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코리아뉴스=구현정 ]

                 <사진>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

2023 행정법포럼이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최로 11.10. 호텔나루 서울엠갤러리, 나라볼룸에서 개최되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행정법제의 미래를 대주제로 8개 학술단체가 참여하여 각 세션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행정법포럼은 공법의 학술적, 실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2019년 행정법학자대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벌써 5회차를 맞게 된 오늘의 학술대회를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이처장은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기술ㄹ환경 속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사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행정법 영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공지능의 발달 등 기술환경의 변화는 행정 영역에서 자동적 처분의 구성 요건 및 법적 효력 문제와 같은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행정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변화의 시대 행정법포럼을 통해 한국법제연구원, 공법 행정법 학계와 함께 행정법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학술적 실무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처장은 학술대회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각 부눈야의 여러 성과들을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윤흔(전 대구대학교 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광윤교수, 정송학 박사, 이경운교수, 석종현 교수, 한영수 원장 박윤흔 총장, 김용섭 회장, 박균성 교수

[분과 1] 사회변화와 행정법제의 미래에서는 한국공법학회가 규율환경의 변화와 행정법제의 과제를, 한국비교공법학회는 기술발전 및 재난에 대응한 행정법제의 과제, 한국국가법학회는 사회적 위기관리를 이한 행정법제의 과제, 한국환경법학회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행정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세션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분과 2] 국가혁신과 행정법제의 미래에서는 한국행정법학회가 국가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소송의 과제를,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지방시대를 위한 행정법제의 과제를,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지속가능한 토지공법법제의 과제를, 행정법이론실무벅회가 미래와 공존을 지향하는 행정법제의 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주관하였다.

   <사진> 한국토지공법학회 세션 토론자 김진 국장(국회법제실 파견관실),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 사회자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발제자 황선훈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