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코리아뉴스=송호령 ]

최근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이 인천 영종국제도시에 유·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쏟아지며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종학부모연대는 2023년 12월 27일 영종 국제학교 킹스 칼리지 스쿨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 설립 대행 BIEK 본사 헨리 대표와 최요셉 한국대표부 대표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킹스의 설립제안 등을 청취했다고 보도된 기사에는, 영종총연이 영국 킹스 칼리지 스쿨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4월 10일 총선 출마 지역 예비후보자들과 킹스 유치에 공동 협력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도 같이 커지고 있다.

여러 보도 자료에 따르면 킹스 칼리지 스쿨은 영종지역 공교육 교사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 바칼로레아) 연수 프로그램과 아이스링크, 펜싱 경기장, 조정 연습장, 수영장 등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통합시설 건설 계획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유치 방식부터 무리한 특혜 요구까지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에 앞서 보도된 많은 기사들이 사실인지 여부와 킹스 칼리지 측이 진짜 국제학교를 설립할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킹스 칼리지는 학교 부지 3필지에 학교 시설 및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교직원을 위한 아파트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 매입과 건축 재원은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외로의 송금이 불가능한데,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임대 비용 및 교사, 부속 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 최소 1500억 원 이상의 학교 건립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인천경제청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 스쿨을 참여시키려는 민간사업자가 무리하게 수익부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킹스 칼리지 측은 학교 이외에 각종 문화시설이나 기숙사 등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대신 학교 관계자 등이 살 아파트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낼 땅이 더 필요하고,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경제청의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킹스 칼리지 측의 요구는 iH골든테라시티의 개발 구상 전체 변경(용도변경 포함)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특혜 시비 우려도 있다. 뿐만 아니라 킹스 칼리지가 땅을 싸게 매입해 수익용지 개발만 한 뒤 학교 설립 절차 등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며, 불과 몇 년 전 푸리 그룹이 미단시티(골든테리시티) 땅을 싸게 매입한 뒤 개발 호재로 땅 값이 오르자 모두 팔고 시세차익만 챙겨 떠난 선례까지 있어, '부동산판 중국계 기업 주식 먹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제청이 학교 설립 관련 사업·재무 계획서 등 재원 조달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킹스 칼리지 측에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계 푸리그룹 부동산 먹튀 논란 골든테라시 조감도/나무위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 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BIEK는 컨설팅 대행사(영리 업체)라 설립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BIEK가 대화 창구는 될 수 있으나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청 및 시행사인 도시공사와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영종학부모연대와 영총총연이 'BIEK와 MOU를 맺은 것은 영종 주민들의 우려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특혜 강요’ ‘총선용 먹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여러 외국 학교로부터 설립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특정 시민단체가 킹스 칼리지 스쿨만이 유치 대상인 것처럼 보도기사를 내고 그 시민단체 공동대표 출신 총선 출마 예정자가 성명을 내며 관계 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특혜를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2023년 12월 26일, 김규찬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는 명문 국제학교 킹스 칼리지 스쿨 유치에 총선 출마자 모두 힘을 모으고 관계당국도 협조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는 킹스 칼리지를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다는데 인천경제청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걷어 차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해 마치 인천경제청이 문제인 것처럼 호도되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본지에서 특파원을 통해 인천경제청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인천경제청은 적법하게 여러 국제학교로부터 공모를 받고 있으며, 킹스 칼리지 한 곳만을 염두에 두고 특혜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경제청에서는 특정 시민단체와 총선 출마 예정자의 인천경제청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으나 딱히 나서서 해명하면 오히려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난감한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특정 시민단체 중심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의 신뢰성에 경계하며 사실 여부를 직접 인천경제청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영종 주민들 일각에서는 킹스 칼리지 유치를 위해 영종학부모연대와 영종총연이라는 시민단체가 대행사와 ‘킹스 칼리지 스쿨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것을 두고, 그렇지 않아도 “MOU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설립주체와 인천경제청이 맺는다 해도 사업 진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시민단체가 대행사와 ‘설립 추진을 위한 MOU?’ 장난도 도가 지나치다” “그런 홍보용 보도를 내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영종총연 공동대표 출신인 김규찬 전 구의원이 총선용 홍보로 킹스 칼리지 스쿨을 내세워 인천경제청에 특혜를 요구하는 성명을 낸 것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2024년 1월 31일에 영종 주민이 인천경제청에서 질의 답변을 받아 공개해 본지에 갈무리한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우리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에 명기된 바에 따라 2022년부터 관련 부서 및 토지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 TF를 구성하고 ‘골든테라시티국제학교(가칭)’ 유치·설립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목적: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쟁력 있는 외국교육기관(통친 ‘국제학교’)을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법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는 토지임대비용 및 교사, 부속건물 등의 건축을 위해 최소 1,500억원 이상의 자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송금 방지,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지 등의 규정으로 인해 외국학교법인의 직접 투자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우리청은 국제학교 설립의 법적 취지 및 운영상 현실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컨설팅 및 국제학교 설립 사례 등을 검토 중이며, 이후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 절차를 거쳐 최상의 학교 설립 방안을 수립하여 명문 국제학교를 영종국제도시에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