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민주당 송영길표 그 정치쇄신의 허구성 

민주당정권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라 !! 

문재인정권의 출범은 격변의 역사 가운데서 어부지리로 얻어진 것이다. 말로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르짓었지만, 반동의 결과물이었고, 소시민들의 볼모로 한 폭력정치였다. 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남발된 임명장과 위촉장에 쓰여진 서사만 해도 누군가는 액자로 걸어두고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이야기가 차고 넘친다. 이러한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3.9 재보궐선거 지역에 후보자 무공천을 소환했다.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인 윤석열에게 패배하는 구도가 나오면서부터다. 

물론 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략이라는 말도 들린다. 송영길대표는 지자회견에서 이 발언을 했다. 

한술 더 떠 “자신은 다음 선거때 출마하지 않겠다.” 는 말을 했다. 송영길대표 발언은 자신들의 지지군단인 전라도는 물론, 국민들까지 모욕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의 기자회견 전문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언어를 축출하면 이런 것이다. 

△촛불의 명령으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에게 국민께선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는 유례없는 큰 승리를 안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고단함을 해결하고 내일의 불안을 덜어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민주당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유능하지 못했습니다.

뼈아픈 부동산 정책 실패와 인사 검증 실패에도 국민께 제때, 제대로 사죄드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잘못에 엄격하지도 못했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목이다. 

이같은 송영길의 발상은 정당법 제2조(정의)를 유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당법 제2조를 덧붙혀 보자.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적시되어 있다늠 점을 감안하면, 정당으로서의 자기권리를 포기한 것과 같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려면 엄한 정치인 몇 사람 정도의 불출마를 말할 것이 아니라,누가 봐도 잘못된 문재인정권의 실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등 정치 쇄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납득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뜬금없다. 갑자기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 지금의 민주당 위기는 사실 후보 이재명 자신의 위기다.

정치인은 자신이 누릴 권력에 도취되기에 앞서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 있게 수행해낼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 선(善)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면 안 되고, 행위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

정치인은 동기 아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나라를 이꼬라지로 만든데 대한 결과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선 함구를 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의 결과 책임이 공염불이 되는 것은 만연한 관료주의 때문이다. 

따라서 입헌주의제의 발달로 한 사람의 지도적인 정치인이 정치 전반을 통일적으로 지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것이 대퉁령에 의해 발현된다. 하지만 한국정치에선 전문적인 행정 훈련을 받은 관료에 의한 지배 현상이 강화돼 정당정치가 위축되고, 카리스마적 정치인의 배출이 더욱 어렵게 됐다. 

정치인들은 권력도 없고 책임도 없으며 동종 직업집단인 ‘길드’와 같이 단지 협소한 이익을 추구하고 파벌 본능에 빠져 있다.”

한국의 정당과 의회가 관료들의 결정에 기계적으로 따르는 거수기 또는 실행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정치를 단순히 생계수단으로 삼는 정치인이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필자는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관료 지배체제를 통제해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