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되는 대통령부정선거, 윤석열 지지표의 일탈과 탈취를 막아라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조대형 대기자]

2022년 3월9일의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중차대한 날이다. 

그런데 작금, 정부 여당과 이재명집단의 일각에서 부정선거 조작을 꾀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주장들이 대통령 선거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같은 주장들이 하찮게 들릴 수 있고, 공허한 잡담 수준으로 평가절하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들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어떤 선거부정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면 상황은 달리진다. 저들 정부여당의 작태에 의해 치러진 4.15 총선에서.... 

첫째, 비례투표는 미래한국당이 승리했는데, 지역구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비례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을 찍고, 지역구투표에서는 민주당을 찍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 사전투표함에서만 개표결과가 수도권 거의 전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야당보다 민주당이 12%내외 추가 득표했다. 사전투표에서 미래통합36%, 민주당63%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제20대총선에서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표심이 차이가 여야관계 없이 2%내외로 이기고 지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셋째, 공직선거법제151조 6항에서는 바코드를 써야한다고 정해졌는데, QR코드를 쓴 점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정부는 QR코드로 국민들의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하면서 국민들을 통제 감시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넷째, 방송3사의 출구조사는 당일 투표에 한해서 했는데, 사전선거투표결과까지 포함해서 수치를 발표했다. 당일 투표 결과는 통합당 124석, 민주당123석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패배했음에도 압승했다는 발표를 했다. 사전에 여론조사기관과 방송사와 여당이 결탁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 사건이다. 

다섯째, 수도권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함 참관인 봉인 필체가 조작된 점 등이 정확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중국화웨이와 엘지 유플러스가 손잡고 국민을 속인 통신망장비를 이용하여 조작을 하다가 유권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많이 나온 지역이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나왔다.

일곱째, 전국적으로 415부정선거에 문제제기하며 119곳이 선거소송을 제기했지만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곳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다. 6개월내에 마치라는 법규정도 무시하는 것은 그만큼 조작을 많이해서 부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가?

문재인정권은 출범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나라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과 격이 없는 토론을 하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국민주권을 강탈하는 엄청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자, 문제는 지난 과거에 있었던 4.15 부정선거는 과거 일이라고 치부한다치더라도, 두달여 남짓 남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의 부정획책에 대해서는 단오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기는 게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지지표들이 도난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며, 무효표 처리로 둔갑을 시킬 일에 대응해야 한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저열한 공격이다. 집권 세력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대개 장기집권과 독재, 실정(失政), 그리고 지역 간이나 계층 간 갈등으로 민심이 이반(離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 정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기 때문이다. 

집권 세력은 대개 선거에 앞서 헌법이나 선거법 등 정치 관련 법률들을 변칙적으로 개정하고, 언론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을 감행한다. 

선거 시에는 관권 선거, 야당 후보 등록 저지, 유권자 명부 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그래도 안 되면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함을 바꿔치는 등 극단적 수단도 불사한다. 

2020년 4・15부정선거가 그 전형(典型)이었다. 가장 농우한 것은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전자투표 실시 강행이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적극 동참할테지만, 국민의힘 측의 특단 대책이 으면 공정선거는 없다고 봐야 한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선거개입을 경계해야 하고, 둘째, 북한 및 중국과의 무리한 정상회담 추진 차단, 셋째, 투표전 재난지원금을 금지해야 하며, 넷째, 선관위원장 교체 및 선거 중립내각 구성, 다섯째가 바로 이 정권이 이미 상당정도 이상 진척을 하고 있는 사전선거 폐지와 전자기기 사용투표 금지다. 

다시 요약하여 압축하면, 중국, 북한 등 외부세력 선거개입 방지대책, 국정을 빙자해서 무리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외국과 합작한 통 큰 선거개입 방지, 코로나를 핑계 삼아 무작위 돈 살포를 통한 매표행위 방지 등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 중립내각 구성, 문제 많은 사전선거 폐지와 전자기기 사용금지, 여론조작 방지 등이다.

실제 지난 총선 결과와 사전 경고를 비교하면 대부분 수긍이 간다. 중국 공산당이 선거개입에 활용하는 핵심 방법 5가지는 특정 정당·후보에 은밀한 자금지원, 특정 정당·후보에 불리한 자료 수집, 현지 언론 매수, 비자금 후원, 인플루언서·댓글 부대를 동원해 SNS서 공격, 중국인 유학생, 중국계 현지인, 민간단체 이용 등이다.

한국에는 이미 심각할 정도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침투되었다.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는 중국 자본의 투자 참여가 없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포장 배달과 사채(私債) 시장까지 중국 자본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국내 중국인들은 조선족이 많은데,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전대미문 대형 사건이 발생했다. 공영의 탈을 쓰고 국민에게 헐값에 땅을 사고 뚝딱 허가 내서, 민간의 탈로 바꿔 써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집을 판 희대의 부동산 사기극이다. 

지금까지 밝힌 금액만 1조 6천억 원 이르는 돈을 화천대유 등 7명과 누군지 모르는 알파(α)들에게 몰아준 단군이래. 설계가 잘 된 사업이다. 비슷한 시기에 백현동 개발로도 수천억 원이 일부 소수자에게 몰아 주었다.

당연히 대통령과 법무부 등은 특검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밝혀야 함에도 수사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더구나 코로나로 현 정부는 이미 5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살포하였다. 꼭 필요한 국민을 엄선하여 핀셋 지원을 하여야지 아무런 피해 없는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일뿐더러 선거에 국민 혈세인 재정을 이용하는 매표행위로 규정해야 한다. 

올 대선을 앞두고 또 재난지원금 한두 차례 더 지급할 수도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경고하고 막아야 하는데,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 공정선거조차 관리할 할 능력이 있는지 조차 많은 국민은 의심하고 있다. 마지막 중대 사안은 사전선거 폐지와 전자기기 활용 금지와 여론조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전선거는 원거리에서 기표하고 허술한 보관, 허술한 배송 등 때문인지 각종 의혹의 공장이 돼버리고 말았다. 실제 부정선거 여부는 강제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사전선거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차라리 원거리 투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일 선거를 하루 더 연장하여 문제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선거는 빨리 세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투개표에 디지털,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흔적, 데이터가 남는다.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그 데이터를 악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미 10여 년 이상을 전자 계수 및 투표 분류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단순 집계(엑셀)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선진국 독일은 전자 선거를 하지 않는다. 투표는 물론 개표도 수동으로 한다. 독일이라고 전자기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거를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독일 사람들은 오직 아날로그 선거만이 부정선거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는, 표를 갖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 당하고 탈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여 한다.

혹여라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 4년9개월은 재앙의 시대’였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 

국민들은 공정을 염원했고 정의로운 권력을 갈망했으나, 이 망나니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짓밟았고 국민의 염원을 무참하게 배신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야 한다. 이들 민주당 정권은 재앙의 정권이다.

첫째, 헌정 재앙이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자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

둘째, 민생 재앙을 불러 일으켰다.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다.

셋째, 안보 재앙이다.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고 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 의혹 없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2017년 대선 부정선거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부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응징·처단이 뒤따르고,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리는 것과 동시에 앞에서 열거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촉구한다. 

끝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1960년 3.15 부정선거 주범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것만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부언하면서 이 글을 맺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