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2022년 임인년 설날의 벽두에 위정자들에게 고한다.

혹한의 역풍에 파편화 된 역사가 재현돼서는 안된다.

두 정치권력자의 국정농단, 앞서거니, 뒷서거니의 시간차 만 있었을 뿐, 이들 두 실력자, 이른바 문재인과 이재명의 면모는, 하나는 잡놈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한 놈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혹한의 역풍에 파편화 된 역사가, 2022년에도 재현돼서는 안된다.

항상 돌아오는 새해이지만 2022년 壬寅年(임인년)은 유난히 다른 해의 설날과는 느낌이 남다르다. 지난 5년여 간, 촛불혁명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국민들이 간절히 원했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 국민들이 현 정권에 분노하여 정권교체를 원하는 이유들이 문재인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잘못된 행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주당 이재명대통령후보에 대한 정의와 공평의 가치가 무너진 데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의란 존재하는가”라는 화두를 근간으로 자유, 공정과 상식의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이 나라에 “정의라는 화두들이 남아있기는 한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는 정의를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정의 역시 거창한 것이 아닌 이처럼 소박한 것이다. 

각자가 노력한 만큼 각자의 몫을 가질 수 있으면 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정의는 각자가 그 이상의 몫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견제와 균형의 근본적인 전제는 투명성이다. 결정과 집행이 투명한 절차 안에서 이뤄진다면 부정의가 자리 잡을 여지는 줄어든다. 모두가 지켜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도화된 시민사회의 자연스러운 구조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에선 정치쇄신을 둘러싸고 계속 엇갈린 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혁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이 있는 반면 그런 반성에 재갈을 물리는 강도높은 질책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대표가 개혁 쇄신론을 개진하자 정작 민주당 당사자들은 시큰둥하고 있다. 자기들의 밥 그릇을 뺏는 일이니 별반 내키질 않는 모양새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의자이자 대한민국의 학자정치인으로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공정실천위원장으로 참여했다. 나의 반생 동안 나는 오직 자유와 민주,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양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러한 역정에서 나는 언제나 오직 우리 국가를 위한다는 일념만으로 버텨 왔음을 진실되게 고백한다. 

내가 이 부분에서 결코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언어는 바로 '자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2022년 3월9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선출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의힘 윤석열대통령후보가 자신의 생명을 언제라도 민족과 한국을 위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각오를 다지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이 국가적인 사명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거부하려 드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고, 이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패배만이 기다릴 것이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허무하고도 슬픈 것들 만을 남겨놓고 인류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찰나의 실수로 문재인정권을 출범시킨 대가 치고는 너무나 혹독한 시련을 가슴에 안은 채 흘러가는 세월조차도 나 몰라라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야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희망을 아스라 트리고, 암울한 칠 흙속으로 함몰되어 갔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굳은 맹서는, 코로나 병균에 전이되어 

차디 찬 혹한의 역풍에 파편화 되었다.

권력도 사람의 행사는 하는 것이어서, 권력을 빼앗고자 할 때 때에 반드시 배반할 것을 염려하고 우려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정권의 무부분별한 국정운영으로 나라는 뜻밖의 푹망이 되고 국민들의 경기는 새로운 슬픔으로 잉태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미 벌어지고 만 이 정권의 치떨리는 정책이 쓰잘 데 없는 눈물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이 정권을 거부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돌이킬 수 없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새 희망의 정권 출범에 보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권을 만들 때에 실패할 것을 예측했던 것과 같이 현 보수정치권의 몰락할 때에 언제든 다시 권력을 쟁취하리라는 것을 믿었다.

이 정권의 학대에 못 견디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2022년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오늘은 본 연합뉴스페이스 진영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런 점에서 당대의 국민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었고, 국정농단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반성하고 참회해햐 하지만, 그를 탄핵으로 몰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 촛불세력들 또한 반성해야 한다. 

이들 두 정권은 국정농단을 하는데 있어서 앞서거니, 뒷서거니의 시간차 만 있을 뿐,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현 정권의 실력자, 즉 문재인 이재명의 면모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잡놈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패한 놈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현 정권을 비판함으로써 우리 나라 힘의 가장 깊은 원천의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한 나라가 위대해지는 데 권력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기여는 불가결하다. 그러나 권력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기여 역시 불가결하다. 그 문제 제기가 私心(사심) 없는 태도에서 나온 것일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가 권력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권력이 우리를 이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힘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힘의 본질을 이루며 그 힘을 통제하는 정신 역시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이 차기에 출범되어 질 정권에게 거는 특별한 기대다.

현 정권은 보수정치의 현실을 가차없이 꿰뚫는 直觀(직관)을 통하여 사회의 진부하고 위선적인 태도들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