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완현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원 당선자

 [인터뷰 = 조대형 대기자]

만나면 즐겁고 마음이 뻥 뚫리는 듯한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 대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의 주장도 절대 강요하는 법이 없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만사에 대해 가볍게 툭툭 던지고 지나가지만 나중에 곱씹어 보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많다. 대화할수록 재밌고 덩달아 이러저러한 유익한 정보도 얻을수 있다. 바로 남완현 영등포구의원 당선자 얘기다. 그러나 그에게도 입지전적일 수 있는 영예이면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어릴적 아버님이 다리를 다쳐  왼쪽 다리가 없음에도  한발로 재봉틀을 돌 리시며  양복 기술로 자신의 3남매를 뒷바라지 하는 가운데서도 종업원분들을 포함,  11식구들의  식사와 빨래까지  도맡아 고생하시며 키우신 어머님의 자상함이 오늘의 남완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같은 아픔을 지진 남완현 구의원 당선자는 앞으로 미래의 성공하여 국가와사회에 봉사하고 부모님의 효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으며 시력이 좋지않아  단기사병(18개월)근무를 할수 있음에도 시력표를   모두 외워 해군하사(35개월) 를 지원 합격하여  최전방 해병2사단 12대대에서 의무부사관  근무하고 전역한 사실 하나로도 그가 자신의 가정에 대한 애정과 국가관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알게해 주는 대목이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젠틀한 인상과 부드러운 이미지의 차림이었다. 옆에 있으면 말을 걸고 싶은 친근한 웃는 얼굴의 밝은 표정으로 지역구 탐방으로 피곤한 상태였는데도 피곤한 기색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인터뷰는 이처럼 기분 좋게 시작됐다. 전적으로 남완현의원 당선인의 캐릭터 덕분이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원으로 당선된 신분이다보니 지방자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먹먹함으로 물들었다. 

토머스 맬서스의 말마따나 정치가 본디 우울한 분야라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활로를 모색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데 의견을 함께한 때문인 듯하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우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다소 곤하게 말했지만, 단단하게 드러냈다. 지방자치에 대한 우울한 진단, 지방자치 정책과 관료주의에 대한 뼈아픈 질타, 암담한 미래 전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 등이 인터뷰 시간 전체를 수놓았다. 남완현 영등포구의원 당선인은, “관료들이 행정에는 달인일지 모르지만, 주민자치 현장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다” 면서 “관료들이 주민자치를 주도하면 행정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도하면 정치가 되고, 일부 주민이 주도하면 사익이 되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가 전체 주민의 사회적 자치가 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자치 구조를 만들고, 자치 기능이 어우러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작동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역사는 오래됐다. “한국의 주민자치 역사는 출발기, 전성기, 말살기, 소멸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조선 중종때 향약의 도입이 향촌 자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향안(鄕案)을 만들어 주민에게 지역사회의 덕목을 다 함께 실천하도록 주민자치회를 제도화했다. 분권도 있고 자치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 가까워지면서 향약이 동계(洞契) 등으로 발전해 주민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조직력이 형성됨으로써 사회적 경제 양식인 두레도 만들고 각종 계를 만들어 지역사회가 주민자치로 활성화됐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장악과 수탈을 위해 향촌의 사회를 면(面)이라는 기관으로 장악해 버린다. 주민자치 말살기이었다. 해방 이후 건국 시기에는 혼란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방치됐고 산업화 시기에는 선택에서 제외됐고 민주화 시기에도 외면했다.”는게 남완현 당선인의 설명이었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경제인이면서 중앙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자칫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공자께서 “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군자지어천하야, 무적야, 무막야, 의지여비) 군자는 천하에서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없으며, 오직 의로움만 따를 뿐이다.”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로움만 따른다. 참 어려운 일이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있고, 습관이 있고, 그것이 당연시 되는데 안된다. 이것은 잘못 되었다. 말 할수 있는 용기를 내기가... 군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이 경제인이면서, 영등포구 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의외일 수도 있지만, 침체국면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현재는 주민 중심의 사회로 국가보다 민간, 중앙보다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의 영역인 지방자치에 관한 질문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실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상적 자치는 어떻게 하고 또 과제별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30년이 경과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 부족한 점 등을 짚어달라고 했다. 이 답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남완현의원 당선인의 전 민주당 집행부를 향한 성토까지는 막지 못했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0년대 말 시작을 해서 60년대 초 5.16에 의해서 폐지됐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1995년 제1차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됐다. 그러나 당시 ‘중앙에서 지방에게 무언가 떡을 하나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게 사실이다. 준비가 부족한 부활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 역량 또한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 30년 동안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의 실현이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춰 나갔고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주주의에 큰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충분히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제도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바꿨다.

 “그래서 현재 무의만 지방자치다’하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함께 보장되는 사무가 충분히 배분되지 못하고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제정과 개정이 필수적으로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지방자치 사무가 전체 사무의 40%, 이른바 지방자치-지방 사무 배분 비율이 높을수록 국 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지방의 자율과 창의를 다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적어도 40% 정도의 사무를 배분 받아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까지는 해야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 최소한 40%는 돼야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서 지방자치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국가 발전 전체를 위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경쟁력을높여야만 국가 전체로서의 성취가 커진다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과거에는 밥만 먹으면 됐지만 지금은 행정에 대한 요구도 다양해졌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근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는 이야기다. 현장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에서 거시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능률의 극대화보다는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 가치를 두는 제도다. 비능률이나 비효율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근접해서 수행하는 차원에서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개념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국회에 청원 입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분권은 모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 메뉴였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공약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런데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김기상후보는 “권력 집중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발전을 적극 이끌고,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

를 개선하며, 시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단체로 만들어나가겠다” 고 말했다.

