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기 연천군의회 의원 박운서

박운서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원은 단아한 검은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채 검은 양복을 입었고, 얼핏 봐도 평범한 ‘정치인’이였다. “공식일정이 없어 편안하게 입었다”는 말에서 권위와 격식보다 내용과 실재를 중요시하겠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지난 15일 박운서의원은 지역내의 주민들과 점심을 들었다고 했다. 토요일이기도 해서 막걸리 한잔을 걸쳤다고 말하는 그는 어려웠던 자신의 과거사를 전하면서 “군청에서 제일 고생하며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자신을 연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주민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4년의 임기 동안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엔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도 치루었고, 연천군수 및 관계공무원들과 간담회도 갖는 등 연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그간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법무부 연천군 법사랑위원회, -연천군 축구협회장, -전곡고등학교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한 그에게서 청년다운 천진함도 느껴진다. 지난 10월 15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박운서의원을 만나 경기도 연천군의원으로서의 역정을 들어 보았다.

■지방정치인으로 변신한 지가 아직 반년이 안 됐는데.

“제가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으니 3개월이 조금 넘었다.”

■신임 김던현 연천군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당초 공직자였는데 동질감도 있을 것이고 실망과 기대도 교차할 것 같다.

“연천군민을 위해서 모든 집행부가 성공해야 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건 제 진심이다. 확고한 신념이다. 그리고 연천군민의 선택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김덕현군수 와 가치와 방향이 같다면 협조해 나갈 것이다.” 

■연천군은 경기도와 협력할 사안이 많은데 어떤 구상이 있나.

“경기도와 연천군의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연천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면, 김동연경기도지사가 만드는 정책이 연천군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단체장의 당적이 다르다고 차별한 적도 없다. 정책 방향이 맞으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않겠지만 김동연지사가 당적을 가지고 차별한다면 실패한 경기도지사가 될 것이다.”

■연천군에는 낙후지역이 산재하고 있다. 주민 복지 정책 계획은 무엇인가.

“연천군에 2개읍 8개면이 있는데 다양한 사회분포를 구성하고 있다. 접경지역에다 수도권정비법에 따른 규제조치로 인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제일 열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소멸 지역이 혼재해 있다. 그러다 보니 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도 심하다. 혁신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고 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기회가 넘치는 연천군을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그 다음에 포용과 상생의 공동체를 조성해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두 개의 기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 성장과 분배의 논쟁을 벗어나 이제 동반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적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두 개를 조화롭게 하는 좋은 모델을 연천군에서 만들어보겠다.”

■차기 연천군수 출마자라는 평가가 있는데, 기회가 온다면 도전할 것인가.

“무슨 말인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연천군의 상머슴이다. 연천군민들이 저를 힘들게 선택해 줬는데 헌신하는 것이 도리다. 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유세 과정에서 말의 빚, 공약의 빚 등 빚을 많이 졌다. 연천군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왔기에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곳 연천군이 고향이다. 연천읍의 시골 소년이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역량과 경륜을 쏟아부어 연천군을 발전시키고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는 마음밖에 없다.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지금은 나를 키워준 연천군에 헌신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 박운서의원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2022년도는 지방의회 개원 31년이 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동시선거로 선출한 민선자치 개막 28년이 되는 해이다.

그동안 중앙정권의 훼오리와 급변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으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과 풀뿌리로서 지킴이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고 지역주민의 봇물처럼 터져나온 민원과 지역현안과제를 조정 해소해 나가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본래의 지방자치 취지에 걸맞는 완성된 지방자치 

 정착이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한 지방분권화는 결국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있는 권력과 돈과 인재를 지방에 분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분립형으로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비판 감시 견제기능을 하면서 협조 조정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관계법령은 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효율적으로 감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 현행 지방의회의 운영모델은 1991년 출범 당시의(이때는 제6공화국, 제13대 국회였다) 국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정권이 4차나 바뀌었고 역대국회도 수차의 개혁을 추진하여 행정부 견제를 위하여 미흡하거나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출범당시의 운영제도를 별로 개선하지 못한채 그대로 지내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중심과제로 추진되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재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기자는 이어서 지방자치에 전부 개정안에 대해 물었다. 금번 개정안 내용에 지방자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분권, 재정분권이 어느 정도나 내포되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

“지금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말한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고, 코로나19에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연천군의원에 진출한 당사자로서의 생각을 말하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응하여 `자치분권 선진도시 연천군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목)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88년 전부개정 이후 34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서,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참여 욕구의 증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등 그간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첫째,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둘째,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로 단체장의 선임방법 등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선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 법률로 정할 예정에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의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는가 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그 중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기하도록 하는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그간 제기된 재정격차 심화 우려를 감안하여, 특례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안위의 부대의견이 추가되었다.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되어야 하지 않는가?

