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울 강서구의회 김희동의원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대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문재인 전 정권과 강서구 제7기 집행부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강서구청 전 집행부 정책을 말할 때 예산부분의 낭비성 요소를 설명할 때는 단호했고, 현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단체장이라고 밝힐 때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였다. 기자의 다소 거친 질문에 부드러우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혜안으로 막힘없이 답했다.

인터뷰는 김희동의원 사무실에서 1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큰 변화를 가져다줬지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확연한 구분이 없었다. 분권화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고, 지방자치의 완전한 독립과 전문성을 이루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김희동의원이 2020년 12월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그러면서 김희동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991년 지방의회 부활로 시작된 ‘자치분권 1.0 시대’를 마감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내포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은 기존의 ‘강(强) 지방자치단체, 약(弱) 지방의회’ 구도를 깨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분에서 김희동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내 세부시행령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지방의회 변화상을 말해달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에서 강조됐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대개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 위상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의무와 의정활동 공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성도 함께 강화됐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이 의회 위상 강화에 부족하다고 판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예산편성권이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처는 집행부 감시·견제와 지방의원 의정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구성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제약이 따른다. 또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의 운영하려면 예산 편성권도 주어져야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장에게 종속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지자체가 대등한 지위와 권한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 역할 강화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어떤게 있는가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자치’ 원리가 명시됐다. 

별도로 ‘주민조례발안법’을 둬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인구 요건이 완화됐으며, 참여연령도 선거연령과 동일하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다른 큰 변동사안은 주민투표를 통한 단체장 선임방법 등 지자체별 기관구성 형태가 보장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집행부)-지방의회’로 구성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투표를 거쳐 의장이 지자체 장을 맡거나 외부 영입까지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지자체 장에 집중됐던 인사 권한도 지방의회로 넘어간다.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그간 지자체 장에게 주어지면서 직원들이 의회가 아닌 기관장 입맛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오랜 기간 제기된 데 따른 개선책이다.

이와 함께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도입이다. 여기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과 경남 창원 등이 포함됐지만,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엔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오랜기간 사회적 논의 끝에 이뤄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른바 ‘보좌관’을 의원 2명당 1명씩 둘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보좌관 제도가 국회의원에 한정돼 운영돼왔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도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각각 도입‧증원한다.그동안 단 한 건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지방의원 혼자 자료 수집서부터 법률 검토까지 모두 직접 해야만 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 조력으로 의정활동의 능률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정안도 포함되지 않았는가 

“ 맞다.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개 보고 있다.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주민으로의 자치’를 강화케 할 핵심 조항인 ‘주민자치회’ 규정이 이번 개정안에서 통째로 삭제됐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에 따른 주민자치의 종착점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작년 6월 기준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7년차를 맞은 주민자치회가 전국적 시행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이유는 특별법에만 규정된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담으려 했으나 결국 좌절됐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통째로 삭제된 것이다. 결국 직접 민주주의 강화와 현 주민자치 시행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전부개정의 원칙 자체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참여자치21 등 시민사회는 물론 관련 학술전문가, 심지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등의 ‘관련 후속입법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이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및 공정성 등을 감사하고 살펴보는 제도다.'구체적 질문'을 펼쳐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따지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감사를 펼쳤다고 본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로 예산 지출의 방만성에 대해 중점을 두었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같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지방자치라는 수레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다른 한 쪽 바퀴인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소속 정당을 떠나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 본래의 기능을 소홀히 한다면 구민의 질책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산안심의,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심의 등 매사 세심하게 살펴 집행부를 철저하게 견제하고, 의원들과 함께 구정을 잘 감시하여 구민을 위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더불어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시책에는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겠다.”

---강서구민에게 당부하고자 할 말을 해달라  

“저 김희동을 제9대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고,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강서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소통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신뢰받는 제9대 전반기 의회를 꾸려 나가겠다.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충고와 질책을 부탁드리며, 강서구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란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구민들께서 많은 생활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항상 웃으시는 날만 있기를 기원한다.”

--- 지방의원에 출마한 배경을 말해달라 

“ 그동안 강서구 영남향우회 연합회와 국민의힘 강서갑 당원협의회 등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봉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사회 곳곳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자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방선거에 도전하게 됐다.”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 가운데 선제적으로 실천할 부분은 어떤 사업이 있는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공동체’를 목표로 구민 행복권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우선 수행 과제로 우장산동에 위치한 내발산문화센터 운영 정상화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내발산문화센터는 누수 현상으로 인해 장기간 프로그램 진행 및 개원 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보수공사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최대한 빨리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다. 특히 우장산동과 화곡3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우장산역 출입구 신설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5번과 6번 출입구를 신설해 주요 사거리에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서구 지리적 여건, 즉 김포공항으로 인한 도시정책이 둔화되어 있는 현실에 있다. 

“ 정확한 지적이다.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를 위해 공항 주변 고도제한 등 지역 개발을 가로 막는 규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정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비행안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충족하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원도심 활성화와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병행 추진은 향후 다양한 정비계획 수립시 건물 높이 제한의 완화로도 이어져 지역 발전과 주민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강서구의 판단이다.”

김희동의원은 특히 인터뷰의 끝자락에서, 현 중앙정치권의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국민 합의를 이끌어 내는 통찰력과 합의가 이뤄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힘을 꼽았다. 

