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전 도봉구의회 의원의 도봉구의 과제와 도봉구의 비전 

신창용 전 도봉구의회 의원의 도봉구정과 도봉구의회의 과제 

신창용 전의원은 다수 의석을 가진 거여(巨與) 더불어민주당 집행부의 전횡이 소수 야당인 미래통합당에 새로운 야당상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의 힘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력과 힘을 키워야 한다는 역발상을 야당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가 그동안 비슷한 의석수를 차지하며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해 왔던 여의도 기득권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신 전 의원의 판단이다. 

현 정부여당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가치 절대 가치로 봐 

전체주의 논리와 유사… ‘권력 잡았을때 목표 추구’ 사로 잡혀 

신창용 전의원은 이동진 청장의 구정 운영 행태를 ‘제도를 가장하긴 했지만, 퍼주기 정책의 전형’으로 바라봤다. 독단적 인사 강행,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다수 횡포, 야당이 수립하고 입안한 정책의 압박 등이 제도적 독재의 특징이라 분석했다. 

관행적,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규범과 관행을 파괴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창용 전의원은“이동진청장 집행부의 이 같은 행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냉혹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8대 도봉구의회 전반기는 민주당의 독주로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주민들은 도봉구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라고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지, 독주하라고 준 게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제도적 참을성’이다. 권력을 잡더라도 맥시멈(최대치)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권력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인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언제든 상대방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언제든 권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지난 6.13 지방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찍은 40%가 넘는 유권자는 완전히 소외됐다.” 

―일부에서는 도봉구의회가‘의회 독재’라고 비판한다. 

“지방의회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규범과 관행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의회 독재라고 볼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다수의 횡포라고 한다. 소수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 횡포다. 의회 민주주의는 과정인데 절차를 무시하는 결과는 아무리 그 내용이 민주적이어도 독재에 속한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완전 다운 턴(down turn)이다.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국을 주도했지만, 자신들의 의지와는 반대로 지지율과 민심은 바닥으로 가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을 내놓았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특권층 구조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 운동이나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재기용했다. 이게 무슨 쇄신이냐.”신창용 전의원은 “민주주의는 후퇴했지만, 국민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의회 자기 눈앞의 이익만 보지만 도봉구민은 공동체를 우선 생각한다”면서 “전 지방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현 지방의원들이 주민보다 정치의식이 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다. 제 논리대로 보면 여당 필패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야당이 국정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야당이 ‘지금 소수이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며 할 게 없다고 하면 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래통합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 

―지난 4.15 도봉구의회 보궐선거와 국회의원이 총선거가 갖는 의미는. 

“내년 선거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여권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완전히 다른 태도로 협치하자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당이 완패할 것이라 본다. 국민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번 4월 총선을 제외하곤 정권 임기 후반기 선거는 여당이 패배했다.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당을 살려줬다.” 

―이동진청장은 어떤 구청장인가. 

“사람 좋고 진정성이 있다. 감성적인 측면에서 훌륭하다. 하지만 구정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구청장 리더십과 철학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캐나다 출신 미국 정치학자인 데이비드 이스틴은 “아무리 평등하게 가치를 배분하려고 해도 불평등하게 된다”고 했다. 똑같이 나누려 해도 사회적 가치는 그렇게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신 전의원은 “반복적으로 계속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속적인 정책 수정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은 당대의 잘못된 것에 눈감지 않는다” … 

지방자치 제도 개선점 지적한 도봉구의회 신창용 전 의원 

신창용 전 도봉구의회 의원은 지방의원이지만, 중앙정치권에 대한 관심 또한 적지 않다. 지방의원이 중앙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덕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웃이 있다)’이라고 했듯 내가 하는 일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 은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는 자이지, 그 병에 눈감고 함께 빠져 죽는 존재가 아니 다”라고 말했다. 

신창용 전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이면서도 중앙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할 수도 있지만, 침체국면에 있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현대는 국민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이 방향과 다르게 국가를 비대하게 만들고 국가의 주도권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이건 문명의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독주 행태, 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되고 있다.” 

신창용 전 의원은 “내가 부정했던 것을 나부터 안 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된다”며 리더의 도덕적 진실성을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선동사무총장이 신창용 전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최근 국민들의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 중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서회원 의원은 “‘나라가 좀 못 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이 는 국가 운영에 있어 아주 위험한 사고”라며 “이런 사고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킨다는 국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창용 전 의원은 특히 “현 정부는 국민들보다는 자신들의 정권안위에 만 급급해 온 것들 때문에 비 판이 일고 있다”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창용 전 의원은 조심스러운 말씨를 갖고 있지만 그 언어의 함의는 서릿발 같은 소신을 갖고 있었다. 

