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으로의 대통령후보 단일화의 함정  

현 정권의 잔학함이 대통령후보 윤석열을 가두어 둘 수도 있다.

최근 정치인들의 말에 ‘정치공학적’이라는 표현이 눈에 자주 띈다. 

이들이 ‘정치공학적’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몰라도, 일반인에게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한 작위적 행태’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공학 전공자들은 이처럼 ‘공학적(工學的)’이란 단어가 왜곡 사용되는 데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불쾌감마저 느낀다.

공학이란 ‘자연과학적 방법과 성과를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개발·실천하는 응용과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흔히 말하는 ‘기술’은 그 결과물의 하나다. 인류 문명의 발전에 과학뿐 아니라 공학과 기술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조차 없다. 

가까이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공학자와 기술자가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불과 40여년 만에 황무지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반도체, 조선,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산업 각 분야에서 묵묵히 기술개발을 위해 헌신해온 일꾼들은 바로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와 향상된 삶의 질도 상당 부분 그들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정치공학적’이란 표현은 이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

공학은 논리적, 합리적,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연과 물질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공학이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현상을 규명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금융공학’은 금융 및 경제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수학과 통계, 그리고 공학이론의 접목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며, ‘사회공학’은 시스템공학과 통계이론을 응용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그럼 정치와 공학이 합성된 ‘정치공학’이란 어떤 분야일까? 정치공학이란 정치적 의사결정, 규칙제정 또는 제도도입 등에 공학이론을 접목시킨 정치학의 한 분야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 단일화라는 게 정치공학의 하나ㅡ 예컨대 선거공학의 한 줄기로 스며들고 있다. 

여론조작과 왜곡선동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권 후보군을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면서 20대( 대선을 이재명과 윤석열 양자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여권후보단일화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단일화란 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라서 문제이다. 먼저 단일화 대상으로 국민의힘 윤ㄱ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우리공화당 조원진으로 한정하느냐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힌 여타 정치인을 포함 할 것이냐 부터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안철수와 단일화는 물론 당과의 합당까지 거론되고 있는가 하면, 

태극기민심을 배경으로 하는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윤석열은 No’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어 조원진을 포함한 단일화 논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윤석열과 원내 5석인 국민의당 안철수후보 개인의 입장 차이도 있겠지만 3당 후보 지지세력 간 타산과 이해의 상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윤석열후보의 검찰수사에 따라 그의 후보 지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단일화의 시기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국회의 엉터리 탄핵소추에 이은 헌재의 위헌 위법한 ‘파면’ 선고로 대통령을 끌어 내리고 특검과 검찰을 동원 ‘경제공동체’라는 법전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 구속수감한 세력들이 대법 판결이라는 합법절차를 통한 대선후보 자격박탈 쯤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여타 후보가 사퇴를 하고 서둘러서 단일화를 해 버리면, 선거판은 야권후보가 없는 여당만의 축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 시기의 최대 변수는 검찰기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권후보들은 시간에 쫓기는 입장이기는 해도 살신성인의 자세로 정책(공약)공조, 선거운동연대, 후보단일화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지만, 함정은 후보 교체론이다.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만약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서 누가 봐도 대선 패배가 확실해지면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당원들, 아니 보수 세력 전체가 들고일어나서 윤석열 후보를 교체하려 들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현재의 정치는 다이내믹 코리아다.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의 사건이 벌어지는 곳이 정치판이다.

돌아보면 1997년 이인제 후보, 2002년 정몽준 후보, 2012년 안철수 후보 돌풍의 출발 지점이 바로 후보 교체론이었다. 이인제 후보는 이회창 후보의 대안으로, 정몽준 후보는 노무현 후보의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거나 현 정권의 검찰수사 강행을 통해서 축출된다면 쫓겨나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 다른 사람에게 출마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바야흐로 음흉한 정치의 계절이다.  냄새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