또한 이어지는 주장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특유의 국가주의를 바탕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대통령이다. 그는 미래 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희생을 강조하는 논변으로 장기 집권했다. 박 전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리더십은 새마을 정신과 근대 식민지 교육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희동의원이 좋아하는 단어는 ‘성찰’이다. 그가 말하는 성찰은 자신의 사유가 옳은지에 대한 성찰, 자신의 생각이 바른지에 대한 사유다. 다른 말로는 ‘되풀이-생각하기’다. “사람이든 글이든 사건이든 더 나아가 역사에 대해서든 되풀이해서 묻고 따지며 그의 편에서 해석하고 이해해 보려 했다”는 그는 평생 주장하기보다 듣는 것을 좋아했고, 스스로 ‘차하(次下)자’로 자리매김하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려 무던히 애썼다. 그렇게 마련된 사유의 빈자리에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의견을 채우려 노력해왔다.

김희동 강서구의회의원은 비록 지방정치인에 입장에 있지만, 정치권 대시 이후 한 번도 강서구와 동떨어진 일이 없는 정치인이다. 그는 지방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의 평가를 갖고 있다. 하나는 원칙과 개혁의 트레이드 마크를 갖고 있는 인물, 다른 하나는 강서구의 공공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까지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공인으로서 그야말로 원칙과 개혁을 트레이드 마크를 일상화 했다. 국가의 원칙, 정치의 원칙을 갖고 강서구 발전과 국민의힘을 위한 일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안에서 강서구가 나아갈 길, 강서의 발전을 위해 큰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분명 지방 ‘정치인’이다. 그는 지금도 강남의 우장산동, 화곡동 생활 현장을 누빈다. 

강서구 주민들에게는 전설의 인물이 되고 정적과 경쟁자들에겐 배척의 대상이 된다. 그는 적어도 강서구 국민의힘의 중심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의 언어는 간결하지만 맹렬하며 공세적이다. 그건 정치적 보수지향주의자여서라기보다는 수십년 가까이 격동하는 강서의 현장에서 살아온 경영인 특유의 비판의식과 집요함에 기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다. 그가 보수정치 진영의 한 상징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그의 진실과 신뢰에 대한 신념을 경외한다. 그는 ‘진실과 신뢰 위에 정의를 세울 수는 있어도, 정의 위에 진실과 신뢰를 세울 수는 없다’는 신념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소유자를 인터뷰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만나 본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는 지방자치 정세와 강서구 현안과 관련한 어떤 전문가보다 전문적 식견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 생생한 기록을 갖고 있었다.

“내가 변했다고.…. 저는 한 번도 국민의힘과 강서구를 위한 일로부터 전향한 적이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나를 강서의 머슴이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는 못한다.

■ 보수정당 정치인으로서 한국의 보수주의를 평가한다면.

“우리나라 보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양’이다. 보수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시키는 건데 우리 정치권의 보수는 너무 자만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온실 속의 보수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 보수정치권은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어용이란 딱지가 붙는다. 진정한 보수는 헌법과 사실에 기반한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특히 진정한 보수는 헌법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다.” 김희동의원과의 인터뷰에서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다. 

정국 방담을 한다는 건 한가하다는 공감도 작용했다. 다만 그는 최근 ‘국민의힘’ 에 대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내다봤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사회가 진보화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창조적 정치인 김희동의원의 민주주의론은 어떨까. “민주주의는 세 가지다. 미국 헌법에 적혀 있다. 안전, 자유, 복지다.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시민의 신뢰가 근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정당정치와 의정활동을 두루 경험하며 다져진 공력(功力)이 외유내강(外柔內剛)의 성품과 만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가 싶었다. 차분하면서도, 논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답변을 이어갔다. 

■ 현 강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어떤 협치와 소통, 견제와 감시기구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이번 제9대 강서구의회는 열정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고 보니 나도 집행부에게 정말 열정을 갖고 직무수행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 강서구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의회의원 상호간에 소통과 협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행정여건 외에도 주민들께서 높은 수준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만큼 워크샵 초청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의 심의 의결, 결산에 관한 승인 등,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강서구를 위해 열심히 매진하겠다.” 

--- 코로나로 인한 강서구의 소상공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아닌가. 

”그렇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영업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자영업의 3고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이러한 문제 가운데, 강서구 자영업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공급의 완화, 자체 경쟁력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우선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킬러 아이템의 개발과 지역브랜드 자산 개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현대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비용 개선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모델 개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한계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강서구 또한 청년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강서구 고용유발 효과 산업 및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주로 서비스업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서구 산업구조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의 주요 타깃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원 이전의 생활과 정치는 어떻게 다른가.

“평소의 사회생활은 통상적인 일, 스테디한 업무가 많다. 그렇지만 정치는 늘 새로운 과제가 많더라. 처음 해 보는 일이 많고, 처음 가 보는 길이 많다. 새롭다는 면에서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하다. 그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사업에 반영되는데, 기업인으로 하는 일보다 현실적이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정치진출 이전의 생활과 정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

(웃음)“둘 다 어렵다.”

김희동의원과 가까운 인사들은 김의원은 바쁜 와중에도 곤경에 빠진 친구와 경조사는 꼭 챙기는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전한다.

“정치가는 책임윤리가 있어야 한다. 정치 자체가 경쟁이며 지고지순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신념윤리만 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지만, 신념과 열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며, 이것은 결국 맹목적인 권력정치가만을 만드는 길이 된다. 어렵지만 책임윤리와 신념윤리는 동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적 현실감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김희동강서구의회 의원의 주장이다. 

[조대형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