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6.1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민주당과 그 후보들을 낙마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극적 승리를 환영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확신에 찬 심판은 있었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확신에 찬 환영은 없었다. 민주당세력이 미워서 눈감고 마지못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차선의 대상이 국민의힘이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위선과 무능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패망하는 한국을 주도적으로 구할 능력과 인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교활한 문재인 정권에 이어 무기력한 국민의힘이 이 나라를 답답하게 이끌 것이라는 예감을 불식시켜야 할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생각을 저버려선 안된다.일단 국민을 무시하는 교활한 짓을 멋대로 저지른 민주당에 국민들이 지방선거로 철퇴를 가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입법독재 정당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탄핵’을 받은 것이라는 국민들의 진단을 부정해선 안된다. 이재명 국회의원 당선자, 송영길 서울시장후보,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이번 지방선거는 그들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 분명하다.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를 통하여 입법독재 권력의 정당(legitimacy)마저 상실했다. 민심의 흐름이 어떻고, 선거 패배는 대수롭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변명을 늘어놓는 민주당은 아직도 헤매는 몽상가로 비쳐진다. 이재명의 나태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발끈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의 편을 가르고 모든 국정과 경제를 정치적 꼼수로 재단하던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이제 성난 군중들의 투표로 인하여 끝장이 났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해체되고 당마저 해체되어도, 몇몇 특혜를 받은 어용 시민단체나 관변단체의 박수부대를 제외하고는, 애석해하는 사람들이 없다. 입법독재 정당 민주당 대한 심판에 저항하는 몇몇 문빠들의 항변은 입법독재정당을 심판하려는 국민대중들의 함성소리에 묻혀버리고 있다. 입법독재 정당을 만든 바로 그 대중들이 민주당 심판을 기뻐하는 군중의 자기배반 현상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무책임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과잉민주주의로 질서도 안정도 자유도 사라진 한국정치는 많이 망가졌다.

균형감각을 잃은 입법독재정당 민주당의 정치에 의해서 한국사회는 균형 잡힌 민주주의를 상당기간 즐기지 못할 것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호남을 제외한 광역단체장과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것은 정치가 잘못된 것을 보여 준다”는 점도 정치권은 아로 새겨야 한다. 

민주당을 묻지마식으로 버린 국민대중들이 어느 한날 국민의힘을 묻지마식으로 폐기할지 모른다. 민주주의는 상징적으로 말해서 흑과 백이 애매하게 뒤섞인 회색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나 흑백논리의 사고방식(black-white mentality)은 민주주의에 적합한 마음바탕이 아니다. 한국인들의 묻지마식 싹쓸이투표는 전체주의를 기다리는 군중의식의 표출이다. 사이비 개혁세력과 보수세력에 휩쓸리는 한국정치는 전체주의적 정치문화를 보여준다.

사실 한국정치를 장악한 사이비 개혁세력과 사이비 보수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이재명과 입법독재 정당 민주당은 민주화라는 낡은 명분을 팔면서 실속 없는 개혁을 외치는 사이비 개혁세력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도 한 나라의 보수세력이 해야 할 역할이 뭔지도 모르는 어정쩡한 세력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몰패는 있었지만, 국민의힘의 압승은 없었다.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입법독재정당 민주당당이 참패한 것은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잘해서 얻어진 결과"라는 국민의힘의 생각은 자신들만의 자화자찬이지 국민 다수의 객관적 평가라고는 할 수 없는 서글픔이 있다. 

이는 디수의 보수인사들도 심한 착각이라고 반박하면서, 입법독재정당 민주당의 배패가 곧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입법독재 정당 민주당이 지방자치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의 대대적 심판을 받은 사태는 교활한 이재명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기력한 정당의 견제부재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정치가 좌-우로 심하게 쏠리는 ‘균형상실의 기현상’ 조장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도 한 몫을 차지했다. 정부여당 역할을 제대로 못한 야당 같은 여당과 비판과 투쟁을 잃은 여당 같은 야당이 한국정치를 싹쓸이 투표가 성행하는 ‘이상상태’로 만들었다. 지난 야당 당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견제역할을 다하고 국정에 공동책임을 졌다면, 한국정치가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차기 대권을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고 장악하기 위하여 윤희숙 전 국회의원의 계양 공천을 고의적으로 방기하고 국민의힘이 일부러 태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모르지만, 균형을 상실한 한국정치의 기현상에 국민의힘도 일조했다.

