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강이웅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가란 곧 국민입니다’ 이 명대사는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역의 송강호가 재판 중 증인에게 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입각한 의원내각제 국가이며 헌법에 의거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모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또한, 소선구제에 의거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법률에 의거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지위남용 및 재산상의 권리, 이익, 직위 취득은 금지되어 있다.정치꾼으로 전락한 공직자들. 특히 고위 공직인들의 영리 취득이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특혜 기사는 언론의 뜨거운 감자이며, 정치적 대립구도의 중심에 서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조국 사태와 정치검찰’, ‘내로남불’ 같은 한국 정치의 민낯을 핵심 기사로 내보내고 있으니...예로부터 봉건사회 관리는 계급과 녹봉, 녹과 전(田)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문무 양반들한테나 주어지는 특권으로 현재와 상이하지 않다. 그야말로 힘의 철학이다. 이는 권력 찬탈로 이어지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를 한 걸까? 세계 최초의 민주 사회계약론자인 영국 토머스 홉스도 ‘권력은 미래의 명백한 만족을 획득하기 위한 현존 수단’이라고 했듯 암묵적 동의는 현실로 여겨지겠지만, 작금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위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감과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다.

왜 정치인은 계급과 특권을 더 누리려 하나?

 특정 정책 및 사회환경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느 나라건 국민의 혈세로 공직자들에게 봉급과 특권이 주어진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엄중한 국민의 지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억대 연봉과 불공정 특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자기 배 채우기 위한 정치싸움인가? 국민들은 공무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지 궁금하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들은 일반적 보수의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물론 사회 전체가 실용적인 복지혜택을 받는다는 전제조건이지만 그들은 계급과 특권보다는 공직 자체가 자원봉사이고 무급노동이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인식 자체를 납득하지 못한다.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은 GNP 5만 달러의 선진국 위엄과 입법국가의 공정한 정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가 없지만 튼튼한 은행 스웨덴의 ‘한델스’. 이곳은 수만 명 되는 구성원들의 높은 주인의식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으로 평가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즉, 계급이 없고 특권도 없으며 너도 나도 같은 수평 구조에서 일을 한다. 한마디로 관료주의가 없다는 것으로 누구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효율과 이익을 극대화한다.

일하는 국회는 성찰과 투명한 혁신으로

 신분제도는 계급과 특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보장한 신분이 공정하거나 성실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계급과 특권은 사회적 지지에 의한 포장지에 불과할 뿐 도덕성의 청렴함과 자기관리가 철저하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검찰 출신의 새 정부가 탄생한다. 안타까운 것은 ‘검수완박’과 내각 인선의 비판, 공직자 특혜 의혹 등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국민들의 분노는 가시질 않고 있다. 그래서 취임덕 시기를 틈타 자리 보존 및 승진에만 관심이 있는 공직자가 누군지 주시할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다. 지출보다 수익창출에 신경 써야 하며 관료의식보다 자신의 마인드를 재부팅하여 위기관리 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창출해야 한다.지금은 언택트 셀프리더십 시대이며 정치개혁 4.0시대다. 新 정부 및 與․野는 계급의 방탄복을 던지고, 진정한 자기성찰과 투명한 인격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정치개혁의 정당성의 기초는 바로 공직인의 전문성이며 공정성’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을 낮추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임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