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대중의 사랑으로 법과 관습이 수립되었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가 스스로 타락하지 못하게 지켜줄 수 있다. 무엇이든 권력의 집중을 막기만 한다면 모든 자유와 전통적인 삶은 보호된다” 러셀 커크의 『보수의 정신』에 언급된 말이다,

‘불구가 된 한국’을 치유하겠다고 갑자기 나타난 의인이 있었다. 그는 자기 이전의 한국 정치를 ‘불구’라고 단정하고 자기만이 그 ‘불구’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달콤한 권력을 덥썩 물어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자취는 한국의 관료 사회를 더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것 같다. 필자는 바로 윤석열 당선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학박사 정호영이 행정부의 입각되기 전에는 한국 정가에서는 사람들의 입에 크게 오르내리지 않았다. 단지 그는 성공한 의료인으로 알려져 경북권역 의학계의 관심을 크게 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권력을 지니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 그 야망을 가진 그는 윤석열정부 첫 내각구성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지만, 오히려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 구술평가에서 정 후보자 아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교수 역시 정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사이로 밝혀지며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자녀의 의대 편입학 및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학 총장 재직 때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을 전수 조사한 사실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일부 기업들이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밖에도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사외이사 재직 경력 등 첫 조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연 후보자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인사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더욱 가관의 기도 차지 않는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기점인 이틀 전 밤에 인수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하루 전에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한 점이다.여기에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은 검증을 생략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007 작전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검증동의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 후보자 지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단 하루 동안 검증을 했다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제대로 검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정호영 장관후보자가 윤석열대통령과 친구여서 검증을 생략한 것일까? 내 생각엔 그그러하지 아니한 것 같다, 런 식의 부실한 검증은 전 각료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한, 이른바 졸속 검증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인수위는 과거 인사 검증 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를 파견 받아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구성했다. 5년 내내 부실 검증으로 논란이 됐던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구체적인 검증동의서를 준비해 놨다고 자신했다. 대통령직인수위법 개정으로 이번 인수위부터 현 정부의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고, 정 후보자의 검증 때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검증 자료를 활용했다고 인수위가 스스로 밝혔다. 검증 환경이 더 나아졌는데도 검증에 구멍이 난 것은 윤 당선인의 의중에 맞게 검증 시늉만 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40년 지기’인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부정(不正)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아직 거취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내 식구 감싸기가 정부출범 초기부터 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던가?’ 단지 국가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무지·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을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래서 정권을 바꾸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었던가. 물론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이 나라 지배층의 부패와 거짓과 위선에 오랫동안 진저리를 치다가 더는 참지 못하고 ‘공정한 정치’에 대한 갈망을 윤석열 지지로 결과해 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의 정권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력,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바쳐온 끈질긴 노력과 지혜가 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부에서는 발휘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왜 대통령 선거 당시 계속해서 누리던 높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갈수록 새 정부와 집권당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는가?

이 상황에서 보수 이념으로 가득한 필자가 새 정권의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찬물을 끼얹을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겠는가.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지혜는커녕 여야의 원시적 대립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게 분명한 독선적인 태도만 날것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식의 태도로 새로운 정권은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뚫고 나가겠다는 것일까?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유명한 논문을 쓴 정치사상가이다. 그는 1990년대 초 소비에트 사회주의가 붕괴하자 이제 인류에게 남은 유일한 가치 있는 정치체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했으나, 유독 한국에서만은 그 민주주의가 쇠퇴일로를 걷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통치 생명은 공평무사의 정신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보아 탄핵되었다.

떼문에 헌법의 수호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언사는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엄밀히 봤을 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컨대 ‘국민이 대통령이다’가 아니라, 대통령도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즉 모든 통치자나 일반 국민 모두 헌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조각에서 유감없이 보여 준 일련의 내각 각료 후보자 검증 부실 사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