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게임을 기반으로한 암호화폐 발행 국가경제 혼란 발생 할 수도 있어 "

송호령
등록 2024-01-28 19:58:35
수정 2024-02-25 0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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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강력한 통제가 필요성 대두 금융전문가 분석 "중앙은행에서 통제되지 않는 게임머니 기반의 암호화폐는 국가경제 마비 가능하다"

"게임머니 기반의 암호화폐는 출처없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찍어내면 쉽게 돈 벌어"

"힘들지 않게 집에서 게임하면서 아이템 장사로 돈번다."

"과거 한국의 게임으로 일부 몰지각한 유저들이 작업장운영, 심지어 중국에서는 강제 구금하고, 일명 작장(매크로와 사람을 고용해 게임 아이템 장사하는 작업장을 비하하는 단어)운영까지"

금융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전자거래는 국제적인 추세이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통제 되지 않는 게임 머니 기반의 암호화폐는 결국 불법 투자 사기와 피해자만 만들어 낸다."

"중앙은행의 통제되지 않는 게임 머니 기반의 암호화폐는 결국은 국가 경제를 망치는 원인이 될 것"이라 설명 했다.

또한 "지난 암호화폐의 대북송금, 비자금 조성등 불투명한 거래는 국가경제의 마비가 발생될것." 이라고 했다.

금융 분석가는 과거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멀티 플레이 게임등, 여러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현금과 게임머니(아이템) 등을 하였다."

"그러나, IT산업과 시대가 발전하면서, 쉽게 돈을 벌려는 불특정 다수의 게임 업체들이 암호화폐 붐을 타고 게임 머니를 암호화폐와 연결시켜 전자거래(암호화폐)를 시도하고 있다."

"전자거래의 발전에 대한 것은 좋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게임머니(게임 내의 아이템)는 게임 운영사(관리자, 운영자)가 간단한 키보드와 마우스 조작으로 무한대의 게임머니를 만들어 낼수있다."라고 설명 했다.

결국, "게임사에 의한 불투명한 게임머니 발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게임 머니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거래의 논란이 된 시점을 알아보면,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불법거래 의호이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김모 의원의 3년간 누적 거래액이 11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3년간 김모 의원의 매수·매도 거래액이 총 111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신고한 의원 11명 거래액(1256억원)의 89%에 해당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경기도 감사결과 지역화폐와 관련 있는 코나아이와의 연결점이 있는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제기 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의원이 위믹스(WEMIX) 코인이 코인의 상장폐지와 재상장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 사태의 발단은 무엇인가?

김 모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약 15억으로 신고햇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2년도 1월~2월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금액은 약 60억 원 규모의 코인으로 코인 실명제라고 불리는 '트레블 룰'이 시행되기 직전 전량 인출한 것으로 전해 졌다.

KBS사사건건 출처

△ 국회의원 코인 세금 법안 발의 시점

논란이 더욱 증폭 된 것은 김모 의원이 2021년 7월6일 노웅래 의원등 민주당 의원 9명과 함께 '소득세법 일부 범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갓상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인 2023년 1월로 미루자는 것이다.

2016년부터 가상 화폐를 매매하고, 수십억원대의 코인을 보유했던 김남국의원 의원이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 했던 것이다.

2021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되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되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한 상황이라 논란이 제기되었다.

'코인 실명제' 시행 직전 전량 처분 의혹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이상 거래' 분류 수사기관 자료 전달되었다.

김모 의원 코인이 관련된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으로, 2021년 11월 23만7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지난해 초 490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8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뒤 700원까지 가격이 하락하며 국내외 주요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되었지만, 코인원 등 일부 거래소에 재 상장돼 현재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제가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던 사실은 이미 변호사 시절부터 생방송과 유튜브를 통해서 수차례 밝혀왔었다"며 코인 보유 사실을 시인했다.

그리고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항상 꼼꼼하게 신고를 해왔다"라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코인 매수 자금과 관련 "코인을 투자한 원금은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마치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를 했으나, 해당 보도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은 정확히 알기 쉽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다"라며 "이런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을 해 나갈 것 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전날 또 다른 언론에서는 김 의원의 이 같은 코인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소의 보고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거래 내역을 분석한 뒤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지난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법원에 관련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 김모 의원 투자한 P2E게임 투자시점 보유량

김모 의원인 위믹스 코인 이외에도 여러 종류이 국산 P2E게임 코인을 활발히 거래 한것으로 나타났다.

넵마블의 마블렉스, 젬허브, 자테라, 보물등 카카오 게임즈 보라코인까지 거래했다고 한다.

문제는 22년 2월16일 위믹스 838,00개를 다른 지갑에서 전송받아 보유한 뒤 이후 다른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

이는 위믹스 재단이 공시한 2022년 1분기 세계 유통량 2억 1,500만 위믹스의 0.30%에 달하는 액수다.

김남국 의원의 2022년 위믹스 보유량이 위메이드의 장현국 CEO보다 많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유통량 문제)되었던 코인이다.

△ 왜? 위믹스 코인인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대표적인 P2E게임이다.

P2E(Play to Earn) 게임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게임 플레이를 할 때마다 가상화폐나 대체불가 토큰(NFT)을 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코인으로 현금화 하거나, 아이템, 캐릭터를 다른 이용자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