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자 발언,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건달들의 말과는 달라야....

최고의 권력은 백성의 의지, 민의(民意)에 달려 있다

                     조대형 대기자 

권력은 양날의 칼날과 같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메스가 될 수도, 아니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부도덕한 권력자가 권력을 마구 휘둘러 약자를 다치게 한다면, 이때 약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윤석열후보가 언급한 적폐수사 발언은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드는 발언이다. 집권후 전 정권에 대한 적폐를 사정화 할 수도 있다는 가정에 대해 반짝 경끼를 일으키는 것은 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고, 이는 현 정권으로선 죽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 정부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문정권의 전횡으로 국민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부도덕한 권위에 반기를 드는 행위조차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보 정치권이 그간 주장한 혁신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서사구조는 비단 윤석열후보의 적페수사 발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진보’란 말그대로 기존 틀을 벗어나 새롭고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가장 높은 가치로 추구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3.9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실체를 드러내는 문재인정권의 진보세력은 그런 사전적 의미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 보수를 수구, 부패, 독재세력으로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내로남불이란 반동의 길을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전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15일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10일 윤 후보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지 5일만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사과 여부를)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 10일 할 말을 했다”며 ‘지켜본다’는 답변의 주체는 “(대통령과 청와대) 둘 모두 해당된다”고 했다.

이게 과연 국가를 이끌고 있는 정치지도자의 언어인지,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건달들의 말인지 불문가지다. 특히 대통령은 선거에 있어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당만의 대통령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 그 자체다. 이것이 진보를 표방하는 문제인정권의 가면 속 정체인가.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염려하는 대로 곧 정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특정정당 후보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인 10일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ㆍ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직접 작성해 발표시켰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윤 후보가)답을 주면 되고, 그러면 오늘이라도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14일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 예산권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러한 공약에 대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은 "그런데 왜 청와대가 나서고 또 여당이 저렇게 적폐 수사라는 말을 가지고 정치 보복한다고 하느냐, 꼭 스스로 자해 수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윤석열의 전 정권 적페수사 발언이 정치보복을 의미하는 것이하는 청와대의 생각은 뭔가 오판이라는 생각이다. 이 적폐는 과거로 거슬로 올라가 모든 국정 지도자를 적으로 규정한 헌 정권과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봐야 한다. 

이른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다. '최고 통치자의 권력은 자신의 손아귀가 아닌 백성의 의지, 민의(民意)에 달려 있다. 백성은 통치자에게 권력을 위임하지만, 그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송두리째 빼앗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배가 물의 힘과 성질을 알고 운항한다면 순항한다. 최고 통치자가 백성의 잠재력과 뜻을 잘 헤아린다면 통치의 도리를 깨달아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통치자가 이런 단순한 상식을 망각하거나 무시한다. 그 결과를 말해 무엇하랴? 백성의 저항으로 그 정권이 전복되거나 통치자는 권력을 송두리째 빼앗긴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최고 통치자,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잠언(箴言)이다.

그런데 이 잠언이 무시되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역대 대통령 누구도 분명 백성의 민의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배가 물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과적과 승선 정원 초과한 것처럼 말이다. 

권력의 전횡으로 백성의 저항에서 자유로운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말이다. 거세 풍랑으로 배를 뒤집듯 백성은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사살했다. 그들 자식을 감옥으로 보냈고, 자살을 유도했다. 탄핵과 함께 감옥으로 보냈다. 단 한 번도 깔끔한 대통령이 없었다. 정말 청사(靑史)를 먹칠한 치욕의 대통령사다,

세계적으로 이런 대통령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국치이자 백성의 불행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월9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다. '마음에 쏙 들어 뽑을 후보가 없다.'는 이구동성이다. 또 '옛말 그른 것 하나 없다.'는 속담이 회자 될까 몹시 두렵다.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 정권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 사법제도와 인사시스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사들은 탄핵해 쫓아내고 친정부 인사들로 사법부를 채운다. 초당파적이어야 할 행정관료직에도 정권 충성파를 심는다. 자신들의 조치를 비난하면 "반역자 유전자를 지녔다"며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한다. 과거 정권의 기본권 억압과 차별을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도 똑같은 악행을 답습하는 것이다.최근 불거진 현 정권의 행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선거정국에 있어서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단한 엄격함(ostinato rigore)'이다. 자신과 가족, 진영의 특권이나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간교한 계략보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다.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은 "권력은 기꺼이 내려놓음으로써 얻는다"고 했다. 정권 말이라도 법치와 민주질서를 세우려면 문 대통령이 "민주당만의 권력 눈치를 보지 말고 새롭게 출범할 정권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소신껏 일해달라고 호소해야 하는 것이지, 한번 두고 지켜보겠다는 말로 상대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