균형을 잃고 한편으로 쏠리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하여 교활한 이재명의 입법독재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준석대표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입법독재정당을 이상하게 운영한다는 비난은 국민의힘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아둔한 사람들이 혹세무민의 입법독재 정당을 만들어서 교활한 생각을 갖고 정신없이 안주하다가, 민주당의 실정에 낙망한 국민대중들의 반발표가 그들을 몰수한 것이다. 

입법독재정당 민주당의 엄청난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이나 즐기는 불노정당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에서 또 다시 군중들의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정당으로서의 확실한 소명과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입법독재정당 민주당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제시할 국민의힘의 정책과 소명은 무엇인가? 윤석열대통령의 향수에 기대어서 그의 수족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앞세운 구걸정치를 언제까지 국민의힘은 계속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만성안주를 꾀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정당이다. 박근혜는 엄청난 고난을 경험을 했지만, 자유민주주체제, 시장경제의 혹독한 경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윤석열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이른바 세상물정도 모르는 정당이라고 비판받아선 안된다. 지금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교활한 민주당이 가장 상대하기 좋은 안락한 원내대표이며, 심지어 현 정권이 키워준 액세서리 원내대표라는 인상마저 풍겼다. 권성동은 무책임한 여당이 내다버린 고아(민심)를 주운 불노소득을 누린 불임정당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임정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정치적 행운이 있었다. 이준석이나 장제원 같은 귀족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상층에 대한 적개심을 과소평가하는 몽상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도 빈부의 대결은 나타날 것이다. 입법독재 정당 민주당이 빈자와 부자를 8:2로 나누는 패거리정치를 선동한 것은 바로 부자에 대한 서민들의 적대감을 선거에 활용하려는 시도였다. 서민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윤석열대통령과 이준석대표의 사고와 판단은 구조적으로 서민의 심금을 울려주지 못할 것이다. 비록 보수정치의 향수가 짙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끝났으니, 이제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대표직을 물러나서, 서민을 어우르고, 독재시대를 망각하고, 새로운 재건시대를 담당할 인물을 당대표로 조용히 밀어주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준석과 권성동이 이끈 국민의힘은 입법독재정당 민주당만큼 답답한 정당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민주당의 실책에 반사이익이나 챙긴 국민의힘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인 민주당보다 자기혁신의 기회를 더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차라리 지금 갈등에 휩싸여있는 민주당이 구태를 더 일찍 벗고 재활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지금 국민의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무기력한 지도부이다.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세력의 실패로 인한 ‘정권취득’의 기회를 맞이했지만, ‘정권쟁취’의 능력이 약해서 대권을 잡지 못했다. 아직도 22대 총선까지의 기회와 위험은 너무도 많다. 몸에 배인 안락한 분위기를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정권쟁취를 위하여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입법독재 정당 민주당을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막가파식 이재명의 농락을 극복할 거칠고 도전적인 기운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할 것이다. 안락한 분위기에 젖은 국민의힘의 기운은 뱀의 혀처럼 낼름되는 이재명 세력의 예측할 수 없는 전략을 당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점에서 이준석대표로는 다소 약해 보인다. 국민의힘에는 여러 장점들을 가진 정치인들이 여러 명 있다. 그들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산이다. 상황에 따라, 김은혜의 등장처럼, 새로운 후보가 급부상할 수도 있다. 끈질긴 생존력을 가진 이재명 세력의 책동과 모사에 견딜 강인한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필요하다.

“한두 번의 선거 패배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을 국민의힘은 결코 소홀히 듣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의 요술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준석대표는 촉매제가 아니라 방해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자체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