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3회 학술대회 9월 3일 비대면으로 개최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제123회 학술대회를 9월 3일 오후2시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의실에서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개최하며, (사)한국법제발전소가 후원한다.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법제도화를 위한 법적 쟁점이며, 4개의 소주제를 다룬다.

학술대회는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의 사회로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표하여 김동련 교수의 환영사에 이어 한국토지공법학회가 건암 김희곤 교수의 정년기념호로 발간한 토지공법연구 제95집의 봉정식을 한 후 2세션으로 나눠 실시한다.

우리 나라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의 3대 정책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 3대 정책방향에 따른 10대 과제로는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을 탄소중립이라고 하며,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이 중 중요한 정책 및 기술이 CCUS입니다.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의미한다.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못 박았다. 이번 법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CCUS만의 입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는 매우 시의적절해 보인다.

학술대회의 1세션은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으로 미국의 CCUS 법제도 현황을 주제로 석호영 교수(명지데학교)기 발제하고, 조인성 교수(한남대), 최용전 교수(대진대)가 지정토론 한다.

2주제는 CCUS의 법적 쟁점을 전경운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발제하고 성봉근 교수(서경대), 정태종 교수(전북대)가 지정토론 한다.

제2세션은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가 좌장으로 이순자 교수(서경대학교)가 3주제 CCUS와 탄소배출거래규젱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제하고,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김광수 교수(서강대 법전원)가 지정토론한다.

제4주제 CCUS와 인센티부 제도에 대해서는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실장)가 발제하고, 한상우 대표(비즈인텔리)와 김권일 박사(충남대)가 논의한다.

< 편집국 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