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신판 불교박해 

가톨릭 공화국, 민주당 정권에서 불교는 왕따 신세 

                               [조대형대기자]

종교의 편향성이나 박해를 하는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과거 공산주의 정권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소련, 중국, 동독, 북한, 쿠바 등 거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선 국가 무신론을 추구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과거 소련의 종교탄압은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국가적인 종교 박멸정책은 70년대까지 이어졌다.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정권과 체코 등 동구권 공산국가도 구소련과 비슷한 종교 정책을 폈으며, 알바니아의 엔베르 호자 정권의 경우 스스로 무신론 국가를 선포해 종교인들을 탄압하기도 했다. 종교탄압은 공산당 유일 독재 정책과 더불어 거의 모든 공산국가가 실시한 정책이였다. 북한도 국가 무신론을 추구하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전통 신앙 가리지 않고 탄압했다.

우리 한국의 경우는 최근들어 과거 어느 정권 보다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종교 분야에서 만큼은 공정과 균형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종교계 중론이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던 취임사가 무색하리만큼 취임 후부터 시작된 문 대통령의 지나친 가톨릭 사랑은 누구보다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특정 종교 선양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회의 평등은 가톨릭에 치우친 정부 공식 행사와 대내외적 민간 교류로 무너졌고 과정은 불투명했으며 결과는 차별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친 가톨릭 행보는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행위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교폄훼 발언,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경기도 광주시 가톨릭 성지 순례길 추진, 국공립합창단 특정종교 찬양공연 등 현 정부 들어 공공영역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불교와 인연이 있었던 문재인 정부가 종교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정부와의 소통을 시도해왔던 불교계는 지난 5년 간 이어진 불교 홀대에 이제 기대감을 내려놨다. 

‘청와대 축복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의 종교 편향을 드러낸 시발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청와대 관저에 입주하자마자 천주교회 전례에 따른 축복식을 진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에 불교계는 예외였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한 측 가톨릭 대표에게만 별도로 북한 조선가톨릭교협회 회장과 만나 성당 복원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져 의심을 샀다. 문제가 불거지자 가톨릭 측은 ‘우연히 만들어진 자리였다’고 해명했으나 남북 당국자 동의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1년 10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며 사찰을 ‘봉이김선달’이라며 사기꾼으로 비하했다. 정청래 의원은 “해인사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야 한다”며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라고 발언하며 사찰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합법 징수임에도 이를 사찰에서 마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한 것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해 온 불교 비하이자 문화재 구역 입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처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캐럴 활성화’ 캠페인 역시 문 대통령의 친 가톨릭 행보 하에 공공기관이 특정종교 음악을 홍보에 나선 행위로 볼 수 있다. 불교계는 문체부 캐럴캠페인을 대통령의 종교적 신념을 추종하는 인사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문제의식 없이 종교편향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로 분석하고 있다. 

국공립합창단의 특정 종교 찬양공연도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대구시립합창단은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날인 지난해 5월18일 특정종교 찬양 공연으로 구성된 ‘오페라 합창의 향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 불교계의 거센 문제 제기로 공연을 취소했다. 대구시 역시 불교계에 사과하며 종교화합 자문위원회 구성,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및 운영규칙에 자문위원회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시립합창단도 6월24일 애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한 제182회 정기연주회에서 특정종교 찬양공연으로 물의를 빚었다. 

범어사 등의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종교편향 실태를 확인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잇따른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공립합창단 인적 구성과 공연 내용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의 정기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채워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공영역에서 종교적 색채가 짙은 공연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에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자체는 미온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가 앞장서 특정종교 성지화 사업에 나선 ‘천진암성지 순례길’ 조성 역시 지탄을 받았다. 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8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천주교수원교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톨릭 성지를 연결하는 순례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도 스님 희화화 및 비하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됐다. LX공사는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한 유튜브 영상에서 “스님은 지적질이나 받아라”, “멍청한 스님, 산에만 처박혀 있으니깐 아무것도 모르지” 등 저속한 표현으로 스님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면서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제시되었으나 문재인정권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란 단지 종교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내지 관용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인 및 불신자에 대한 국가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종교일반 및 특정종교에 대한 우대나 불이익조치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더 나아가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이외에도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원칙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카톨릭은 편애한 반면, 불교는 천대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