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대전환 시대, 정부의 역할과 행정법을 주제로 하는 2021 행정법포럼을 11.12.(금요일) 10:00-18:00까지 콘래드 서울 파크볼룸에서 개최한다. 이 행정법포럼은 한국공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 8개의 학술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개회식은 김지훈 기획조정실장(한국법제연구원)의 진행으로, 이강섭 법제처 처장의 개회사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한다.

행정법포럼은 제1부 학술대담, 제2부 제1분과와 제2분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 학술대담은 김남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강재규(한국지방지법학회 회장), 김종철(한국공법학회장),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장), 이일세(한국행정법학회장), 정 훈(한국환경법학회장), 정호경(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 최우용(한국비교공법학회장) 등이 토론을 한다.

제2부 제1분과에서는 한국공법학회가 제1주제인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의 역할과 행정법(공법)의 개혁 및 현대화를 주제로  조성규 교수(전북대 법전원)의 사회로 김중권 교수(중앙대 법전원)이 발표하고, 김수진 교수(인천대 법학부)와 방동희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지정토론 한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제2주제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입법과제에 대해 정하명 교수(경북대 법전원)의 사회로 이기준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발표하고, 이현수 교수(건국대 법전원)과 이진수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가 토론한다.

한국국가법학회는 제3주제 국가행정조직에 대한 헌법상 규율에 대하여 김용섭교수(전부대 법전원)의 사회로 유진식 교수(전북대 법전원)이 발표하고, 계인국 교수(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와 유철호 총괄팀장(법젳어 행정법제개혁추진단)이 토론한다.

한국토지공법학회는 제4주제 대전환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토지공법의 과제를 주제로 신봉기 교수(경북대 법전원)의 사회로 길준규 교수((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가 발표하고, 김해룡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명예교수)와 방극봉 법제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이 토론한다.

제2부 제2분는 한국행정법학회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주관한다.

한국행정법학회는 제1주제 대전환시대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전원)의 사회로 김재선 교수(부산대 법전원)이 발표하고 강주영 교수(제주대 법전원)과 백옥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토론한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제2주제 한국의 적극행정과 법적 역동성에 대해 최계영 교수(서울대 법전원)의 사회로 박재윤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발표하고, 박현정 교수(한양대 법전원)과 이상덕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토론한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제3주제 기후변화와 환경법적 대응을 주제로 김홍균 교수(한양대 법전원)의 사회로 허성욱 교수(서울대 법전원)가 발표하고, 이순자 교수(서경대)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가 토론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제4주제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주제로 김수영 부장(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분권제도연구부)의 사회로 최철호 교수(청주대)가 발표하고, 김성배 교수(국민대)와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