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화'라는 폐해만 낳았다. 일각에서 직선제 폐지 주장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물론 직선제 유지론자들은 헌법 제31조 4항을 언급한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으니 교육감은 직접 뽑아야지,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간선제로 뽑으면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교육의 자주성이 오히려 퇴색되고 있다. 왜냐 하면 직선제 교육감의 등장으로 인해 자주성이 존치되는게 아니라 간여 간섭을 하는 이중제도만 강화된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감이 그것이고, 교육의 전문성?, 말이 좋아 전문성 운운하는게지 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전직을 떠올려보자. 초중고 교육 현장과 무관하게 연구하던 대학교수였다. 대학 교육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교육감 업무와는 괴리가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은 또 어떤 실정에 있는가를 따져보자. 

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말을 연상하면, 십년전에 먹은 소 내장이 생각이 나서 헛웃음만 나온다 그 사정은 이렇다 조희연 교육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참여연대를 만든 장본인이고, 조전혁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의원이었다. 다른 지자체에서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 역시 정치색이 뚜렷하다. 현재 특정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운운하는 건 얄팍한 자기 기만이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교육감 직선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오히려 직선제 탓에 교육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목격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피해를 봤다. 모든 선거는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이다. 후보들은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선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투표 행위만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모든 자리와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하지도 또 민주적이지도 않다.

특히 전국의 교육감을 한날 한시에 동시에 선거로 뽑는 나라는 흔치 않다. 

미국은 연방 국가답게 교육 정책 관련 권한은 각 주가 지니고 있다. 25개 주(州)는 주 교육위원회가, 11개 주는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직선으로 뽑는 주는 14개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다. 각 주 교육장(교육감)은 주 교육부 장관이 임명한다. 영국·프랑스·일본도 마찬가지다. 특히 국가 중심의 교육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총 30개의 학구장(교육감)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부분에서 각기 이념을 지향하며 후보로 나선 당사자들은, ‘왜 선진국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지 않을까?’ 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르다든지, 아니면 옳다든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그 답을 필자가 해야 할 일이라면, 이렇게 답하겠다. 

“굳이 직선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 정책은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단기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차이를 불러온다.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지는 현 체제의 부적절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가장 철저하게 지방자치제를 운용하는 미국에서도 교육 정책만큼은 '국가 대계'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의 장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 지방교육자치기관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행정부 의전에서 차관급에 해당한다. 선출직 광역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임기는 4년이고 3번까지(최장 12년)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광역시·도에 한 명씩 있다.

전체적인 교육 틀은 중앙정부가 짜지만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곳은 각 시·도 교육감이다.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교육감 재량대로 해당 지역 교육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과 학원은 각 교육감 관할에 놓이게 되며 이 지역 내의 인사, 재정, 조례안 작성 등 공교육에 관해서는 절대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교육감은 1952년 초대 교육감을 선임한 이래 1988년 12대까지 관선으로 중앙정부가 임명했다.  박융수(2021)는 ‘교육감 선거’라는 책자에서 “17명의 교육감을 뽑는 데 2000억 원의 돈이 드는 선거. 그 2000억 원의 돈은 아이들 교육에 써야 할 교육청 예산이라는 것도 민주시민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딱한 현실에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는 정치 중립 선거이지만 실상은 정치 선거보다 더 진영 대결과 편 가르기 심한 난장판의 선거다. 그렇게 뽑힌 교육감이 전국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나 임기 4년 내내 그들이 무얼 하는지 도무지 알 수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선거라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다. 

특히 진보, 보수 편 가르기가 교육을 망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그저 거짓과 위선의 포장에 불과하다. 교육에서의 정직함을 실천하는 교육감 후보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선거비용 구조와 실상을 알면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위선인지 알 수 있다” 등의 제하에 그 실상을 열거하고 있다. 과거 각 언론들이 교육감 직선제 페지에 대해, 직선제 폐지 찬성은 보수 성향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해럴드경제, 세계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문화일보, 내일신문, 부산일보, 직선제 폐지 반대는 진보 성향인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었다.

이 논란은 시·도지사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일어났다. 폐지 찬성을 한 조선일보 사설은 ‘교육감 직선제 대안을 찾을 때다’(2014.10.7)라는 제하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정당과 관계가 없으므로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 선거 기간 중 전교조와 진보 성향 학부모단체·시민단체들은 진보세력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나섰고, 이에 맞서 일부 보수단체들도 단일화 운동을 벌여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했다.” 이 외에 막대한 선거 자금으로 빚을 져 당선되어도 어려움이 있다는 등으로 완전 폐지보다 직선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지였다.

폐지 반대를 한 한겨레신문 사설은 ‘교육자치 정신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2014.10.7.)이라는 제하에 “헌법과 법률은 교육자치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보장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운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자유와 자율을 지키는 일이 포함된다”고 했다.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이념진영이나 특정 단체(노조)에 의해 좌우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인들이 교육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교육 현장을 정치화할 개연성이 농후한 점 등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기하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교육의 정치화는 물론 이념화로 올바른 교육전문가가 근접하기조차 어렵다는 주장이 많다. 더 늦기 전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보완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