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세상을 죽이는 간섭, 생명을 죽이는 간섭 때문에 수많은 생명이 죽어간다.

국민을 간섭하는 정부, 국가를 간섭하는 국민, 자식을 간섭하는 부모. 부모를 간섭하는 자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간섭하는 북괴와 중화인민공화국, 약자를 괴롭히는 맹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구름, 이 모두가 자유를 억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다. 

오늘 5월3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World Press Freedom Day)이다.국제 연합 총회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유엔은 유네스코의 추천을 받아 1993년 12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신문과 다른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일반인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마저 위협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자유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런데 과연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필자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언론사의 집체와 저널리스트들에게만 국한하여 말하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 모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탐욕,아집,독선,맹목,광기와도 같았던 지난 5넌의 문제인 정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지금 곳곳에서 권력,돈,힘,영향력이 타인의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무기가 되어 상존한다. 그런 까닭에 헌법 21조에는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소신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것이고, 제도화된 언론을 '데블즈 애드버킷(devil's advocate)'이라고 명명하여 주창하는 것이다. 우리는 검수완박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검사들을 일컬어 악마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왜 악마를 위한 증언자라는 별명을 하필 언론에 붙였을까.누구나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 중 착한 일만 조사하는 검사가 있고 잘못한 일만 조사하는 검사가 있다고 한다.이때 악행만 조사하는 역할을 맡은 저승사자가 바로 데블즈 애드버킷이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바로 그 직업의 소명 때문에 결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는 못하는 인물이다. 우리에게 있어 언론도 다름 아니어서, 언론에 대해 비아냥대는 목소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국가에서나 적지 않았다.하버마스 같은 철학자들은 언론을 비판하는데 평생을 보냈다고 할 정도다.비판자,즉 언론의 소리는 언제든 듣기 싫다.왕조시대의 사관들도 그런 역할을 했다.그래서 사초는 임금도 마음대로 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독재국가는 언론을 아예 정부기구로 만들어 버린다. 히틀러도 그랬지만 인민의 이름으로 독재를 하는 공산주의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진리성(ministry of truth)'처럼 정부가 장악한 언론은 언제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지금의 한국 언론의 실상이 바로 그렇다. 옛 소비에트연방국의 공산당이 망하기 전 프라우다라는 유명한 신문이 있었다.프라우다는 러시아 말로 진리라는 뜻인데，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프라우다에는 프라우다가 없다"는 말을 했다.

필자가 경험한 것이 아니어서 역사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밖에 없는 사례 하나를 언급하면서 이 글에서 주장하고 싶은 언론의 자유를 개진하겠다. 1894년 프랑스와 유럽을 발칵 뒤집어놓은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드레퓌스 대위 사건이라고 칭한다. 그에게 군사기밀을 빼돌려 독일에 넘겨주는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사형이 내려졌다. 독일과 벌인 보불전쟁에서 굴욕적 참패를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프랑스 국민의 분노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집권세력을 향했다. 궁지에 몰리던 정부는 드레퓌스를 돌파구로 삼았다. 그가 정통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 정서에 거슬리는 유대인이어서 희생양으로 삼기가 좋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진범이 아니었다. 그를 함정에 빠트리려 위조했던 문서가 발견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동가들은 군중의 광기를 부채질했다. 명백한 눈앞의 증거를 두고도 친(親)드레퓌스 vs 반(反)드레퓌스로 두 동강 난 국민은 서로 물어뜯으며 혐오를 키웠다. 좌익 vs 우익, 왕정파 vs 공화파, 교권주의 vs 세속주의, 반유대파 vs 시오니즘의 대결이 내전을 방불케했다.

필자가 1세기도 더 지난 남의 나라 일을 이 글에 소환하여 회자하는 건, 지금 이 나라 민주당집권세력이 벌이는 광기의 정치때문이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라를 둘로 쪼개놓더니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언론징벌법’ 만들어 국민을 적대적 개념으로 만들었다. 

이들 문재인정권이 행하고 있는 작태는 드레퓌스의 반역으로 프랑스가 굴욕을 당했다는 도그마에 빠져 집단 착란을 일으켰던 것과 유사하다. 

무능과 부패, 실정에 대한 국민의 추궁이 두려운 집권세력은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키웠다. 문재인정권이 막을 내리고 가야하는 양산까지의 도처에는, 그들이 벌인 작태들의 둑이 무너져내리고 있어 과연 제대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청년실업, 비정규직, 북핵 문제와 코로나 백신 대응까지. “이 정부가 잘한 정책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절규와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뭘 하는 것인가”하는 아우성이 뒤범벅됐다. 위기를 느낀 정권은 불행하게도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성찰과 사죄 대신 열렬 지지층의 분노에 기대 ‘드레퓌스’를 만들은 것이다. ‘기레기’라는 멸시를 받는 언론에 ‘가짜뉴스’에 신물 난 대중의 분노를 투사시키는 비열한 수법이다. 국회 법사위는 전 세계 민주국가들이 조롱하고, 국내의 진보 언론·학자·법조인들까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한밤중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백성 입 막는 것은 물 막는 것보다 심각합니다.”“진리와 거짓이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일부 유해한 가지를 잘라 냄으로써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가지의 생장력을 해치기보다는 유해한 가지를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다.” 사마천의 <사기>와 존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에 언어와, 미국 헌법을 기초한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의 말이다. 모두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사들이다. 표현의 자유는 수많은 선각자와 대중의 투쟁, 그리고 희생 덕분에 기본권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어 여전히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간의 언론사 궤적을 살펴 고해성사를 해보면,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정점에 이르고 민주화 인사들이 감옥 갈 때 언론은 무얼 했을까?. 독재정권과 결탁해 단물만 빨지는 않았을까?” 인정할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두렵기까지 하다. 총칼로 집권한 독재자의 보도지침을 거부하지 못했고, 학살자에게 용비어천가를 불렀던 기억도 오버랲 된다. 직필인주(直筆人誅) 곡필천주(曲筆天誅), 바른 말을 하면 사람의 벌을 받고 왜곡하면 하늘의 벌을 받는다는 인과율(因果律)을 잊었던 것도 다반사다.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여간 문재인정권은 그랬디치고, 새롭게 들어설 윤석열 당선인의 언론에 한 시각은 어떤지를 따져보고 이 글을 마감하겠다.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피력한 대 언론 포문이었다. 역시 칼잡이 검사출신 다운 발상이다.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던 그가 막상 본인과 가족 관련 의혹 보도가 거세지자 이를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사법만능주의를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빈곤하기 그지 없은 대 언론관은 언론사의 기사가 사회적으로 갖는 의미, 검증 기능 등 공적인 역할의 관점이 아닌 법으로 규제하고 징계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언론사 파산’ 발언이 자신을 향한 언론의 검증 보도를 ‘경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 안듣는다고 국제그룹을 공중분해 시킨것과 같이 재벌그룹 하나 해체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와 다름 아닐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것과 같이 기사 하나로 언론사를 파산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결국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고 밖에 다름 아닌 새 정권의 시퍼런 칼날에 숨죽이고 살아야 할 향후 5년간의 기자생활이 처량해 보이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문재인이 짓이기고 간 언론의 텃 밭에, 다시 진군해 들어오는 윤석열정권의 부적절한 언론관의 끝은 어디인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