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은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박병도)와 공동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도시개발의 과제"를 주제로 2021년 12월 11일 13:00-18:0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회의실(4층)에서 개최하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한국법제발전연구소가 후원한다.

개회식은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의 사회로 석종현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신봉기 회장의 환영사와 박병도 소장이 축사를 한다.

학술대회 제1세션은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제1주제 도시개발방식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상훈 교수(중원대)가 발제하고, 이상훈 교수(명지전문대)와 김상조 박사(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제2주제 도시개발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해서는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이 발제하고, 최용전 교수(대진대)와 김성배 교수(국민대)가 토론한다.

제2주제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선정해 주관하는 주제이다. 

제2세션은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 법전원)의 사회로 제3주제 주거복지를 위한 공법적 고찰에 대해서 민태욱 교수(한성대)가 발제하고,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와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한다.

제4주제 주거복지를 위한 지분주택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이진규 박사(대진대학교)가 발제하고, 이영은 박사(LH주택연구원)와 김은영 법제관(법제처)가 지정토론을 한다.

<연합 뉴 스페이스> 법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