 “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고,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 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나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한다.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대해 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성근거를 구체화하고,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의회 의결 → 보고)를 간소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한다.” 는 점을 강조했다. 

■박운서의원의 정치이념적 정체성은 어떤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다.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이걸 지키는 게 진보라면 나는 ‘진보’다. 또 하나의 헌법적 가치가 있다. 경제민주화,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다. 그걸 지키는 게 나다.”

기자는 인터뷰에서 빅운서의원 자신이 연천군 지역을 정치적 본거지로 하고 있는 까닭에 연천군 발전방안에 관해 물었다.이 질문에 대해 박운서의원은, 

“ 먼저, 3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를 양보와 희생으로 극복하고 계신 연천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간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군민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군민 한분 한분의 양보와 희생이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드린다. 

나의 연찬군의원 진출이 연천군의 미래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는 원년이 될 것이다.지난 나의 지역봉사가 연천군의 미래사회 대비’를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면,

2022년 6월 1일의 연천군의원 당선은 “연천군 주민 삶의 모든 것과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는군의원이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하겠다. 따라서 오랜 기간 변화가 없던 연천군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Change my Life”를 구현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개념을 확대 적용해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하는‘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고도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법령에 모든 사항이 명시되기는 어려우므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천군의 한탄강과 임진강 주변 일대는 한강과 선사역사·문화자원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누구나 즐겨 찾는 연천군의 대표 명소로 개발하겠다. 역사문화의 거리에서 가족과 연인이 추억을 만들고, 청년카페에서 차를 마신 후, 서울시민들이나 여타 지역 주민들이 한탄강. 임진강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연천군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고,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은 물론 연천군 공무원들도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연천군 지역내 상권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말해달라 

박운서의원은 이 답변에서..

“ 연천군은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증가할 대중교통 수요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조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곡역 주변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경원선 전철 개통 시 주요 간선도로(국도 3호선·37호선)와 연계한 환승 수요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조치 등, 연천군은 이에 따른 동선 및 공간 구성을 고려해 다양한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23만3000㎡)과 전곡권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11만4000㎡)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또힌 연천군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진흥구역 지원사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문화거리 조성,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군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천역 노후상가거리도 새롭게 단장한다. 군은 경원선 종착역인 연천역을 중심으로 ‘연천종착역 상점가 관광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20년 이상 경과한 상가거리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을 전개하여 환경개선, 스토리텔링, 공동마케팅, 홍보 교육과 함께 상인과 건물주의 상생협약을 통해 ‘연천관광 특화상권’을 구축한다는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사실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객 주차 편의를 위해 지난달 연천읍 옥산리 터미널 인근에 주차면 116면(4507㎡,약1364 평)규모의 환승주차장 조성도 마쳤다.

박운서의원은 “전곡읍, 연천읍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지역경제의 큰 축인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정주환경 개선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밀하고 꼼꼼한 사업 추진으로 연천군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현실화 되려면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와 주변 여건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할 경제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자녀교육정책, 문화예술 향유 정책 등을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 연천군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 연천군 지역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열화같은 지지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그동안 우리 연천군의 변화, 화합,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지난 과거는 소통과 공감을 기조로 해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연천군 군정 전반에 걸쳐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겠다. 앞으로 우리 연천군 주민의 지혜를 모아, 경기도 31개 시.군중 으뜸의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의 역량과 변화를 통해 제1의 행복도시 연천군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계속 지켜봐 달라. 삶의 질을 높혀 연천군민이 행복한 도시도 만들겠다.”

박운서의원은 한국 지방자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양 극단으로 갈린 국내 정치의 영향을 꼽았다.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대로 조심스러우면서도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단호했고, 한국의 성장발전에 국민의힘이 윤석열대통령을 중심으로 다 함께 뭉처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였다. 

중앙 정치권의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 지방정치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 기자의 다소 거친 질문에는 부드러우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혜안으로 막힘없이 답했다. 

박운서의원은 좌우, 상하의 흔들림없이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그 중심을 지키겠다는 것이 지금껏 지켜온 철학”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소신이기도 한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는다)은 현재 그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내 정치는 이기는 정치가 아닌 연결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라며 “실질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자리 잡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박운서의원은 이어지는 주장에서, “물론 주민들과 당을 위해 더 헌신해야 한다. 다만 난 무욕(無慾: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한 핵심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은 무욕이다.”라고 토로했다. 

그에게 ‘정치’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치 활동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변화를 찾아내고 그 의미를 해석하면서 정책적으로 대처하거나 새로운 입법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 생활의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소업”이란 답이 돌아왔다. 특히 박운서의원은 “정치는 우리 만의 카타르시스에 갇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발언은 제 개인의 수사로 만든 것도, 미사여구도 아니다. 이 말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제시한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것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