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이후 지역구인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체면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발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의원 프로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인천청년포럼 대표

(전)(사)서해문화 이사

(전)국회의원 보좌관

(전)㈜가이블 대표이사

(현)(사)함께 걷는 길벗회 이사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부위원장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대중의원?, 그분 인상이 참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강성의 느낌을 줘요.”

김대중의원을 만난다고 하니 언론의 한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웃음을 지었다. 얼마 전 또 다른 지방정치인을 만났을 때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담을 하는 그의 모습은 달랐다. 대화의 주제를 매끄럽게 이끌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대담의 주제인 지방지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말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했다.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했고, 봉사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대중 앞에 서며 언론을 상대해 온 두름성이 절로 드러났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나 할까. 그는 정치인 특유의 감성뿐만 아니라 무리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끌어 가는 뛰어난 리더십을 지녔다.

사실 김대중의원이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홀로 고개를 주억거린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미추홀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답게 자신이 뱉은 말을 무겁게 여길 줄 안다.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기자는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 문제를 뒤로 하고 중앙정치권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 현 윤석열정부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정의와 공정과 상식의 사회다. 정의와 공정을 대변할 것이라고 기대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철저히 배반했다. 또 하나는 경제살리기다. 지금 실물경제가 많이 어렵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절규하고 있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 때문에 야기되는 측면이 크다. 앞으로 대선까지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대다수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으면서도 절박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다. 주민들 앞에서 저는 늘 부족하다. 지방의원으로 등원한 지 4개월여가 돼 가는데, 지방정치인으로서 일류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지방의원으 활동하기 국회 입법보좌관 생활도 해 봤지만 지역주민들을 우해 봉사하는 일이 가장 특별하다. 주민들은 저를 늘 긴장하게 만들고, 허리를 굽히게 한다. 세상의 어떤 일도 저에게 이런 매력을 느끼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주민들, 즉 국민들의 위대함을 신봉한다는 김대중의원의 목소리엔 절실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을 담고 있는 그의 말은 스스로의 지방정치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었다.

기자는 이제 이 대담의 본질인 지방자치에 관해서 묻기 시작했다. 

■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만에 전면 개정됐다는게 지난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한마디로 잘라 말하겠다. 자치분권, 즉 그동안 30년이 넘게 주장해 온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은 법안이다. 그런 가운데서나마 지방의회법 제정 및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켜 볼 일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로 들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2년만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주년이 되는 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에 비래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졸법 중에 졸법이다.이런 엉터리 지방자치 법안을 국민의 정부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양상이었을까? 아마도 떼거리지로 국회 앞에 몰려들어 촛불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보 진일보 했다는 점이고,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인 동반자적 협력관계도 정립됐다고 여당은 말하지만, 사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영역 구분이 확실하게 대별되지 않고, 위임사무가 전체 사무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멀고도 험하다. 다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변화는 크게 2가지로,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소신있고 적극적인 행정뿐만 아니라,전문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보다 인사권 독립이 필수 요건인데,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아울러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 전문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방자자치법 전부개정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인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외에도 의회 조직 구성에 따른 자율권,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가져야 한다.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조직과 규모를 결정하도록 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인사권이 독립됐다 하더라도 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편성권이 없으면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특히 의회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방의회 사무 증가로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의 실질적 수행을 위해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군 의회사무과장 직급을 현행 사무관급에서 서기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

여기에 지방의회 사무처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만으로는 기관 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하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현재의 ‘강 단체장-약 의회’ 구조로는 단체장과 지방정부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회-유능한 지방정부’의 조합이 요구된다.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의회가 존재할 때 보다 책임있는 지방정부가 가능하다.”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진정한 지방자치는 재원이 있어야 이뤄진다. 지방분권 강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할 일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지방 재정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8 대 2이다. 지방세 수입의 대부분이 재산세인데, 재산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조세의 안정성과 신장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를 들여다보면 지방세 가운데 시세와 자치구세 비율이 8.7 대 1.3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방의 건전한 재정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 우리가 30년이 되도록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권리들

 지방자치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이 전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양을 안 하고 있는 형식적으로만 지방자치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그렇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늬만 지방자치란 말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학적 용어로는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방정부라 썼다. 그러니까 자치입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지역 스스로가 처리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의 본뜻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 쪽으로 또는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이것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 

■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재정권의 독립이라는 말인가?

“핵심적 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국세가 76%, 지방세가 24%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는 60:40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중간 단계로 70:30으로 가고 60:40

으로 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재정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재정이 자립도를 이루고 있는 쪽이 많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이라든지 이런쪽에서는 재정이 굉장히 좋지만 아주 열악한 부분이 많고 재원의 60%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에 있어서의 자치재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인천 미추홀 지역에 관한 문제점과 현안이 있을 것 같다.

우선 43만 미추홀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저는 미추홀구의회 의원으로 만들어 준 데 대해 깊히 감사드린다. 2022년은 저의 삶에서 가장 큰 행운의 해였다. 정치입문 수년 만에 워ᅟᅩᆫ내에 진출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질문하신 지역현안은,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여건조성을 하고, 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사항이 시급하다. 인천 미추홀구 등 원도심 발전을 주도해 인천 미추홀구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다.”

김대중의원은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미추홀구를 신도심으로 탈바꿈시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원동력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대중은 지역 내 주요 현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경인전철 지하화 등을 꼽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은 미추홀구를 비롯해 부평구 등 지역 내 주요 원도심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이 미추홀구를 분단시키면서 균형발전과 도심의 확대 등을 막고 있다”며 “여기에 교통체증은 물론 도시미관도 나쁘게 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구간인 인천대로의 지하도로 건설, 경인전철을 지하화가 빨리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시가 5년 전 일반화를 결정됐지만, 그동안 전혀 진척도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도로를 철거하고 일반화한 뒤, 상부 공간에는 주민을 위한 공원, 주차장, 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해야 한다”며 “도로 주변의 주택가도 용도지역을 변경해 송도신도시와 같은 주상복합 특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대중은 부동산 침체 위기에 빠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함께 수봉공원 고도제한을 전면 재설정하는 등의 정책 마련에도 나선다. 그는 “수봉공원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만 제한하고 있다”며 “공원 하단부의 빌라 밀집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고, 대신 공원 상층부는 강화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한 미추홀구의 소상공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중요 사안아닌가. 

“그렇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자영업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자영업의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 등 자영업의 3고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미추홀구 소상공업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및 공급의 완화, 자체 경쟁력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우선 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킬러 아이템의 개발과 지역브랜드 자산 개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고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 현대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비용 개선 지원,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마지막으로 상생협력 모델 개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한계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 수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미추홀구 또한 청년 친화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미추홀구 고용유발 효과 산업 및 업종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주로 서비스업에 몰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추홀구와 인천광역시 산업구조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의 주요 타깃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와 주변 여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은?

“구민 여러분께서 미추홀구를 새롭게 바꿔 한 단계 더 발전시키라고 저에게 미추홀구의회 의원이라는 영광과 함께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공약사업으로 제시한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미추홀구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 행정조사특위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김대중의원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뭐든지 미추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는 그의 진지함과 부지런함이 대목이다. 평소 건강한 참 보수를 주창해온 김대중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누구나 평안을 삶을 즐기는 미추홀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피력했다. 

김대중의 소신이기도 한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은 현재 김대중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내 정치는 이기는 정치가 아닌 연결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자리 잡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김대중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물론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라고 토로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