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사실 왜곡한 저질 유투브 영상 유포를 즉각 중단시키라 

허위의 폭로정치가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황폐화 시키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

                        조대형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네거티브와 무책임의 대명사가 민주당의 얼굴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추 전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개혁이다. 개혁을 소홀히 하고 오히려 발목 잡던 사람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고 일갈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들이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갈이었음이 드러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이 만든 유튜브 영상에 나와 열연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의혹을 재차 주장하기 위해 영상에 직접 출연한 것이다.

14일 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슈퍼’에는 ‘재명이넷플릭스 미니 드라마 만희 사랑한 죄’라는 제목의 1분 2초짜리 짧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본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및 단체는 실제와 매우 연관이 있다’는 문구와 함께 시작한다.

영상에서 추 전 장관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처음 등장한다. 그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라고 적힌 명패가 올려진 책상에 앉아 “아니 왜 압수수색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내 전화가 끊어진 듯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외쳤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어디론가 이동했고 ‘검찰총장실’이라고 적힌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왜 전화를 끊고, 당신 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헉’하는 소리와 함께 두 눈을 손으로 가렸다. 이어진 장면에는 윤 후보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사진이 동시에 등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TV토론에서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 후보는 “당시 복지부에서 30만 신도가 반발할 경우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를 조금만 미뤄달라고 했다”라며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수사관들을 투입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하게 신천지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고 와서 중대본에 넘겼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 완전히 쇼”라며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했다. 당시 이 후보님도 추 전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총장이 압수수색을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라고 한 모양이다.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라고 일갈했다. 윤 후보는 다음 날인 12일에도 해당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 만나 해명했다. 그는 “저희가 (2020년) 5월 정도에 광범위한 자금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신천지 교주에 대한 사법처리를 지휘했다”라며 “당시 정치인으로서 쇼나 하고 경기도에서는 (신천지에 대해) 조사까지 하고 왜 고발 안 했는지 그게 더 의심스럽다. 급한 심정은 알지만 보기에 너무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사실 추미애는 일부 열성적인 진보 지지자들로부터는 강단있고 추진력있는 인물로 평가 받는 정치인이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성숙하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받는다.

게다가 대법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로 징역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며 검찰이 잘못했다는 프레임을 씌웠고,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며 무리하게 수사했다가 기소에 실패하기도 해 더 논란이 되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도 김봉현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수사지휘권을 다시 한 번 행사했는데, 김봉현의 옥중편지 내용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망신을 샀다. 한명숙, 채널A, 라임 사태 모두 사기꾼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검찰을 공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진보논객 진중권 교수는,“추미애의 형부가 적절한 자격 없이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처제 찬스'”라며 비판했다. 후원금으로 첫째 딸 음식점 이용 논란,정치자금 사적 사용 논란, 둘째 딸 프랑스 유학 비자 청탁 논란 및 결혼식 논란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작금의 추미애가 벌이고 있는 네거티브는 마녀 사냥에 다름 아니다. 

마녀사냥에 유래는, 중세 유럽인들이 급격한 사회변동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은 불안 해소와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마녀로 몰아서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 결과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유럽에서는 악마와 결탁하여 마법을 행했다는 누명을 덮어씌우는 마녀사냥을 통해 수십만 명이 처참하게 살육시켰다. 

베버는 과거 근대국가를 언급하는 발언에서, “물리적 강제력(폭력)의 독점을 관철시킨 유일한 인간 공동체”로 규정했다. 그는 폭력(비록 합법이라고는 하나)을 수단화 하는 순간, 정치는 “폭력성에 잠복해있는 악마적 힘과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정치가에게는 엄격한 자질과 덕목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정치인의 중요한 자질로 ‘열정’과 ‘책임감’ 외에 ‘균형감각’을 강조한 것도 정치수단의 특수성 때문이다.

정치인의 윤리로 그는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든다. 결과를 도외시한 채 신념의 실현 자체에 집착하는 게 신념윤리다. 신념윤리가는 결과가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때 “세상이 어리석고 비열해서”라며 자위한다. 그러므로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책임윤리가는 인간의 ‘평균적 결함’을 외면하지 않으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베버는 특히 종교적 성인들을 예로 들며 “범우주적 인간 사랑과 자비의 위대한 대가들은 폭력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가지고 일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반면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특히 정치를 직업으로 삼겠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기한 윤리적 역설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고, 또 이 역설들의 중압에 눌려 그 자신이 변질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베버의 이 호소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구라 정치의 힘에 사로잡혀 사실을 왜곡하는 네거티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고, 지금도 ‘나는 옳은데, 언론이, 유권자가’식의 독선을 반복하는 신념윤리 정치가들에 의해 배반당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베버의 글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조금이라도 역사의식이 있는 대한민국 정권이라면 사실왜곡으로 점철된 3류 유투브 저질 영상, 유포를 즉각 중단시키고, 이 동영상을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 사람들도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도 더 이상 방송영상 활동의 자유를 빙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이다.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번영과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바란다면, 이제 더 이상 이런 저질 사실왜곡 유포가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을 황폐화시키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