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의 제언 

     국민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대통령 만들겠다

이 글은 필자 석종현이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의 일단을 피력하기 위한 것이어서 전개되어질 글의 주어를 말하기 전에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역사속을 훔쳐보고자 한다. 바로 미국의 루스벨트대통령에 관한 말이다.

루스벨트 하면 뉴딜정책으로 대표되는 정치지도자인데, 당초 뉴딜은 여러 면에서 불완전했고 때론 광범위한 비판의 표적이 됐다. 그걸 성공의 반석 위에 올린 건, 대통령과 국민의 끊임없는 소통이었다. 노변정담(Fireside chats)이라 불린 루스벨트의 라디오 연설이 대표적이었다. “잠시 국민 여러분과 은행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1933년 3월12일의 첫 라디오 연설은 화롯가에 앉아 조곤조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형식이었다. 

평균 청취자 수는 약 5400만명(당시 미국 성인인구는 8200만명)에 달했다. 노변정담이 끝난 뒤 1주일간 백악관엔 45만통의 편지가 쏟아졌다.

당시 루스벨트의 노변정담은 쌍방향 소통이었다. 루스벨트가 연설 말미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저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자, 백악관엔 45만여통의 편지가 쏟아졌던 것이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요약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다시 재분류돼 해당 부처로 전달됐다. 

루스벨트는 신문·방송을 대하는 자세도 전임 대통령들보다 훨씬 개방적이었다. 1주일에 평균 두차례 기자들을 만나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전임자들이 정해진 형식에 따라 기자회견을 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뉴딜의 목표는 흔히 ‘3R’로 표현했다. 구제(Relief), 재건(Recovery), 개혁(Reform)이 그것이다. 우리가 ‘뉴딜’ 하면 흔히 떠올리는 대규모 토목·건설사업과 일자리 창출이 바로 ‘구제’ 또는 ‘재건’에 해당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미국 사회를 바꾼 건, 세번째 목표인 ‘개혁’이었다.

수치로만 보면, 뉴딜은 ‘경제 회복과 실업 극복’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루스벨트 첫 임기 4년간(1933~37)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6%였고 실업률은 25%에서 1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두번째 임기 중반인 1938년에 실업률은 19%까지 치솟았고 산업 생산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미국 경제를 늪에서 구한 건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뉴딜의 가치를 훼손하진 못한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진 못했지만, 뉴딜은 미국 사회를 바꿨다. 지금까지 정부의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인간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법적 울타리를 마련한 건 분명했다. 두 축은 와그너법(전국노사관계법)과 사회보장법이었다. 1935년 7월 제정된 와그너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했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같은 해에 실업보험과 노인연금을 담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도 의회를 통과했다. 연금을 납입하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입법이었지만, ‘공적 복지’ 개념을 거부했던 미국 사회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선 의미가 컸다. 1938년엔 최저임금을 시간당 25센트로 정하고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44시간으로 조정하는 공정근로기준법이 제정됐다. 마지막 ‘뉴딜 개혁입법’이었다.

뉴딜 개혁입법은 하나하나가 엄청난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다. 루스벨트에겐 ‘사회주의자’ ‘볼셰비키’ 또는 ‘독재자’라는 공격이 가해졌다. 전직 대통령 허버트 후버는 루스벨트가 ‘정치적 평등과 사상의 자유, 기회의 균등을 훼손하며 미국을 독재로 이끌고 있다’고 비난했다. 후버의 공격은 루스벨트에겐 오히려 정치적 도움을 줬다. 루스벨트는 후버를 ‘낡은 체제의 상징’으로 몰아붙이며 뉴딜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후버의 그림자는 수십년간 공화당의 발목을 잡았다. 신뢰를 잃은 정당과 정치인이 스스로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고, 새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공격만으로 국민 지지를 되찾기 힘들다는 상징적 사례였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 권력자와 국민간의 소통이 주요했다는 것을 이 글의 핵심이지만, 

권력자들의 소통에 대한 평가 요인들은 ‘정치지도자의 소통 역량’, ‘정책 소통에 대한 언론의 보도 빈도’, 그리고 ‘소통 채널의 활용 정도’의 3요인 18문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소통 평가 요인들이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로분석을 수행한 결과 세 소통 평가 요인들이 모두 대통령후보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소통 평가 요인들이 지지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단지 대통령후보의 소통 역량 요인만이 유의미하였고 나아가 직·간접적인 효과의 총합인 총 효과를 살펴볼 때 단지 소통 역량의 요인만이 종합적으로 대통령후보에 대한 지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다.  

대통령의 소통 역량에 대한 국민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차별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소통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한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최고 승인권자의 역할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정책의 내용과 필요성을 명확히 알리며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PR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활발한 대 국민 소통은 정책 PR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정부의 정책 PR이 얼마나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중요 지표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과연 윤석열대통령후보는 국민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다는 소통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했던 ‘청년 대통령’의 꿈이 이루지도록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더 늘려가는데 나름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