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코리아뉴스=송호령 ]

대통령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 대기 등 정치 중립 위반 시비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한다.

 22일부터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직접 부처를 방문해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한다.

 기간은 2주 일정으로 진행되며 공무원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 해이나 정치권 줄 대기 등을 점검하고, 한편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국회 의석 구도 아래 당정이 뭉쳐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고위 공무원은 “당정 수뇌부가 총선을 앞두고 충돌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더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당부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작년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부처 칸막이 제거’ 역시 공직자들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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