- 이제 신창용 전 의원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해서 묻겠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피력해 달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다. 지방자치 30년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 라.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이다. 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 꿨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다’, ‘반쪽자리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 있 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 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첫 번째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구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4만 6005개의 사무를 총괄해서 일일이 점검해 보니까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으로 32% 정도를 지방사무로 배정할 수 있다. 앞으로 40%까지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이며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 지방 사무가 40%는 돼야,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고, 지 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 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전 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 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 다.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다. 비능률이나 비효율 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 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도봉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천혜의 보고 도봉산 전경

-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것은 시도, 시군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사무 를 자기 권한과 또 자기 부담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 구체적인 문제점을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자치권과 자율성이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또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는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 인의식이 없으니까 이게 내 일이고, 이게 내가 해야 할 책무라는 인식이 희박하니까 책임의식이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권한도 주지 않고 책임을 줘라, 또 책임의식을 가져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잠깐 말씀드 린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요소별로 살펴보면 우선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과 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다. 그런데 제도가 그 렇게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지방 행정 분권 실태와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치사무라는 것 은 한 네댓 가지 사무 중 하나의 유형이다.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 공동사무, 그리고 자치사무다. 이렇게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치사무를 구분하는 것도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 떤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국가사무로 귀속시키느냐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혼 란이 생기는 거다. 구체적으로 10만 시군이나 100만 대도시나 자치권이 똑같아요. 획일적 배분이다 그러니까 규모와 역량에 부응하는 자치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다. 완전히 획일적으로 배분됐기 때문에 자치역량 발휘가 매우 어렵다. 여기에다 자치행정권도 기 본적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양적으로 선진국의 자치권은 대개 40% 내지 50%입니다. 미국은 50% 이상 이고 호주는 60%에 육박한다. 신창용 전 의원이 도봉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으로 활약할 당시의 모습 그런데 우리는 20% 정도다. 우리나라는 절반수준으로서 양적으로 우선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 한 기관위임사무는 천 몇 건 된다. 전체 건수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 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으로 만드는 제도다. 그러니까 종속이 안 될 수가 없다. 이게 결국 자치권을 제약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사무라는 것도 법에 보면 국가는 시도와 시군구와 같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놓은 게 꽤 많은데, 이게 한 2,800건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사무들은 결국 끝없는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디폴트 선언을 하는 등 지방이 굉장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공동사무와 같은 제도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주요 복지사무는 이번에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서 분류를 해놨지만, 지금은 이른바 매칭 펀드에 대해서 시비가 붙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국비를 보조해줬으니 나머지 부족분은 지방비로 보충해서 추 진하라고 하고, 지방은 지금도 지방 재정 자립도가 20%~30% 그런 실정인데 어떻게 추가로 부과되는 복 지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파산 직전이다, 디폴트 선언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공동사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과 국가 간의 분쟁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자치 재정권 또한 지방세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고 부족재원은 교부세와 보조금으 로 충당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지방세가 원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늘리기 위 해서 지방이 스스로 지방세를 신설을 하거나 세율을 올리려고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우리가 흔히 말하 는 조세법률주의다.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든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방이 조례를 통해서 자치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봉쇄되어 있다. 자치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태이고, 이와 같은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의 제약에 따라서 결국은 책 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신창용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롭게 도봉구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든 국회에 청원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공약으로 그치고 말 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당에 지방자치위원장이 있고,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 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신 전 의원은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 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 지방의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 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 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도봉구 의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도봉구 집행부 측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도봉구의회가 책임지고 잘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 의회 전문위원회가 도움을 주 고는 있지만, 의원들이 스스로 연구해 문제점을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 보좌관이 있어야 한다. 또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도 필요하다.” -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설명한다면. “현재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구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한 계가 있다. 단체장을 감독하고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사무처 직원들이 오히려 인사권 자인 구청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 국회처럼 지방의회도 전속 근무하는 인사 직렬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적은 인원 때문에 인사 적 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지만, 광역이나 전국 단위로 순환 인사 체계를 갖춘다면 이 문제는 풀 수 있 다. 감사직으로 통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항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 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한 신창용 전의원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 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 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 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으로 가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 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 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구 현장에서 주민들의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 그런데 반면에 재정자율권을 지방에 줄 경우에 지방 간에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에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정부나 이탈리아 북부지역 등 부유한 지역 정부가 지금 독립 주장하 는 이유가 자신들의 부를 못사는 지방하고 나누기 싫다는 그런 뜻 아니겠는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서울 지역에 한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곧 25개 자치구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위 20%,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인데 반해서 상위 20%의 비중은 48.4% 6배 이상 적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재정 격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정교부금제도라든지 재산세 공동과세 이런 것들을 실 시하고 있으나 이 자치 간의 재정 균형은 근본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을 경 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과 주정부 간에 수직적 재정 조정 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효율적 방법을 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 을까? 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 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 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 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현 국정원장)과 함께

