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경찰 공권력의 시위진압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

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반발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응이 보다 단호하고 강력해야 한다는 양론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의 입장 대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2008년의 이른바 ‘촛불정국’,

그리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2009년의 ‘용산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결국엔 경찰의 시위진압이 사회적 갈등 해결수단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요한 임무를 가진 경찰의 위기관리는 현재 주로 재해경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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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정지역의 시위집회 발생시 경찰의 활동은 피해의 발생을 예방·경감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경찰의 주요 임무라고 어필되어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위기와 홀대로 인해 수난을 당하는 경찰관들의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있어 윤석열정부의 키워드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이른바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들의 애환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일선경찰서 경비과 직원 및 이 부서의 책임자인 경비과장은 하는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의 고단함에 비해 소극적인 대우에 머물러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각종 재난 및 화재 등의 사고발생 예방 및 대응은 소방, 그리고 일선 시위집회 현장은 경비과의 업무영역이라는 삼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는 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도 큰 변수가 된다. 최근 민간경비 산업이 주 5일제 근무와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경비 산업의 주요한 역할이 방범, 방재, 방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비해 공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경찰서 경비과의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 한국 경찰의 직무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위험발생 방지조치권」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발생 방지조치권은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 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 출입 후 질문, 경고, 제지, 피난 등의 조치 기타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위험방생 방지조치권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과 소속 경찰의 고유업무로 인식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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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들의 근무는 업무 강도가 센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에서 시위집회가 제일 많은 종로 광화문 시청 일대, 국회의사당 앞,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소재한 여의도 지역이 대표적인 애로 지역이다. 

사실 필자는 그들 일선에 있는 경비과장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다. 이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말이 한마디 있다. “경찰관이 아닌 노예가 된 것 같은 기분이다.” 경찰관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다. 노예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다른 한 경찰관은 “근무를 서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폭행과 욕설이다. 한번은 시위 집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던 차량에서 ‘야, 이 짭새 XX야’ 하는 욕이 들려왔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차량을 따라갔는데 정작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경찰이 시민에게 욕하는 건 범죄지만 시민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아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정말 백 번 양보해서 욕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 “최소한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는 등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만큼은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선경찰서의 한 경비과장은, “우리 경비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정작 경찰 자신들의 근무평가나 인사고가 점수 등, 결국엔 진급과 관련된 것이지만, 항상 다른 부서들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있다.”고 푸념하면서도, 

일부 악성 및 강성 시위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비경찰관들에게 인사해주거나 고생한다면서 반갑게 맞이해줄 때마다 직업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투입되는 현장이 바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다.

그라나 사실은 그간 문재인 정부 당국에선 이들의 애환과 고충에 방관해 왔다. 

언제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뉴스가 있다. 시위대를 진압하던 경찰이 오히려 시위대로 돌변한 것이다. 바로 프랑스 경찰이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경비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은 어떨까? 대부분 열악하다. 먼저, 칼이나 총을 든 범죄자에게서 경찰관들의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장비인 방검복(防劍服)과 방탄복이 부족하다. 일선 경찰관들은 강력범을 만났을 때 칼에 찔려도 뚫리지 않는 방검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현재 경찰서에 지급되는 방검복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 사람당 한 벌이 필요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검복은 팀별로 절반 정도밖에 없다.

 한 경찰관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강력범죄자에게서 내 몸을 보호할 방검복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턱없이 모자라다. 그렇다 보니 사비를 털어서 방검복을 구입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국가 공휴일과 휴가를 거의 포기하고 산다. 명절 같은 경우 팀이 당직이 아님에도 자원해서 출근한다. 그 이유는 평일보다 명절에 사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휴가의 경우 자신이 빠지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팀원들에게 가증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선 경찰관들은 명절과 휴가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일선 경찰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사고가상의 특혜나 영전은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집회ㆍ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과 직원들은 6~8월 석 달간 총 6,123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직원 한 명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6시간으로 집계됐다. 한 달 근무일수를 22일로 가정할 때 매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에 더해 4시간가량 더 일한 셈이다.

민주화 이후, 각 정권마다의 불만 불평에 따라 일어나는 집회 시위현장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정부 기관은 아마도 경찰청 경비과일 것이다. 모든 집회 시위 때마다 용산 참사까지 경찰청 경비과는 국민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신세가 됐다. 

이들 경찰청 경비과장들은 정부와 국민에게 온갖 충성을 다했지만 경찰 경비과 조직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다 폐기처분된 꼴이라는 탄식이 경비과 조직 내부에서 나온다. 

이들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들은 집회 시위 현장마다 정의의 관점에서나 혹은 헌법의 명령을 잘 따랐는가 하는 기준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정부 방침에는 정말 충실했다. 

그런데도 이들 경찰청 경비과장들이 홀대를 받고 경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이유가 없다.

이거 일선경찰서 경비과장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막 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 있다. 

 평생을 긍지 하나로 바쳐온 자신들의 삶의 가치이자 목표의 전부였고,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집회 시위자들의 허약한 모습에 늘 가슴 아파했던 일선경찰서 경비과장들, 항상 가슴 저린 애환을 담고 살아가는 게 그들이다. 

그럼에도 그들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들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적, 제도적, 관행적 요인은 결코 나아진 것이 없고, 조직부서 전보와 진급에서 혜택도 없는 실정에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경찰이 이른바 일선경찰서 경비과장들이라는 사실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경찰청 본청이나 지방청 핵심부서를 특정직 출신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입직 경로에 따라 쿼터를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일선경찰서 경비과장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난설들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경찰청 본청은 물론, 행정자치부장관, 더 나아가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