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문재인 정권연장 혈안, 공정한 대선관리 포기했나?

박범계장관, 편향적 검찰 수사로 공안선거 진두지휘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저열한 공격이다. 집권 세력이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하는 것은 대개 장기집권과 독재, 실정(失政), 그리고 지역 간이나 계층 간 갈등으로 민심이 이반(離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속 정권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기 때문이다. 

집권 세력은 대개 선거에 앞서 헌법이나 선거법 등 정치 관련 법률들을 변칙적으로 개정하고, 언론의 자유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을 감행한다. 

선거 시에는 관권 선거, 야당 후보 등록 저지, 유권자 명부 조작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 그래도 안 되면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함을 바꿔치는 등 극단적 수단도 불사한다. 1960년 3・15부정선거가 그 전형(典型)이었다.

외국, 특히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신생국에서 그와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그런 야바위 짓은 반드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4・19가 그랬고, 마르코스의 21년 장기집권을 끝장낸 1986년 필리핀 ‘피플 파워’ 봉기가 그랬다.

 그럼에도 현 민주당 정권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사이에도 부정선거를 획책하다가 몰락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주로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이나 남미(南美) 국가들이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처음에는 ‘개혁의 기수(旗手)’로서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정계(政界)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입맛을 쓰게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24일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포기하고 ‘조해주 알박기’를 통해 또다시 관권선거를 획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출신 염태영 수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선대본부 회의에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이 임기 논란 끝에 사퇴한 것에 대해 “대선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2900명 선관위 공무원 전원의 단체 저항에 결국 백기를 들고 무산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9명 위원 중 8명이 친여 성향 일색인데도 단 1명의 야당 추천위원마저 현재 민주당 반대로 공석 상태”라고 일갈한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권선거 획책이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밖에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전면 뒷받침하며 금권선거에 앞장서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편향적 검찰 수사로 공안선거를 지휘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또 하나 괄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복수의 언론사와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치밀하게 지지율 추이를 조절해 주면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돈다. 당일 부정선거를 해도 티가 나지 않도록, 미리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놓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판 역전 시나리오를 짜놓고 결국 실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게 만들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 자체에 대해 100%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부정선거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고,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폭동이 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근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드루킹 사건을 비롯한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사건이 더 빈번하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 4.15부정선거의혹 재판의 지연, 중앙선관위원(장)이 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구조적인 부조리, 선거무효소송에서의 대법관들의 무책임한 처신 등,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해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어제는 A후보가 10% 앞섰는데, 오늘은 갑자기 박빙이 되거나 B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가관인 것은 도대체 아무것도 잘한게 없는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왜 떨어지지 않느냐는 점인데, 여론조사결과가 조작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발견되 파문이 일고 있다. 

온라인 상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한 응답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녹음된 질문에 대해 4번 '매우 잘못하고 있다'를 누르는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영상 상의 질문은 다시 지지하는 정당으로 넘어갔고, 응답자는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2번을 누른다. 그러자 갑자기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 여론조사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면서 통화가 강제 종료됐다. 이 통화는 여론조작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다. 

 "응답자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자동으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통화가 종료되었다. 전방위적으로 부정선거를 예단할 수 있는 징후들이 부비츄랩화 되어 있다. 

이른바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자의 정치적 통제로서, 개인이 국가 의사 형성의 정당화와 통제에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결정적인 행위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의 정치적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자유당 시절이던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역사적 교훈을 망각해선 안 된다.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전의 선거에서 제시된 대통령의 탈당이나 선거 중립 내각의 선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92년 9월 1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탈당과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을 선언했고, 이후 여야의 합의로 구성된 선거 중립 내각은 3개월 뒤인 12월 18일의 제14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 관권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구호가 아직도 거리에서 주장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합의가 적극적으로 도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