권영해 전 안전기획부장(현 국정원장)과 함께 신창용 전 의원은 2시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 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신 전 의원과의 대담을 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다. 우리네 삶을 깊고 넓게 성찰하는 이야기를 듣 고 싶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지만 정치현실은 패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렇다. 정치역사는 햇볕에 있는 것이지만 정치현실은 달빛에 있는 것이다. 승리의 역사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많이 희생되는가. 정치는 숨겨진 진실, 희생,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니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지 금까지 보면, 역대 정권이 전 정권의 잘못을 반복하고 또 정적에 대한 보복을 똑같이 했다. 결국 국민 이 억울하게 희

대한민국 청소년대상 제전에서 수상후 기념촬영 

생되는 것이다. 그 희생을 먹고 몇 명이 잘 누리며 살았지만, 역사 기록을 보면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결국 지는 거예 요. 조선 시대 문인들은 정치 권력에서 물러나 있을 때, 비로소 학문과 예술로 역사에서 살아남았다. 퇴계(이황)와 율곡(이이), 송강(정철)이 다 그랬던 것 같다.”

그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정치 체험을 자세히 밝혔다. ‘단아한 내적 충만이 담긴 지방의원으로 알려 진 그의 정치 세계 들머리에 야심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무척 흥미로웠다. 특히 도봉구가 어떤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신창용 전의원은, “ 비록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재선에 걸친 의정활동 중 제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생활에 밀 접한 사안들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었다. 그간 어린이공원 조례,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등을 추진했다. 또 방학동 수해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지원을 했던 일도 기억난다. 지역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지역구를 내 집처럼 돌보는 마음으로 의정에 임해왔던 모습이 소속 정당과 구민 여 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구민을 섬 기는 ‘늘 한결같은’ 의원이 되겠다. 특히 질문하신 도봉구 가치브랜드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만석 규모, 5천3백억원이 투자되는 전국최대규모의 서울아레 나 복합공연장, 49층 규모의 문화산업단지, GTX-C노선 등 도봉구에 다시없는 발전과 부흥의 기회가 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했고, 또 접경지역인 도봉동 일대를 서울시와 함께 관문도시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조만간 관문도시 마스터플랜이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다. 

신창용 전의원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무수골 계곡 전경

신창용 전의원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무수골 계곡 전경 더욱이 도봉구엔 숨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정책들을 전개해 온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자부 심을 갖는다. 도봉산에 왕실묘역실과 도봉옛길 등 다양한 코스의 둘레길이 조성되었고, 연산군묘와 정의공주 묘역을 중심으로 김수영 문학관, 전형필 가옥이 새로운 역사문화 관광지로 부상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고, 도봉동 권역으로는 서울창포원과 도봉 기적의 도서관이, 쌍문동 권역으로는 둘리뮤지엄, 둘리근린공원 이, 창동 권역으로는 초안산 근린공원과 플랫폼 창동 61 등이 새로운 도봉구의 명소로 탄생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했던 까닭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실 신창용 전 의원은 방학동, 도봉동 개발제한 완화에도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현재 도봉구는 창동을 중심으로 도봉구 전역에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도 신창용 전의원의 역할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14년 도봉구 전역에 걸친 고도제한지구 완화가 큰 도움이 되었다. 기존에 5층 이하 20미터에 제한을 두었던 건축물이 7층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낙후된 도봉동 일대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신창용 전 의원은 또 중요발언에서 “나의 지역구 가운데, 우선은 무수골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활용방안으로서 신혼 부부 희망주택단지 조성이라든지 복합 캠퍼 스타운 개발, 창작인력 단지 클러스터 유치, 서울혁신교육센터 설립 등의 대안을 공론화 하는데 애쓰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야구장 부지 주거, 교육문화 중심 개발, 고도제한의 합리적 조정 완화를 강조했다. 국립공원/그린벨트 중복 규제,고도제한 사회기반시설 부족에다 도시가스도 안 들어 오는 주거환경 등 모두의 현안을 풀려고 지금도 동분서주 하고 있다.

신창용 전 의원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누구나 평안을 삶을 즐기는 도봉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피력했다. 

“도봉구 집행부는 특정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안락의자다. 곳곳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제는 삶의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정치인 또한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모든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쉼의 도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말로 대담의 말미를 장식했다. 

대담 / 조대형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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