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진부한 사실이지만,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의해 뽑힌다. 이것이 절차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온전한 의미에서 정치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학생들에 대한 초임교사의 권위가 경력교사의 그것과 같을 수 없듯, 새내기 대통령이 경륜있는 대통령처럼 시민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권위는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물론 이러한 권위는 왕정시대에도 있었고, 또 권위주의시대에도 있었다. 허나 민주화시대의 권위라면 그러한 권위와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 권위주의시대의 정치권위가 외형상의 복종을 요구했다면, 민주적 권위는 사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복종하는, 이른바 ‘심복(心腹)’의 행위를 기대한다. ‘행동의 복종’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마음의 복종’을 주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대의 대통령은 사병에 대한 ‘장교의 권위’보다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권위’와 비슷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지시를 하면 환자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복종한다. 물론 환자는 맹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처방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평가를 하면서 복종한다. 따라서 의사의 권위는 ‘열린 권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의사는 환자로부터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왜 의사 대접을 안 해 주느냐"고 물을 필요조차 없다. 좋은 의술을 베풀면 환자는 마음으로 승복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 

‘아니, 내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취임 석 달 만에 지지율이 임기 말에도 나오기 힘든 20%대인가. 안보 경제 민생 위기를 부른 것도, 누구처럼 국정농단 사태를 자초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외교·안보는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경제는 마차가 말을 끄는 전 정부의 정책을 경제논리에 맞게 정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막말로 내가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 수 있나.’

국익을 증진하기는커녕 해치는 국정 운영을 하고도 지지율 40% 안팎을 유지한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하면 서운함은 배가할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그런 억울함과 서운함만이 있다면 전임자와 자신에 대한 지지의 속성 차이와 권력의 생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말이 상징하듯, 무비판적 팬덤이 본류(本流)다. 지지자들은 한국 사회의 보수 주류세력과 싸워온 문재인에게 자신을 투사(投射)하며 심리적 동질감을 느낀다. 그러니 뭘 해도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 물론 정치인에게 무비판적 팬덤은 건강한 지지가 아니다.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지지 대상을 이재명으로 갈아탄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재연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선 비판적 지지가 본류다. 문재인-이재명으로 좌파 포퓰리즘 독재가 이어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진 합리적 중도·보수층이 그 고리를 끊을 대표선수로 윤석열을 차출한 것이다. 대선 당시 그 역할을 맡기에 가장 적격이어서 그를 택한 것이지, 정권교체만 이룰 수 있다면 윤석열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었다. 그러니 문 정권 5년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니’에 질릴 대로 질린 중도·보수층은 윤 대통령에게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것이다. “여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애석하게도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대선 전부터 ‘검찰공화국’ 우려와 김건희 여사 주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검찰 식구’와 학교 동문을 중용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며, 김건희 여사 주변 문제가 아직도 툭툭 터져 나올 정도로 방치한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윤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회의감에 빠뜨리는 것이다.

국민은 치자(治者)에게 자신을 다스릴 권력을 주는 대신 권력자도 자신의 것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것은 자기희생이다. 윤 대통령은 그런 자기희생 없이 정치 참여 선언 9개월여 만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이 윤 대통령 권력의 태생적 약점이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역대 대통령은 크든 작든 자기희생과 헌신의 스토리가 있다. 김영삼 김대중은 민주화의 거인, 노무현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분투한 ‘바보 노무현’의 신화가 있다. 이명박은 청계천을 복원해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공적인 기여가, 박근혜는 부모를 모두 총격으로 잃은 희생의 시간이,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 살아낸 시절이 있었다.

윤 대통령에겐 무슨 자기희생이 있었나. 사법시험 9수를 했다지만, 그 당시 수험생활을 9수까지 밀어줄 집안이 얼마나 됐을까.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좌천됐다고는 하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전국적 지명도를 얻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된 뒤 산 권력과 맞붙은 건 자기희생이라기보다는 성공신화에 가깝다.

권력은 공짜가 아니다. 더구나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은. 그런데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양향자 의원의 표현대로 ‘인생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여,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대선 기간 내내 노심초사하면서 대통령 권력을 쥐여 줬더니, 당신이 내놓은 건 뭔가.’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기희생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자기 것,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손해 보는 것이다. 검찰을 더 차갑게 대하고, 친구와 동문을 더 멀리하며, 윤핵관이란 사람들에 더 엄격하고, 김건희 여사와 연결된 사람이나 사업과 매정하게 절연하며, 김 여사와 처가 식구들에게 더 단호하게 대응해 구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 운영을 잘하면 언젠가 국민이 인정해 지지율도 반등할 거라고? 권력의 생리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지지율의 반전 없이 국정 동력을 얻을 길은 없다. 당장 선거가 없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 체화되고 국정기조가 고착된다면 다음 총선 승리는 언감생심이다. 5년 만에 어렵게 정권을 찾아오고 다시 내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누가 정권을 갖느냐는 문제보다 당장 집권세력의 무기력이 가져올 국정의 난맥이 걱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왜 윤석열대통령에게환호하여 지지을 보냈을까에 대한 답에서 찾아야 한다. 이른바 문재인 전 정권의 비위, 비행, 비리에 대한 속전속결의 사법처리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천하의 잡것을 정치판에서 밀어내는 것이 답이라 할 것이고, 역사의 한 축에서 찾아보라. 

마상(馬上)에서 집권한 당 태종 이세민은 말 아래로 내려와 정관의치의 업적을 쌓았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형 이건성에게 이세민을 죽이라고 간언했던 위징(魏徵)을 중용하고 신하들과 진정하게 소통함으로써 대제국 당을 건설했다. 윤 대통령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