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塗炭之苦(도탄지고), 진흙 수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란 뜻으로, 학정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는 윤석열대통령을 지지하여 정권을 쟁취한 그날까지도 민주당 부시래기들이 한국을 망하게 한 줄 알았다. 그런데 퇴보 좌파의 민주당이 어찌 자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한 원죄는 국민의힘에게 있고, 그들의 원조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망하게 한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기실 퇴보 좌파 민주당이 한국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만이 문제겠는가?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수백, 수천개의 민주당 집단이 있다고 한들 자유 대한민국이 훼청거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가운데 문득 한용운 선생의 말씀이 생각났다.

"망국의 한이 크지 아니한 것은 아니나, 정복국만을 원망하는 자는 언제든지 그 한을 풀기가 어려운 것이다. 불행한 경지를 만나면 흔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한다. 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천지를 원망한다. 얼핏 보면 영웅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기를 약하게 한 것은 다른 강자가 아니라 자기며, 자기를 불행케 한 것은 사회나 천지나 시대가 아니라 자기다. 망국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제이 제삼의 정복국이 다시 나게 되는 것이다. 자기 불행도, 자기 행복도 타에 의하여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련하기도 하지만 가증스럽기가 더할 수 없다.(심우장만필, 1936)"

필자가 이렇게 3분의 1쪽자리 윤석열정부에게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정권 교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데, 기겁을 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동의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권성동의 검수완박 중재안 동의는 국민희힘 피해만 커지게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6.1지방선거를 불과 1개월여 남겨 둔 시점에서 민주당 협상안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제2의 이완용 문건에 서명했다는게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여기에서 퇴임이 가까운 문재인 귀하에게도 한마디 해야 하겠다. 검찰과 경찰로도 충분한데 공수처에 이어 수사기관을 또 하나 만들겠다니 정상적인 생각인가. 수사기관이 많아져 수사권이 분산되면 국민만 불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입법권은 기본권 존중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입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가.

위헌적인 공수처 설치로 우리 형사 사법 제도를 기형으로 만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다. 헌법 개정 절차 없이 헌법을 침식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검수완박은 입법의 정당성도 없다. 모든 입법은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심사에서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 입법 내용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살피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서둘러 강행하는 것인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형사 사법 제도는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부패 범죄 등을 만연시키고 수사를 지연시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입법일 뿐이다. 검수완박은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 달성 수단으로 적합하지도 않다.

검수완박은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일 뿐이다. 입법권의 반(反)헌법적 사유화이며 입법 쿠데타다. 집권 기간 검찰을 정권의 시녀처럼 이용한 집권 여당이 정권 말 수사권을 박탈하는 토사구팽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이다.

그런데 국민이 공감할 수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검수완박의 폭주는 즉시 멈춰야 하고, 수혜자로 지목받는 대통령이 앞장서 막아야 하는 것이 헌법 수호 자세일터이며, 이를 묵과하고 강행하게 될 결과되는 것은 민주당의 폭망과 6.1 지방선거에서의 처절한 패배뿐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그런데 새롭게 도래할 정권의 사냥개 역할이나 충실히 하면 될 것을 뭔 오지랖으로 그와 같은 짓거리를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민주당이 로비를 맹렬히 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게 권성동이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제2의 이완용'이 적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6.1지방선거에서 골백번을 압승한다해도, 설사 다가오는 총선에서까지 그야말로 천행으로 이겨서 모처럼만에 가까스로 입법부 독재를 되찾아온다 해도 국민의힘을 축으로 하는 현재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본적으로 틀려먹은 작자라는 객관적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왜인가? 권성동은 애초부터 도무지 투철한 시대정신도,민족사회 전체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뇌도, 문제의 총체적 본질에 대한 통찰력도 없을 뿐아니라, 아무런 원대한 비전도 제시할 능력도 자질도 재간도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권성동 자신이 국민의힘 내부에 불을 질러놓고는 그 불길이 거세지자 보란듯이 사방팔방에 대놓고 "불이야!"를 외쳐대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방화범이자 저 자신이 온사방 벽에다 똥칠을 해놓고는 시치미 뚝떼고 "집구석이 왜 이리 더러운 오물투성이냐?"고 되레 화를내고 욕질을 해대는 뺑덕어미나 다를바 없는 구제불능의 양심불량자다.

그런측면에서 이른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의 집중적인 엄호아래 근래 급신장세를 과시하고 있는 권성동은 소위 윤핵관들이 집중엄호 했기때문이 아니라 새 정부 역시 신성한 '법치주의'를 사상 최악의 퇴보 좌파들로부터 탈환해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모로보나 결코 보수정치의 대안이 될수없는 그 역시 내용과 실체에 있어 퇴보 좌파와 전혀 다를바 없는 사이비 보수 우익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이번 참에 다시한번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끝으로 이제 필자야 말로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다! 오호,통재라! 이땅의 정통 보수우파는 정녕 다 죽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