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경제노동위원회 위원) 

(現)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본부 의장.(現)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 위원

(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부의장

이용호 경기도의원에겐 여러 개의 상반된 얼굴이 있다. 전투적인 노동운동가였던 이용호, 보수 정당 소속 경기도의원으로 변신해 당 혁신과 경기도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이용호를 말하는 것이다. 

시대를 따라 그의 지향점들이 걸어 온 이용호의원에게 노동계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 정치인으로 전환한 그의 족적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는 따뜻한 아랫목만 이리저리 찾아다니진 않았다. 

오랜 노조중심의 활동 끝에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추대됐을 때도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초월한 꼬장꼬장한 우파 정치인의 고집과 고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이용호의원은 과거 노동계를 대상으로 한 발언에 대해 “여러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용호의원은 “경기도의원이라는 제도권에 있을 뭔가는 노동정책을 바바로 잡겠다”면서도 “노동자를 향한 진심이 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용호의원의 경기도의원으로의 활동은 노동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이영호의원이 노동계 대표로서 경영계만 비판했던 그때와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제는 노동계로부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온전히 그의 몫이다. 바라건대, 이용호의원에게 아직도 택시운전사의 눈과 귀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용호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의 취임에서 “국민과 노동자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의 다짐이 노사 간 대화와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용호의원이 24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의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호의원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커페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용호의원은 노동 개혁의 목적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 개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호의원은 앞으로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계층의 주거·출산·육아·교육·복지 문제 해결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강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 지원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 다양화 등의 노동요점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큰 변화를 가져다줬지만 , 완전한 독립과 전문성을 이루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이 3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이용호의원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991년 지방의회 부활로 시작된 ‘자치분권 1.0 시대’를 마감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편성’ 등 내포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은 기존의 ‘강(强) 지방자치단체, 약(弱) 지방의회’ 구도를 깨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호의원은 지방의회가 지자체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내 세부시행령 개선과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지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지방의회 변화상을 언급해 달라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형 개헌안에서 강조됐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국정운영 방식을 탈피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대개정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 위상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의원들의 겸직신고 의무와 의정활동 공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책임성도 함께 강화됐다."

--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법이 의회 위상 강화에 부족하다고 판단, 지방의회법 제정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예산편성권이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사무처는 집행부 감시·견제와 지방의원 의정지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회의 기구 및 정원 등 조직 구성은 행정안전부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제약이 따른다. 또 지방의회가 조직을 독립적으로의 운영하려면 예산 편성권도 주어져야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장에게 종속돼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회가 지자체가 대등한 지위와 권한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위상 재정립, 역할 강화 등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그렇다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세부시행령에 꼭 반영돼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첫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지방공무원 훈련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교육훈련·소청·징계처분은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공동의 기구를 활용하고 채용은 집행부 위탁과 자체 채용으로 이원화하고 있다. 또 인사 교류는 인사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돼 있다. 지방의회가 온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이 지방의회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재적의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점은 지방의원 개개인의 의정역량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인력의 임용 절차와 직급·직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차원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과 운영방식 등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왜 노조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참여해야 했는가.

“노동문제는 사회·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회계층이다. 특히 그동안 고도성장과 경제발전의 실질적 생산부문은 거의 노동자의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는 자신이 맡아온 역할만큼의 권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경제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사대립의 골만 깊어졌다. 노동자가 정치의 한 주역이 됨으로써 기존의 정치구조가 갖고 있는 모순에서 벗어나, 노동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한다.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노동자 권익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 순수한 정당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찾는 방법은 없었는가.

 “노동조합법 12조에는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법률적 제약 아랴서 정당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면 많은 조합원이 강제연행되는등 역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노동자 정당이나 노동자가 중심이된 진보적 민중정당은 제도권 정치 속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결국 노동자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려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펼 수밖에 없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이 정치활동 참여를 선언한 것은 노동자의 정치적지위를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시금석을 세운다는 뜻에서다. 현재 노조의 정치기반이나 정치적 영향력은 극히 미미하다. 지자제선거에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내세워 장기적으로 정치의 기반과 역량을 축적하려는 것이 정치활동 참여를 선언한 기본취지이다.

-- 지자제는 지역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제도이다. 노총의 정치 참여 선언은 결국 다른 구성원에 대한 노동자의 배타적 권익을 얻자는 것이므로 지자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바판도 있다.

"노동자가 정치 일선에 나서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계급 이기주의’ 때문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권익을 고르게 찾자는 움직임의 한 시발점이라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만을 위한 정치활동을 한다면 국민 사이에 노동운동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는 사실을 노동자는 잘 알고 있다. 노총은 단지 소외계층의 권익 확보를 위한 운동의 차원을 정치적 단계로 높이는 첨병 역할을 할 뿐이다.

