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최근 들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김정은 ‘참수작전’이 다시 한반도 내의 안보대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현실정치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 행정명령의 사례에서 보듯, 참수금지와 관련된 국제규범이 있기 때문에 서성거리게 된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은 적의 최고 지도자를 사살하는 작전이다. 지난 2011년 미군이 알카이드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에서 사살한 작전이 대표적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지휘부를 제거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정부의 한미군사훈련때는 미군특수부대가 참가해 이 작전 일부를 점검하기도 했었지만, 문재인이 들어선 이후엔 오히려 한국의 대북전략을 역으로 북에 제공해 주기 바빴다.

원래 참수작전이란 말은 한미 군당국이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이 생겨난 것은 2015년이다. 한국군의 한 장성이 학술토론회에서 대북 비대칭전력을 설명하다가 참수작전이라는 말을 썼고, 그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해지고 있다. 참수작전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것이 북한 노동신문이었다.북한은 참수작전을 자신들이 최고존엄으로 여기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로 간주했고, 이를 계기로 충성경쟁에 나선 북한의 일부 간부들의 과잉충성 때문에 크게 불거졌다.

지금도 북한은 참수작전의 한 실례가 될 수 있는 ‘테러소동’을 부각시키고 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2월 남북당국자 회담이 결렬된 후 대결국면으로 치닫자, 북한의 지도부 교체라는 목표를 걸고 대북정책관련 문서에 서명하기도 했다.그렇다면 참수작전이란 무엇일까, 현재 세계 군사가들 속에서는 전쟁 방지나, 테러방지 등을 위해서 ‘참수작전’이라는 전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참수작전을 실행한 사례는 없지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단행해본 경험이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분자들과의 전쟁에서 참수작전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미군이 실행한 대표적인 참수작전 사례는 9.11테러 배후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사건이다. 2011년 5월 미국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파키스탄 영내에 있는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아 급습해 그를 사살한 뒤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싣고 이동해 아라비아해에 수장했다.

지금도 미군은 무인기를 동원해 이슬람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우두머리들을 암살하고 있다.

이처럼 참수작전은 군 수뇌부를 제거함으로써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검증됐다. 특히 북한과 같은 일인 지배체제에서는 최고 결정권자의 명령에 따라 전쟁이 수행되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전쟁의지를 꺾기 위해서는 참수작전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권에선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양상은 다르다. 문재인대통령이야 김정은의 특보역할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의 대북관은 격이 다르다. 김정은을 참수시키고 북괴정권을 초토화 시켜여 한다는 강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인 그제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의 추태와 객기를 봐줄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들어 거친 말폭탄을 쏟아냈다. 나아가 미국을 향해서도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이 직접 윤 대통령을 거명해 협박과 비방에 나선 것은 대북 강경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본격적인 기세 싸움을 벌이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대선 전부터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위협하는 한편 선전매체를 내세워 새 정부를 향해 ‘역도’ 같은 막말을 퍼부어 왔다. 남측 정부가 바뀔 때마다 늘 그랬듯 이번에도 북한은 남북관계를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가면서 향후 정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남측 새 정부의 대응력을 시험해 보겠다는 북한의 상습적 도발 본능은 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시기에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됐던 연합훈련을 정상화해 중단됐던 실기동훈련도 재개할 계획이다. 이에 반발해 북한은 7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도발 같은 무력시위 수준을 넘어 국지적 무력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정부는 북한 위협에 맞서 의연하게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최악의 군사적 도발까지 감안해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시하는 한편 3축 체계 같은 우리 군의 대응력을 재점검하며 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한 접근도 모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을 기해 북한에 제시할 ‘담대한 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힘에 의한 평화’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김정은이 도발을 단념하고 대화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분명한 것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 김정은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것보다 좋은 대안은 없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김정은을 죽여 없애야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하다 북한노동당을 해체하고 북한주민들을

구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영원하다.

 진보자락들도 노예근성을 버리고 이념무장을 다시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자유진영에 대한 배신, 민주당의 비겁, 문재인 식 무능 체질을 죽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는 더 이상 안 된다.

여기엔 또 법치를 무시하는 특권세력을 제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이른바 7대 기득권 세력, 즉 제왕적 국회, 정치 경찰, 선동 언론, 귀족 노조, 권력 지향 NGO, 견제가 안되는 지방자치 단체장, 反사회적 기업을 혁파하여 서민들을 보호해야 나라가 살뿐만 아니라, 이 전제엔 

김정은을 죽여서 북한노동당을 해체하고 북한주민들을 구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정권의 사명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