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북괴 괴수 김정은의 마사일 도발에 전쟁영화 감상하듯 보는 이재명 

민주당, 북괴 노동당 남한도당인가? 대통령이 북괴 외무상인가 

한국 대선을 두 달 앞둔 새해 벽두부터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북괴군의 모습은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논평을 바지 저고리로 만들었다. 

김정은 북한괴수가 당중앙위 전원회의 신년사 발언을 통해 이렇다 할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은 당분간 정세를 관망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무엇보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중시하는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주변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이 4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 6발의 사거리는 380~1000㎞로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이를 도발로 규정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중에 허를 찔린 문재인 대통령은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 만을 냈을 뿐이다.

북한이 나흘에 한 번꼴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2019년 여름을 연상시킨다. 평창올림픽발 평화 공세 기간 도발을 자제하던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미·북 관계가 급속 경색되자 그해 5~10월 13차례(25발)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벌였고, 이 가운데 7차례(14발)가 여름 한 달(7월 25일~8월 24일)에 집중됐다. 2019년 도발의 기폭제가 하노이 노딜이었다면, 이번 연속 도발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여온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19년 당시 북한은 ‘하노이에 가면 제재가 해제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어긋나자 대남 타격용 미사일 세례를 퍼부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도 북괴는 ‘종전선언이 되면 제재 해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미국이 되레 단독 제재로 나오니 발끈한 것과 다름 아니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 발사 지점으로 4년여 만에 순안비행장을 고른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 해석이 나왔다. 이곳은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때 처음 도착한 곳이다. 현 정부와의 화해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공간에서 도발을 함으로써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잇단 도발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제재와 국경 봉쇄 장기화로 내부 사정이 어려워지자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로 추가 제재가 어렵다고 보고 큰 부담 없이 도발 선택지를 골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도 군사적 긴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뒤 미국의 중간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바이든 정부에 대화를 시도해 보상을 얻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들의 성능 개량에 주력하며 영변 등지에서 전면적 핵 활동에 나선 것도 향후 미·북 담판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황에 이러한데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대통령후보 이재명은 전쟁영화 4편 정도 본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만 했다. 

앞선 NSC 회의에서도 ‘우려’(5일), ‘강한 유감’(11·14일) 수준의 표현만 나왔다. 미국·유럽 등 국제사회가 ‘도발’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등의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컸다.

 국민 생명·안전의 마지막 보루인 군 당국도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거나 응징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한마디로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치솟는다.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이제는 무언가 중차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새삼 한다.

이같은 문재인정부의 수작은 과거 스웨덴 방문 때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문재인의 의회 연설문을 연상하게 된다.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 전 세계가 북한의 도발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도 남북한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주접을 떨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고, 또 한 작자는 대통령을 하려고 눈을 시뻘겋게 하고 다닌다. 이들이 국가의 원수가 될수 없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했다. 

이건 정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고, 문재인정권의 사상과 이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실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는 80년대 한 물 간 운동권보다 더 운동권 같은 미치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왜 우리는 그걸 방치해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대체 스웨덴이 어떤 나라냐?

문재인 이 작자가 하는 말이라는 게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 그러나 우발적인 충돌과 핵 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4차에 걸쳐 6발의 미사일 도발을 목격하고도 짓거린 말이다.

이 작자가 정녕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비싼 기름에 호화음식에, 아방궁같은 잠자리를 즐기면서 하고 다니는 짓거리라는게 북괴의 친선대사 또는 외무상 역할을 하고 다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어쨌거나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 국민의힘이 결심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정식으로 문제제기하고 북괴 노동당의 남한도당인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데 총력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