해군부사관으로 임용후의 남완현 당선인 사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

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의 권한이 더욱 확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만약에 재정자율권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어갈 경우에 지방세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하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그렇다. 왜냐하면 모든 자치권을 줘서 결국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나오지만 지자체의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잘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서 갈 수 있을 것이냐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지방자치에 맡기게 되면 이 재정권의 지방 확대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세도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1시간 30분에 걸친 인터뷰 내내 꼿꼿한 자세를 풀지 않았다. 결곡한 이미지 그대로 차분하면서도 강단 있게 자신의 뜻을 표했다. 겸허한 말투를 시종 유지했으나,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자존을 표하는 것에는 거침이 없었다. 

남완현의원과 대담을 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다. 우리네 삶을 깊고 넓게 성찰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사실 서울 영등포구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남완현의원 당선인이강력하게 제기한 서울 영등포구의 발전구상이 괄목할만 하다. 

기자는 남완현의원 당선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발전에 관한 구상을 물었다. 

"형평(골고루 잘 사는)의 영등포구 발전으로 '다함께 행복한 영등포'를 이뤄낼 것이다." 라는 말로 단초를 연 남완현 당선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실제로 '서울의 끝자락, 또는 서울 서부권의 관문으로 불리지만 이제 영등포구는 '베드타운'이미지를 벗고 자족기능을 갖춘 큰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계층 간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강한 도시'를 위한 지역 주민 간 건강 수준 격차와 불평등 해소에 주목했다. 

특히 남완현 당선인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문래동과 도림동을 위해 봉사활동을 꿈꿔 왔으며 훌륭한 교통요지인 문래동과 도림동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려 한다.”고 토로하면서, “▲문래동, 도림동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문래동. 도림동 주민 불편한 민원 해결 ▲문래동, 도림동 주민을 위한 도심 브랜딩 마케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피력했다. 

남완현 당선인이 경영하는 윈윈코리아 제품인 치과 진단용 기기 

남완현 영등포구의회 의원 당선인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나의 지역구인 문래동, 도림동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당선자와 오세훈서울시장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 그간 이 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된 대표 낙후지역이었다. 따라서 앞서 주장한 형평발전 정책 일환의 주요 사업으로 주도해 나가겠다.” 고 강조한 뒤, “문래동. 도림동이 오랜 도심지였지만 개발은 상대적으로 지체됐다.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등포구민은 물론, 경기도 부천이나 서울 강서구, 동작구 등 인근 지역민들도 영등포구에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영등포의 혁신적 교육정책은 남완현 당선인이 꼽는 중요 사항이다. 그는 "단 한명의 어린이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제 교육철학"이라고 힘줘 말했다.

남완현의원은 "영등포에서 태어난 까닭에 절절한 애착심을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역 실정에만 기반한 공약을 세워서 구정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내내 그의 사통팔달의 달변에 끌려 다니다 보면 애초 구상한 인터뷰 질문지는 소용없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그의 다변이 뭉클한 반가움으로 다가왔다. 막을 수 없는 호기심과 ‘창조 강박증’도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거다. 작은 일에도 만난 이들을 배려하는 세심하고 따뜻한 모습도 여전했다. 

이어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카뮈가 ‘내게 희망이 있다. 한 번 더 쓸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글을 쓰게 되면 삶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대해서, 주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 갈 수 있는 글을 쓰겠다”고 말했다. .

사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서울 영등포에서 치과 의료용 기구 소매업을 하면서 ‘인생에서 도전은 자신의 인생을 흥미롭게 만든다.’ 라는 철학을 갖고 있다.

특히 여기엔 작은 변화들이 생길 때마다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에게 “균형을 찾아주는” 좋은 영향을 준 아버지가 남의원의 저력에 원심추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자신의 아들에게 균형을 찾아주는 좋은 아빠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제 치과 전시회에 아들과 동행하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기조차 싫었다.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였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2019년 독일에서 개최된 치과 전시회 때 자신의 아들과 동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론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즉 “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 라는 그의 주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했다. 

이제 그의 지방정치인으로서의 출발과 정점 그리고 다급히 뒤따라온 논란과 화려한 명성,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경제인으로서의 전력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 영등포구 구의원 활약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전적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 각개격파할 상황이 아니다.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겨우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얘기해야 한다. 잘잘못 따지는 게 아니다.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 명민하게 가야 살아남는 그런 숙명을 가진 경제다.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내고자 하는 게, 영등포구의원의 출마하는 당위이기도 하다 

살짝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나락으로 빠진다. 다음 세대에 보다 좋은 경제를 물려주기 위해 나부터 열심히 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완현의원 당선인은 재밌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정치인은 권위적이고, 튕기는 맛이라고 하지만 나는 친화력으로 대동단결시키는 힘이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며 지금도 월드비젼과 유니세프.다사랑 공동체에  정기적으로 봉사금을 보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가 하면 꾸준한  헌혈활동을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 포장까지 받는 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봉사와 희생정신,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활은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