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 

현역 여군 대위 또 자살, 자살공화국 문재인 정권의 막장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생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현역 여군 대위가 숨진 채 발견돼 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언론 등의 재를 종합하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A 대위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의 친구가 같은 날 오전 11시 19분께 A 대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 대위를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찰과 소방에 따르면 발견 당시 이미 A 대위는 숨진 지 며칠이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도대체 노무현이 스스로 자살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형사소추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된 이후, 잠잠하던 공직자들의 자살행위가 문재인정부들어 또 다시 빈번해 지고 있다. 당초 노무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부엉이 바위 위에서 투신하기 전에는 정권자체가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했다.

이른바 노무현 정권 때 여러 인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는 2003년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대북송금과 비자금 150억원 조성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다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그룹 사옥에서 투신자살했다. 2004년 2월에는 안상영 부산시장이 뇌물을 추가로 받은 혐의가 불거지자 부산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을 맸고, 한 달 뒤인 3월11일엔 인사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한남대교에서 뛰어내렸다. 4월29일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반포대교에서 투신했다.

당시 ‘한겨레’를 비롯한 대부분의 진보언론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 “죽음으로 범죄를 미화할 수 없다” “철저한 수사가 자살을 예방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이들 매체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한겨레’는 5월24, 25일자 사설에서 “무엇보다 정치검찰의 책임이 크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처음부터 정치보복 냄새가 진동했던 노무현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현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무리 우연(偶然)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우연이 겹친다면 '우연의 배경에는 반드시 필연(必然)적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게 문재인정부 들어서 잇따른 자살 사건이다. 

특징 중 하나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자살을 했다. 故 이재수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37기의 선두주자로, 많은 사람이 ‘육군참모총장감’이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동기라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아 대장이 되지 못했다. 급기야, 정권이 바뀌고 ‘적폐’가 되어 감옥 담장 위를 걷는 신세로 전락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결국 담장 위에서 내려오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다.

야당은 이 사령관이 ‘적폐청산의 칼춤’에 희생됐다며, 현 정부와 검찰에 집중포화를 가했다. 문재인정부의 살기등등한 적폐청산의 칼끝이 또 한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고,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유사한 자살이 벌써 네 번째였다.

현 정권 출범 후 2년도 안된 시점에, 벌써 네 번째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갈지 알 수 없다. 노무현정부때 봄을 보지 못하고 자살한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일기에는 감옥에서 겪은 추위의 두려움과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문재인정부는 명실공이 노무현정부를 계승했다. 노무현 정권 ‘시즌 2’다. 노무현정부는 자살로 시작해서 자살로 끝난 정권이다. 취임직후, 검찰은 다방면에서 칼춤을 추었다. 그 결과 2003년 8월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이 투신자살했다. 이어 안상영 전 부산시장,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박태영 전 전남지사, 이준원 전 파주시장,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 박석안 전 서울시 주택국장, 강희도 전 경위 등의 고위직 공무원과 유명 기업인 등이 검찰조사 도중 자살했다.

다른 죽음도 그렇지만, 필자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자살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다른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한 사건이라면, 남 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나와 국민앞에서 실명으로 비난 한 직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게 인사로비를 했다는 죄목이었다. 노건평씨는 잘 알려진 데로 각종 이권과 인사에 개입해 수뢰혐의로 징역을 산 일명 ‘봉하대군’이다. 그런 형을 ‘시골에 있는 별볼일없는 사람’이라며 구속시키지 않고, 남사장에게만 칼끝을 들이 댄 것이다. 그것도 직접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말이다. 모멸감을 느낀 남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 한(恨)은 세상에 남아 떠돌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생으로 등장한 정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희생으로 ‘폐족’을 ‘왕족’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전정권에 대한 ‘적폐수사’에 이어, ‘사법적폐’, ‘생활적폐’ 등 끝도 없다. 희생자들이 양산되고 원한은 계속 쌓이고 있다. 오죽했으면 김명수 대법원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해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고 했겠는가? ‘해부’는 죽음을 뜻한다. 살아있으며 해부한다면, 더 잔인하고 비극적인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계승할 것이 없어 노무현정부의 수많은 자살기록을 계승하고 기록갱신을 하려는가? 만약 앞으로 희생이 계속되고 더 큰 희생양이 생긴다면, 현 정부도 ‘반복되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밟히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 정부 지지자들 상당수는 ‘현 정부 핵심들에게도 똑같이 갚아주자’며 원한을 되씹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원한(怨恨)’이 쌓이면 정권에겐 치명적인 독(毒)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고 권력자에겐 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이모(55)씨가 11일 오후 8시 35분쯤 서울 양천구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죽였는지 죽은 건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남는 대목이다. 

'자살 당한다'는 말이 그냥 시중의 우스개 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일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니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좌파 인사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비리·비위·불법 의혹이 터지면 의례적으로 '이상하고' '수상한' 죽음이 뒤를 잇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본인이 그랬고,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사건이 그렇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핵심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수상한 죽음' 다음에는 관련 사건의 수사가 유야무야 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심각하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유명을 달리 한 분들의 '혐의'도 별 것이 없다.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숨진 이씨 주변의 지인들은 13일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숨진 이씨가 가지고 있던 녹취 파일은 모두 6개이고, 이중 공개된 3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관한 것으로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관심의 초점은 숨진 이씨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녹취 파일 3개의 정체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파일이라는 것이 이씨 주변 지인들의 설명이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트위트 계정 사용자가 2018년 4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포하고, 2016년 11~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등에 관한 글로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말한다.

잇따르는 의문스런 죽음과 문-재명 권력의 사찰·감시, 법치 유린, 국가기관의 붕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의 40% 정도나 이권 카르텔과 이념에 취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하고, 더 이상 불의와 비리에 분노할 줄 모른다'는 현실이다.

법률상의 용어로 자살교사.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총칭하여 자살관여죄라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이 정권에서 죽은 자들이 과연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진 죽음의 굿판에 간여한 사람만 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