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북괴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見危授命 <견위수명>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다.

논어 ‘헌문’편에 나온다. 자로가 성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지혜·청렴·용기·재예·예악을 두루 갖춘 사람이 성인이라고 대답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인이야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는가? 이로움을 보면 대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래 전의 약속을 평생의 말(약속)로 여겨 잊지 않는다면, 또한 마땅히 성인이라 할 수 있다.(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 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공자는 여기서 지금의 성인은 옛날의 성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위의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인이라 할 만하다는 뜻으로 이른 것이다.

이 문장에서 유래한 견위수명은 이후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낌없이 바칠 줄 아는 충신을 일컫는 용어로 굳어졌다. 견위치명(見危致命)이라고도 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줄곧 주장해 온 강경한 대북 기조를 재확인한 발언이자, 국가가 위태로울 때, 국가 지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이) 5일에도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마하 5 이상으로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 체인’이라는 선제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고도화시키면서 우리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북핵 고도화 과정을 중단시켜야지 현실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이날 엿새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 무력시위를 중단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남북 9ㆍ19 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면서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북한의 호의를 ‘평화 쇼’라고 보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너무 몰입해서 유엔의 (북한) 핵 관련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 사이 북한은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제 새롭게 들어설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정책을 두고 외교적 해법으로 단계적 접근 방침을 세운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여 한다.

한편 미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끝마치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 원칙을 분명하게 세운 가운데 미 역대 정부의 관례상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해 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에도 북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버젓이 공존한 채 오히려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를 다시금 숙연히 음미해 본다. 

더욱이 이번 남북군사실무회담결렬 후, 북한이 또다시 <불바다위협>과 <핵미사일위협>으로 한반도긴장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더 굳건히 다질 필요성을 절감하며 일명 <내부의 적>으로 일컫는 종북세력들의 문제점을 반드시 집고 가야 한다는 소신을 필자는 사명감으로 굳히게 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공존하는 종북세력들은 <평화>라는 미명 하에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근간을 좀먹는 신종바이러스들이다.

문제는 대한민국국민들이 종북바이러스의 감염권 안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주화시대 이후 세대들은 종북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종북세력들이 운운하는 평화라는 자기 합리화에 현혹될 수밖에 없고 그럴 듯한 그들의 거시적인 평화통일관에 쉽게 동조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의 무분별한 천암함폭침과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수많은 대한의 건아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된 오늘의 냉전 상황을 종북바이러스들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단정 지으면서 더 이상 강경상황으로 갈 경우, <전쟁난다> <전쟁나면 다 죽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어불성설(語不成說)로 여론을 호도하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인 남남갈등의 곬을 더 깊게 파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화해무드가 절정에 달했던 2002년도에 일어난 2차연평해전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지 종북세력들의 대답이 궁금해진다.

문제는 김정은정권의 대남적화통일야망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물리적인 대남군사도발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란 사실을 종북세력들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그러는 지에 따라 종북바이러스의 성격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 모르고 행해지는 종북바이러스가 음성바이러스라면, 알고 행해지는 종북바이러스는 북에서부터 대한민국 전복을 목적으로 양성한 악성바이러스다. 어떤 성격의 바이러스이든 간에 종북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심대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고 선진국으로 질주해 가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한동안 국력쇄진이라는 자체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보다 전쟁을 외치고 있는 것도 김정일이지만 실지 누구보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김정은이라는 사실이다.

더 이상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흔드는 종북세력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은 물론이고 어쩌면 혼란정국의 늪 속에 서서히 침수될 여지가 다분하다. 더욱이 북한이 <불바다위협>과 <핵미사일위협>으로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북세력들의 위험성을 바로 알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국가정체성백신예방접종들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들도 자신들과 같은 반체제세력들이 그나마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부디 감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