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하루의 여정을 틈다 서울 종묘공원 돌담길을 따라 들어가 보면 줄을 서있는 사람들이 있다. 1바로 자선단체의 공짜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이나 노숙자들이다. 불황기를 맞은 요즘에는 그 줄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장면을 보면, 평생을 살고도 몇 천원하는 점심 한끼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공짜 식사로 점심값을 아껴야 할 만큼 힘겨운 인생살이가 이렇게도 많은가 하는 의문을 새삼 품게 된다. 그러나 인생은 경이로운 것이다. 유복한 인생 또한 얼마나 넘쳐나는가. 가령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새끼 비둘기로 되어 있는 한끼를 먹고 5천5백만원을 밥값으로 낸 사람도 있다. 중국 시안(西岸)의 한 식당이 이런 황제요리 메뉴를 내놓았는데 실제 그런 식사를 하고 식대를 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렇게 한끼에 얼마를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식사 한번에 5천만 원을 쓴 적이 있다는 양아치의 상징과도 같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있고, 1인당 10만~30만원짜리 식사를 즐겼다는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도 있다.두 인간 모두 김대중 전대통령 수하들인 것도 아이러닉하다 특히 박지원에게 있어 휘향찬란한 식사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무의탁 노인들이 수시로 공짜밥을 얻어먹듯이 1주일에 3~4차례 그런 식사를 했다니 노인이라고 다 같은 노인이 아니다.그런데 오늘의 글에선 비싼 밥을 먹었다고 뭐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밥값도 못하면서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빨아 들이키는 작자들에게 한소리 할려고 하는 것이다. 뭐 대강 주절대자면 이런 것이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원구성도 못하고 공전되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의 외유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 말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6, 7월 중 해외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인 의원은 58명으로, 전체 의원의 약 5분의 1이다.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명, 무소속 3명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줄줄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정부 공식 일정이나 방문국의 정식 초청을 받아 다녀온 의원들도 있지만 친선 교류 등 목적이 추상적인 출장도 적지 않다. 이들의 출장 지역은 관광지로 각광받는 북미와 유럽, 동남아 등에 몰려 있다. 의원 친선을 명분으로 3개 팀의 여야 의원들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몽골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미 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다는 취지로 미국을 다녀왔거나 덴마크형 방역 해제 모델의 국내 도입을 모색하겠다며 코펜하겐으로 떠난 의원들도 있다. 다른 의원들은 유럽연합(EU)의 입법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벨기에와 네덜란드 순방에 나섰다. 여야 내부에서도 “외유성이라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여야가 후반기 원(院)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이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경제 위기 대응, 북한 핵실험 위협 등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지만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할 상임위 자체가 없다.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의원 개개인이 현안을 파악하면서 해법을 고민하고, 지역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기는커녕 너나없이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길에 오르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데 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챙기는 것이 타당한가. 국회가 활동을 못 하는 기간에는 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세금으로 세비를 주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는 길이지만, 어느 한 놈도 그럴 의사는 없는 듯 싶다.국회의원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혜택을 받는다. 본인은 연간 1억 5000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고 있다. 일반 서민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등 8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고, 인턴도 2명까지 둘 수 있다. 게다가 유·무형의 막대한 특권까지 누린다.

그렇다고 필자가 국회의원의 세비나 혜택을 줄이라고 말하진 않겠다. 이 정도의 혜택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출현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약체’라고 평가받을 만큼 무능하긴 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깎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만, 그 대신 ‘밥값’ 제대로 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국회의원 당신들도 스스로 토해 낼줄 알아야 한다. 세비를 반납한다고 해서 그리 손해볼 일은 아닌 듯 싶은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두둑하게 챙기지 않았는가? 그러하지 않은 작자들 있으면 한번 내 앞에 나서보라! 

정치인에 대해 만연된 불신은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병이며, 정치참여에 필요한 시민들의 동기를 저해하여 국민자치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고전적 연구인 헤럴드 라스웰과 막스 베버의 저작들을 준거의 틀로 들여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다가 더욱 구역질 날 일은 국회의원보다 더하거나 덜 하지도 않을 새끼 정치인들이 며칠 안있으면 지방정치 진영에 등장하게 된다는 점이다. 

중앙정치인, 즉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뒤에 숨어서 하수인 역할에 만족하는 지방의원의 대 출현은 국민들의 눈살 하나를 더 주름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썩은 술을 새부대에 담은 까닭에 부대자루만 더렵혀 졌는데, 국회의원들이야 2년후에 있을 총선에서 갈아 치우면 되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여 임기가 장장 4년이나 남은 중앙정치인들의 호위무사인 새끼 정치인들의 무능함은 어찌해야 할까. 

특히 이들 지방정치인들의 밥값을 못할 것이라는게 확연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지방정치인들이 갖는 전문성이 미역하다는 것이고, 공인중개시, 요식업 경영인, 일종의 졸부들이 정당 색깔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지역 국회의원에게 메달 릴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그들을 공천한 중앙정치인에게만 손금이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비벼대는 일로 해가 뜨고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이들이 밥값도 못하면서 적어도 10년은 먹어 조저도 모자라지 않을 돈들은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지방선거의 공천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발생한 병폐 중에 공천헌금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출마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소속정당에 당의 발전기금 내지는 공천 심사비용이라는 명목 하에 막대한 공천 헌금을 납부하는 것에 해갈을 하지 말고, 제발 밥값이나 좀 하라! 밥 값을 못할 지경이면, 아예 세비나 의정활동비를 수령조차 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