구두 굽을 10번 이상 갈지 않으면 현역의원에 당선되기 어렵다는 속설이 있다. 부지런히 뛰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다. 이용호 경기도의원은 지난 대선과 6.1지방선거 당시 이 속설에 충실했다. 경기도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녔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때부터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 단 한순간도 수월한 시간이 없었다. 그의 말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부지런함'뿐이었다.

국민의힘 취약지역에서, 그것도 호의적이지 않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당선되기란 쉽지 않았으리라. 이용호의원은 “솔직히 정치에 욕심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린, 환경개선을 이룬,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 성공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원으로 진출한 만큼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산재돼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왜 했나.

“언젠가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경기도 지역은 근로자 등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전국에서 차별과 편견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하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주거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도, 발전이 덜 돼도, 환경이 나빠도 된다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경기도 지역을 좋은 주거환경, 좋은 복지시설, 비전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다. 경기도에서 노조활동을 화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다.”

--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가장 보수적인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정치는 상상이나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노총은 정책연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권당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분명히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의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길 것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대변해 국민의힘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다.”

-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칠 생각인가.

“노동운동가로서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 노동운동가라고 노동문제에만 집중하지 않겠다. 지방의원으로서 밀린 숙제가 많다. 비례데표 지방원으로서 경기도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설 생각이다. 잘못된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노동 환경을 개선해 위장전입한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주변은 교육환경이 열악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들이 많다. 무엇보다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것을 십분 활용할 생각이다. 물론 한국노총 출신 후보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뜻이나 정책결정을 충실히 따를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총을 대변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 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를 선택한 이유은 무엇인가 1

“고민이 많았다. 앞서 선배 분이 한국노총을 대표해 비례대표가 되신 분이 있어 경제노동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었다. 노조운동가는 강점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경제노동위원회가 좋다고 생각한다.”

-- 한국노총 출신 지방의원만으로는 정부와 경기도 집행부의 친기업·노동소외 기조를 극복하기엔 힘에 부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이 의외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있는 데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 내부를 들여다 보면 오히려 서민 소외계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다. 그런 만큼 한국노총은 국민의힘 내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집권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무게를 가져야 한다. 한국노총이 주체세력으로서 책임 있고 무게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신망을 얻어야 한다. 한국노총에게는 기회일 수 있다. 나 또한 정부·집권당과 한국노총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어깨가 무겁다. 그렇지만 나의 강점은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밀어붙이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국민의힘과 정책연대를 잘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만간 공공부문에 구조조정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노조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노총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최근 지방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있다. 무분별한 공기업 이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 방침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혁신도시 건설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도민들의 혈세만 낭비할 것이다. 경기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안된다. 한국노총 임원일 때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공기업 민영화정책도 획일적 잣대나 성과주의적인 사고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민들을 생각하고 공기업 효율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당장 공기업의 군살을 빼면 당장 수치적인 측면은 나아지겠지만 대국민 서비스는 나빠질 것이다. 민주당과 김동연지사는 한국노총과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다.”

--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산업경제에 관심이 많다. 주 5일제 협상 때 한국노총 협상대표로 나서기도 했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처음으로 체결한 경험을 갖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을 수도권의 경제중심축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 행정사무감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경기도민들과 노조를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소임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부분별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현실에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 정책역량을 키우기 위해 역량있는 전문인들과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요즘은 각 지역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다.”

--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했다. 이용호의원이 생각하는 노동운동은 무엇인가.

"노동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다. 어떤 경우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합원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남을 속여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과 결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사용된 예산에 비해 성과가 적다는 평가다. 개선방안을 생각해 봤는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데 매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단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따져 보겠다. 

특히 경기도 일저리재단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어떠한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구인과 구직의 양 당사자들간 입장을 좁혀 적절히 연결하는 역할과 31개 시·군에 산재된 일자리센터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위탁사업은 줄이는 대신 시·군을 통한 일자리사업 시범실시,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등을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일자리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해나갈 것을 이 자릴 빌어서 요청한다.”

--경기도 경제인과 노동계에 한마디 해 달라.

“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경도민과 경제인, 기업인들이 잘 버텨주고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방역을 위해 큰 불편을 감수해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동참과 희생도 잊지 않겠다.

2022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업종과 계층에게 고루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고용의 회복은 경제 회복보다 늦게 찾아오기 마련이다. 우리 경제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도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노위는 경기도 집행부와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관련 정책과 예산 마련에 앞장서겠다.”

 [조대형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