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조각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첫 조각부터 국민들을 심상하게 만들었다. 국민들이 정치인이 아닌 협객수준의 칼잡이었던 정치 초년생 윤석열 대통령 덩당선인을 후보를 선택한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시대정신에 따라 정치를 바꾸라고 명령한 것이다. 정치에 관한 한 윤 당선인의 공간은 거의 백치에 가깝게 비어 있습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적 백치의 공간을 메꾸어갈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탁월성과 전문성이 있는 각료들을 기대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윤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들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사에서 드러난 특징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깜짝 인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들 두 사람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선을 했다는 것이고, 반면 정호영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동갑내기로, 40년 가까이 인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1차 내각 인선에서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남성이 많았고, 또 서울대 출신이 절반이었다. 여성은 1명, 청년은 없었다. 지역별로도 영남 출신이 5명인데 반해 호남 출신은 1명도 없다. 세대와 성별, 지역면에서 균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먹구구식 인사"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테크노크라트(기술관료) 내각'이라 부르기도 어설프다. 지금까지의 인선내용으로 보면 데모크라시(democracy)가 아니라 뷰로크라시(bureaucracy)가 지배하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보건과 복지의 균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의 외길을 걸어온 정호영교수를 ㅇ임명한 것이나,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부서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야 할 여성가족부에 경제학자가 자릴 차고 들어 온 것이나, 규제와 진흥의 균형이 필요한 산자부에 규제철폐 지상주의자를 임명한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다가 언론진흥 정책을 관장할 문체부에는 특정 언론사 경영에 깊이 관여한 자로서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하고, 기자출신이어서 문체부장관에 임명되는 세상이라면, 해양수산부장관엔 횟집 주방장을 임명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구성은 행정권력과 경제권력의 영향력과 불평등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시민통치(civilian control)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시민통치를 단순히 퇴보 좌파들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장관과 같은 행정부의 인선 역시 시민통치의 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장관의 자리는 관료와 완전히 다른 원리로 기능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장관은 행정부처의 수장이지만 철저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장관이란 정치적 권력관계의 대표자"로서 "그는 이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정치적 기준을 대변하고, 그에 따라 자기 휘하 전문 관료들의 제안을 검토해 그들에게 적절한 정치적 성격의 지시를 내리는 일을 업무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폴리테이아), 141쪽). 

베버가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영국의 의회주의와 미국의 정당정치는 이념형적 모델로서 언제나 독일과 비교된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독일에서 정치가 작동하는 데 의회의 무력함과 과도한 관료지배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주의의 패러다임으로서 영국은, 일찍이 의회 권력의 발전 과정에서 단일하고 통일적인 리더십을 추동해 왔고, 그리하여 의회가 왕권을 압도하면서 최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 한 사람의 의회 최고 지도자가 내각의 수장이 되고, 직업적인 행정 관료들을 통제 지휘하면서 정책 결정권을 갖는 최고 권력기관이 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의 효과에 기초를 둔 체제이지, 통치자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만 선별해서 쓰는 체제가 아니다. 정치 참여를 통해 소수만이 아니라 다수가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으로 행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듯이 그것은 소수의 탁월함에 의존하는 공적 결정보다 다수에 의한 결정이 공동체에 더 유익하다는 믿음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서 전문가의 정치적 역할은 일반 시민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집합적 지혜를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때 가치를 갖는다. 전문가가 최선의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가정 역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결정이 특별히 보통사람들의 결정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과연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공평무사하게 다룰 수 있을까?   나는 ‘아니다.’ 라고 비판적인 의견에 동의한다. 

그 누구도 정부를 운영할 만큼 충분히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국회의원‧도지사‧법관‧교수‧기자 같은 사람들도 우리 나머지 사람들보다 단지 조금 덜 무지할 뿐이지, 어느 한 분야에 관해서는 전부를 알고자 하면서도 그 밖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일 뿐이다.

다시 주장하여 말하면, '정당 정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권당은 시민 대표로서의 책임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자 개인에 의해 선별적으로 동원되는 인사풀 집단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 여당 내에서 말이다. 결국 각료는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당의 대표로서의 정치가가 국무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당을 배제하고 개인적으로 각료를 결정한다면 정당은 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조건에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 할 수 있는가? '정당 정부'의 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힘 행정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