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윤석열대통령후보의 대북강경책, 국가안보에 적정한 조치다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더 이상은 속을 수 없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이날 SNS에서 북한의 발표에 대해 "잠정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엄포"라면서 "미국에 대한 시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핵·미사일로 제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북 유화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짜면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인권·제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주선에도 앞장섰다. 

이러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다. 북한 중심의 대북 정책 탓에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은 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적표다.

며칠 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3시간 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참석해 '평화'를 10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는 국민이 생각하는 평화와 매우 괴리돼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대북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지만 우리 국민은 긴장을 넘어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 도발에 긴장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해야 할 문 대통령과 정부가 공허하게 평화 운운하는 것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5년에 걸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귀결되고 것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뒀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굴종적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하겠다는 여당 후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한대는 북한은 공산주의를 변질시킨 3대 세습 파시즘 전체주의로 김정은 1인 독재집단이라는 사실에 기초한 발언이다. 

백두산 혈통이라는 김일성 우상화로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인간의 모든 자유를 박탈한 악랄한 사악한 집단이 북한이다. 그 극악한 독재 하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그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할 사명감이 다음 정권에 있는 것이다.

특히 그 옛날 김일성은 한반도의 북쪽을 공산주의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기독교의 성지라는 북한의 모든 교회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웠고, 산정현교회 자리에 말없이 미이라로 누워있을 뿐이다. 단지 휴전중인 한반도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가 올 것 같은 날조된 생 쇼를 4년 전에 본 후 우리들의 형편은 어떻게 되었나.

더욱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은 소 대가리가 웃는다’며 능욕하지 않았나. 그리고 북한 개성공단에 우리 돈으로 세워준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어떻게 되었나, 백두혈통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폭파지시로 없어졌다. 김정은과 백두산에 올라가 기념사진 찍으며 백두산 천지 물을 물통에 담아 돌아온 그 사람들 왜 말이 없나.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통신선을 끊은 지 413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2020년 6월 16일, 북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한의 사전 동의 없이 폭파되었다. 북한이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지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지 사흘 만의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사실상 북한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 김여정은 폭파 10여일 후 남한의 삐라 살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업지구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중 하나를 단단히 각오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며칠 후 북한 당국은 정오를 기준으로 모든 남북연락채널을 폐기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이 보통 심각한 것은 아니다. 더 이상은 북한의 위장평화에 속지 말자.

문재인은 국내 정치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하늘을 찌르는 국민들의 원성은 외면하고 휴전 중인 적장과 수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겨우 통신선을 개통했다며 위장된 평화 쇼를 재개봉하겠다니 속이 터진다. 남은 임기 중 조용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