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우)은 제282회 임시회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보이콧 및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 안건의 자진 철회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의 자동산회가 다가오면서 입장을 표명했다.

 고양특례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고양시서울편입촉구' 성명서를 발표 하고있다.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양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의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민생과 직결된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특정 안건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며, “이번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었고,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원칙 아래 각당이 4명씩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전원 반대하여 부결시키면 되는 사안이었다”고 야당의 부조리함을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임시회 파행에 따른 입장 표명과 함께 계속해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고부미 의원은 “고양시를 포함한 해당 도시들은 수십년 간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하려 해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지역 현안 해결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격차에서 오는 교통, 일자리, 학군, 지역 가치 저평가 등 차별 개선 및 출퇴근 문제 개선을 위한 서울편입 요구는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라고 서울편입의 당위성을 호소했다.

신현철 부대표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고집과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를 만들어가며 의사일정 전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야당에게 깊은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며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향후 야당과 어떻게 협치를 해나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예산인 1차 추가 경정예산안의 원안 통과에 동의해줄 경우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을 자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1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협상 결렬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고부미 시의원이 대표로 발표하고있다.

성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도시들 중 생활권이 같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이 뜨거운 사회 이슈로 떠올랐고, 고양시민도 서울편입에 각별한 관심과 호응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도 지난해 11월 결성된 시민단체 ‘고양시 서울편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양시 서울편입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연담화(連擔化))’ 과정에서 행정규역이라는 임의의 선(線) 하나 때문에 발생한 막대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서울과 인접한 구리, 하남, 광명 등의 도시에서도 서울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현재는 이들 5개 도시(고양시, 하남시, 구리시, 김포시, 광명시)의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서울편입 활동을 연대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해당 도시들은 수십년 간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해결하려 해도 개선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열악한 교통 환경, 양질의 기업과 일자리 부족, 높은 수요에 못미치는 교육 환경, 매우 저평가된 지역 가치, 무주택자 등 임차인 지원 재정부족, 낮은 재정자립도 등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매일 서울로 144면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매일 52만명이 통근·통학한다. 평균 가가원 2.3명 기준으로 약 451만 명이고, 고양시도 학생 및 노동자 15만명 이상이 매일 서울로 이동하며, 이는 고양시 경제활동 인구 57만 명의 약 30%가 되고, 3인 가족 기준 고양시 인구 약 절반이 서울 생활권에서 교통 불편 등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다. 이미 서울과 같은 생활, 문화권인 것이다.

행정구역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경제권, 교통권 등을 고려하여 행정 효율화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기준으로 정해지고 개편 되어야 하는 것이 관련법상 원칙이다. 이러한 사정과 원칙을 바탕으로 고양시민 상당수는 메가시티 서울편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불합리한 격차에서 오는 교통, 일자리, 학군, 지역 가치 저평가 등 차별을 메가시티 서울을 통해 벗어날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도 많은 수의 시민들은 서울편입을 적극적으로 열망한다. 

특히 출퇴근 등 경제활동인의 서울편입 요구는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구역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고양시 해당 특위를 설치하여 시민 대면조사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민의견청취·의결 등 서울편입에 필요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고양시와 시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고양시 서울편입은 고양시민의 교통·문화·교육·경제권 편익증진은 물론이고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고양시와 시장은 시민들의 의사를 폭넓고 깊게 수렴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고양시 서울편입을 앞장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장예선 대변인은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Q. 제282회 임시회의가 파행되는 이유는?

A. 먼저 제282회 임시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고양시민 여러분을 위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되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예정된 의사 일정을 앞두고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면서 임시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지금까지 9대 의회 개원 이래 여러 부침이 있었고, 그로 인해 매 회기 시작부터 끝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Q, 예산안이 통과 되지 못하는 이유는?

A. 제282회 임시회 시작 전부터 당일까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민생을 위한 안건과 예산안은 결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조를 확정했고, 모든 협상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추경과 각종 안건 등은 궁극적으로 고양시민의 삶을 위한 것들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안건들을 처리해야 하는 임시회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 조건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의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이것은 의원 재량권 침해이자 민생 예산을 볼모로 삼는 행위다. 특히 민생 안건 처리를 위해 어떠한 조건을 내걸어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Q. 추경예산이 시급한 이유는?

A. 4월~5월까지의 기간은 우리 시 공직자들이 국비와 도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시기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은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 활용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양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Q.고양페이 관련해서 문제점은?

A.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예산이며, 각종 용역들도 고양시의 발전과 중앙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등 우리 시에 필수불가결한 것들이다.

 "고양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의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며 고양시민의 삶을 위한 안건과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특정 안건의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17대 17의 동수구조이다. 이번 ‘고양시 서울편입 촉구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었고, 가부동수는 부결이라는 원칙 아래 각당이 4명씩 소속된 상임위원회에서 야당이 전원 반대한다면 부결시키면 되는 사안이었다."며

"야당의 보이콧이 이어지던 중 지난 8일에 공공노조연합과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노조 측에서 주신 의견을 심사숙고하여 반영하고자 12일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예산인 이번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줄 경우 해당 안건의 자진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고 했다.

[다이나믹코리아뉴스=송호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