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는 제127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처(이완규 법제처장)∙한국토지공법학회(석종현 회장)∙법무법인(유) 율촌∙신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김민 단장)은 9월 2일 오후 1시 30분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활용법제에 관한 검토’에 대한 공동 관∙학∙연 학술대회로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활용(CCU, Carbon Capture & Utilization)을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CCUS 법률안 정비 및 수용성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구축 사업팀(총괄책임자 : 김동련)」의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1주제 ‘탄소중립을 위한 토지공법적 과제’에 대해서는 김동련 교수(신안산대학교)가 발제하고, 김명엽 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실장)와 최문영 전문위원(법무법인 (유)율촌)이 토론하며, 제2주제 ‘이산화탄소 인프라구축과 입법’에 대해서는 김학은 부장(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제하고, 김남욱교수(송원대학교)와 한명진 교수(한성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한다. 제3주제 ‘이산화탄소 활용 현황 및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한민지 박사(녹색기술센터)가 발제하고,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와 박철호 박사(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부장)이 토론하며, 제4주제 ‘배출권거래제도와 이산화탄소 활용’에 대해서는 권영성 박사(한국환경공단)가 발제하고, 김연신 법제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과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하며, 제5주제 이산화탄소 수출입과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가 발제하고, 황지혜 교수(한양대학교)와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가 지정토론한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유병택 박사(한국환경공단)가 토론을 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포집된 이산화탄소 활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를 분석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학술의 장의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