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선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민을 노예화 하는 정치권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말도 무색

선거가 끝나면 국민은 노예가 된다. 애덤스미스의 말이다. 流言(유언)은 智者(지자)에게서 멈춘다.중국의 유학자인 순자의 말이다. 흐르는 말, 곧 소문은 시간이 흐를수록 걷잡을 수 없이 넓고 크게 퍼져나간다. 聖者나 賢者는 함부로 소문에 대해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춘다는 뜻이다. 루소는 인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선거 때는 간이라도 내줄 듯 굽신거리지만 선거 후에는 인민의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선출직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맹점은 민주화 이후 한국 시민들이 일정한 주기로 되풀이해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철인왕은 없다>는 정치인 욕하기가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을 만큼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한국 사회에 왜 심의민주주의가 필요한지 살피고, 심의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플라톤의 ‘철인왕’ 논의로 대표되는 엘리트 정치나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 엘리트 정치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소수 지도자들이 인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통치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보다 더 민주주의의 적이다. 모든 이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미숙하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의사의 무차별적 개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민주주의(영어: democracy)는 기원전 5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인 아테나이를 중심으로한 아티키에서 시작된 정치 체제이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적 정체로 평가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예제 내 다양한 흐름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고전 시대 후기에 들어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도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도입되었다.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로서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결정은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었다. 참정권은 모든 주민에게 부여되지 않았으며, 유권자는 성인 남성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아테네의 주민은 총 25만에서 30만 명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유권자는 3만에서 5만 명 정도였다.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준 인물로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에피알테스 등이 있다. 가장 오랫동안 아테나이의 지도자 자리를 유지하였던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거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는 과두제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 원류는 온데간데 없이,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노예화 되고 있다. 이른바 코로나 정국이다. 코로나 시대는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가의 정책에 순응해야 한다는 정서를 갖고 있다. 교활한 위정자들이 국민이 처한 위험한 현실을 자기 정파의 집권이나 영속성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한 나라에 독재가 환영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특정계급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떠드는 자들이 출몰하여 자신들이 내세우는 계급이나 집단의 가치체계를 강요하게 된다. 그들은 다수결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하는 법규를 만들고, ‘법의 지배(rule of the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by the law)’를 내세우고 반대편 인사들을 처벌한다.

'사회의 공기'인 언론기관조차 자기 생존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상식이 돼버렸다. 심지어는 야당 국회의원들 조차도 몸을 사리는 데 전문가들이다. 가진 것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준 낮은 정치 의식을 가진 비율이 높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현대는 거부감이 있는 사회주의라는 언어보다는 달콤한 ‘복지국가’라는 따뜻한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은 사회주의라는 골간을 유지하면서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인다.

남북한의 정치·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격차는 엄청나다. 그 원인은 이념과 정치시스템의 차이에서 갈라졌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교훈인데도, 아직도 북한 같은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장악하는 착취적 정치경제 시스템을 동경하는 정치가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 보인다. 우리사회의 '암 덩어리'라고 아니 할 수 없는 존재다. 

국가는 자체가 폭력적이기는 하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개입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언론 중재법을 만들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훼손이 지나치게 심하다.

또한, 현 정부는 자원의 배분이나 인허가, 개발권, 사업권, 정책금융, 징벌적 세금의 부과, 가격의 지정 등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국가 통제의 과잉은 무수한 규제법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국민의 창의성과 역동성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 시장원리가 작동할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인문적 감수성과 품격,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조직 또한 권위적·수직적 상하 조직이 아닌, 수평적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조직이 돼야 한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기득권 세력’이 정치의 주류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모든 것을 정치문제로 생각하거나 정치가들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코로나 방역이나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 기만 행위다. 심지어 모든 것을 정치로 해석하고 정무적 감각을 중시하는 ‘정치 공학’은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국민을 괴롭히는 지경에 처한 이 나라에 정치가 있기는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