업계가 시멘트업계에 밀리고 있다. 

이에 민간소각 업계는 쓰레기를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쿼터제를 떼쓰듯 요구하며 쓰레기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민간소각업계는 경제성뿐 아니라 유해성과 관리감독 측면에서도 시멘트업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인위적 분배가 불필요하므로, 만약 발생지처리원칙을 폐기하고 생활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하도 록 하더라도 자율시장경쟁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쓰레기 처리 업계 자율시장경쟁원칙을 추진하라! 

대한민국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들이 소각장이라는 것은 뉴스에 보도된 엄연한 사실이다. 현대 화니 주민편의시설이니 온갖 눈속임과 포장을 갖다 붙여도 소각장이 매우 심각한 유해시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암 발병 1등을 오랫동안 해온 53개의 소각장이 있는 전남과 10개의 소각장이 난 립하는 중에 60명 집단 암이 발생한 청주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현존하는 소각시설은 무조 건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꼭 필요한 소각시설은 단계별로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소각장 건설과 운영 등에 이익이 있는 용역사에 이장과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것, 소각장 반대를 하던 시민단체가 지자체와 합의하고 쓰레기 상태를 감시하며 월 500만원 받는 소 각장 꿀보직을 얻는 것과 종량제봉투 매출의 10%를 주민지원금으로 배분받는 것,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후원단체 등을 통해 소각장 인허가를 뇌물청탁하는 것 등의 이권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첨단 AI를 도입해 지금처럼 노조가 스며든 가짜 시민단체의 꿀보직 제공을 차단해야 하고, 주민반발 무마용 인센티브로 건설사 업 부풀리기와 주민지원금 남발 국민혈세 낭비로 정치자금화하는 것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정복 시장은 4자 협의체에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소각장 강제법을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발생지처리원칙 폐기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재활용 생태를 구축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경쟁원칙법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과 4자 협의체는 거주지 인근 소각장 단계별 폐쇄와 첨단 AI 도입을 추진하라! 하나, 유정복 시장은 특별 감사를 통한 이권 카르텔 수사를 촉구하라! 

2024년 4월 6일 영종권익실천회 사무장 곽지영

[다이나믹코리아뉴스=송호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