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공포가 다가오는 정치숙청의 계절, 너 지금 떨고 있니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 

                            조대형 대기자 

권력(權力)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화된 힘'이다.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이 이에 속한다. 더 넓은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회적 힘이 곧 권력이다. 제도화된 힘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법률로 나타난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프렌치와 벨트람 라벤의 연구에 따르면 권력은 보상적 권력(reward power)·강제적 권력(coercive power)·합법적 권력(legitimate power)·준거적 권력(referent power)·전문적 권력(expert power) 등 5가지 형태로 나뉜다.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승진이나 임금 등으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한 권력이다. 기업 내 인사권 등이 포함된다.

강제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권력이다. 합법적 권력은 법규에 의해 부여되는 권력이다.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협의 개념의 권력이 여기에 속한다.

준거적 권력은 따르고 싶은 매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에 대한 호의, 충성심 등에 의해 생긴다. 연애인의 팬심과 비슷하다. 전문적 권력은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해 생기는 권력이다. 존경하는 학자 등 누군가 전문성을 가질 때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르게 되는 경우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권력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권력은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신체적 자유(헌법 제12조)를 '제도화된 힘(법률)'로서 구속할 수도, 강제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정권이 기업 총수들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러 윽박지르기도 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한때 권력 실세들을 구속해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합법적 권력의 기초 위에 행해진다. 또 이 권력의 행사는 그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런 우리 사회의 합법적 권력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강압적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사례다. 우리 헌법(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신분은 법률로서 보장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합법적 권력이 아닌 강제적 권력이 동원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찍히면 이유도 모른 채 수십년간 몸담았던 공직에서 그날로 물러나야 하는 폭압적 권력이 행사됐다. 이는 얼마나 강제적 국가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도, 합법적 국가권력을 우습게 봤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통상 독재세력은 강제적 권력에 집착하고, 민주적 세력은 합법적 권력에 기댄다. 이제 역대 정권이 행항 국가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실히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저 윤석열, 그런 (정치) 보복 같은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위대한 국민을 현혹하지 말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전주·청주·원주 거점유세를 통해 자신의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입장에 대한 여권의 '정치보복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패의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해 선결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나"라고 여권을 직격했다. 윤 후보는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을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 제가 아무에게도 부채가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 저와 가까웠던 사람 측근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주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부정부패 척결'이 특정 진영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어떻게 되고 있나"라며 "사건 다 덮는다. 왜 그렇겠나. 특정인의 비리가 아니라 정권 전체가 함께 저지른 공범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정조준했다.그는 "상대 정당 후보를 인신공격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다"면서도 "국가의 미래에 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건 마타도어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니다"라며 대장동 의혹을 거론했다. 이어 "3억5천만원을 부은 사람이 8천500억원, 1조원 가까이 가져가면 그게 부정부패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의 땅을 수용당한 사람, 여기서 아파트 사서 들어온 입주민 다 착취당하고 약탈당한 것 아닌가. 이 돈이 누구 돈인가. 백성의 고혈 아닌가"라며 "이런 사람이 공당의 후보로 내세우고 나라가 잘 돌아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을 네거티브라 하고 이것을 정치보복이라 한다면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에 대해 "선거 때 국민 속이는 것 하나는 아주 유능하고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기들끼리, 자기 편들끼리 갈라먹는 짓만 해오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갖은 위선을 다 떨고 이번에 또 선거 때 됐으니 나타나서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믿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라며 "저 공약 전부 엉터리다. 돈이 수천조가 들어가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하나. 기본소득 돈 나눠줘서 국민 행복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도 직격했다."이 민주당 정권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상한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지배되고 도무지 국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을 잃어버렸다"라고도 비판했다.

이같은 윤석열후보의 주장은 “올바른 집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위정자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대한민국의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부정적으로 다룬 점,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과거 북괴정권이 저지른 만행과 공산국가 폭력이 자행한 수많은 학살을 덮으려 했다.

따라서 우리의 잘못된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그 악과 폭력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길 다짐하며 과거를 치유하는 노력이 바로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는 철학에 담아내야 한다. 요즘 문재인대통령을 보면서 이 점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고 자명해 보이는 이것들에도 되새길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공포권력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반대로 행동하고 마는 일들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기성권력에 대한 공포때문에 권력에 복종한다. 우리는 대개 공식적으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다르게 행동한다. 그래서 국민은 평등하다라던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조항은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속담에 밀려나고 만다. 

우리는 뭐가 옳은지 알고 있지만 나섰다가 괜히 피해를 입기 싫다. 권력자가 그 권력을 남용해서 힘없는 대부분의 우리 보통사람을 상처입히고자 하면 그 피해는 복구불가능하기 쉽기 때문이다.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흘러간 시간은 감옥에 가게 된다던가 심지어 죽게 된다던가 하는 일들은 적어도  부정을 저지른 권력자들에겐 공포스런 일이다. 

무서운 권력 앞에서는 아부하고 입다물고 질문도 못하면서 무섭지 않은 사람앞에 가면 갑자기 소신과 정의감에 불타서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면 인생이고 지위고 다 던져 버릴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의 횡포는 정말 비루하지 않은가? 

공포에 젖어있는 독재권력의 부역자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다 조심은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았는데도 위기를 느끼는 것은 그저 근거없는 공포의 재생산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는 이런 말에 익숙하다. 그런데 현실이 이 말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말을 무의미한 형식적인 말로만 여길 때가 많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이 말이 옳다. 공포가 없다면 공포때문에 대중들이 악당들에게 권력을 주는 일이 없다면 어떤 악당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두려움없는 국민들 앞에 홀로 선 악당 정치인은 초라한 쥐 한마리일 뿐이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쫄지마 씨팔이라는 말이 종종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