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행정법포럼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

[서울=연합뉴스페이스] 허 련 기자. 한국토지공법학회(회장 석종현)는 ‘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는 ‘2020 행정법포럼’에서 제119회 학술대회를 10월 30일(금) 오후 13시 30분-17시까지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바이올렛룸에서 행정법기본법과 토지공법과의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개의 주제로 세분하여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고문현교수(숭실대) 사회로 진행된 제1주제 행정기본법상 일반원칙과 토지행정법상 일반원칙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고인석 교수(호서대)가 발표하였고, 김남울 교수(송원대)와 최철호 교수(청주대)가 토론하였다. 제2주제 행정기본법상 인허가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의 인허가의제제도의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조인성 교수(한남대)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함으로써 석종현 회장이 조교수를 대신하여 발표하였다.

조정찬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3주제 행정기본법상 행정구역획정 논의에 대해서는 김동련교수(신안산대)가 발표하였고, 김명엽 박사(한국토지공법학회)와 석호영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하였다.

한편,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언이 개최한 ‘2020 행정법 포럼’에는 한국국가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등이 공동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