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봉 석종현논단

<필자>사)한국공법학회 고문/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찍어내기와 도려내기, 그 제거 정치의 금태섭과 윤석열총장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배신’이다. 정치권의 후일담이지만, 정권의 끝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권력의 ‘말기 증상’이기도 하다. 실상 ‘배반과 음모’는 ‘정?정치의 동의어가 된 지 오래지만, 그것이 국정 촤고지도자인 권력자의 토로임에는 새삼스럽다. 청와대가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이유는 그가 ‘배신’했다고 확신하기 때문일까?

그래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찍어내려는 것인가? 궁금하다. 청와대는 뭘 보고 윤석열 총장이 배신했다고 분노하는 걸까? 여권의 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디고 한다. “단순한 의견차나 시행착오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의 ‘철학’과 ‘노선’이 문 대통령과 달랐던 것”이 문제라고. “철학의 차이는 ‘죄송합니다’라며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청와대의 핵심 인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영민하지만 정책에 대한 기본 생각이 문 대통령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치는 생각이 달라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정책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나 이건 궤변이라는 생각이 든다. 철학과 노선의 차이는 토론의 주제이지 찍어내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궤변이다. 정당은 같은 철학과 노선으로 뭉친 결사체라는 명제에 따르면 타당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다. 그 역시 궤변이다 .

정당이 같은 철학과 노선으로 뭉친 결사체라면 그 정당은 사당이 아니라 공당이다. 같은 철학과 노선을 관철시킨다 해도 그건 함께 결사한 당원 전체의 뜻으로 행할 일이지 대통령 일개인의 사견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

배신(背信, betrayal)은 조직간에 또는 개인과 조직 사이의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도덕적, 심리적 갈등을 생산하는 추정상의 계약, 신뢰, 또는 자신의 파괴나 위반이다. 종종 배신 라이벌 그룹을 지원하는 행위, 또는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한 당사자가 이전에 결정 또는 추정 규범의 완벽한 휴식이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반역자(反逆者) 또는 배신자(背信者)라고 한다. 배신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학적 요소이며 자주 플롯 트위스트와 관련되거나 사용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여의도정가는 조국 전 장관 파동 당시 윤총장 및 비문계와 손을 잡고 민주당 본 진영을 좌절시킨 사건을 떠올리며 "배신의 정치 금태섭?"이라고 뼈 있는 지적을 던졌다.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9년,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법안 반대를 견인해 내는 과정은 다른 의미의 '배신'이었다.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저버린 것은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 형사소추 때문이이었지만, 윤총장은 그런 이 문 대통령에 맞서기 위해 자신의 정의감으로 여당의 주류와 현직 대통령에게 사실상 '배신감'을 안겼다.검찰 개혁 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배신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다.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전제돼야 배신도 성립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가장 흔한 것은 남녀 사이의 배신이다.

고려가요 ‘가시리’는 정인(情人)의 배신을 애절하게 노래한다. “가시리 가시리 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나는/ 위 증즐가 태평성대.” 김소월의 ‘진달래꽃(1924년)’도 같은 정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1960년대 저음 가수 배호가 부른 ‘배신자’도 마찬가지다. “더벅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그러다가 1988년 MBC 강변 가요제에 이상은이라는 여가수가 ‘담다디’라는 노래를 들고 나타난다.

전통적인 애상(哀傷) 정서가 깨지는 이변(?)이었다. 그녀는 남자처럼 큰 키에 짧게 친 머리를 마구 흔들면서 노래한다. 이상은은 한민족 역사에 활짝 웃는 얼굴로 이별을 노래한 최초의 가수일 것이다.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 그대는 나를 떠나려나요/ 내 마음 이렇게 아프게 하고/그대는 나를 사랑할 수 없나요.”‘담다디’는 확실히 이변이었다.

바로 이듬해 발표된 조용필의 노래 ‘큐’가 여전히 기존 정서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너를 용서 않으니/ 내가 괴로워 안 되겠다/ 나의 용서는 너를 잊는 것/ 너는 나의 인생을 쥐고 있다 놓아 버렸다/ 그대를 이제는 내가 보낸다.”

남녀 사이의 사랑과 배신을 선비나 장수로 옮기면 지조와 변절, 혹은 의리와 배반 등으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 조지훈은 ‘지조론(志操論)’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조란 것은 순일(純一)한 정신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신념이요, 눈물겨운 정성이며 냉철한 확집(確執)이요, 고귀한 투쟁이기까지 하다.”역사를 돌아보면 지조를 지킨 인물도 많지만 배신자나 변절자도 많다. 중

국 상나라의 백이와 숙제 형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목숨을 버린 충절의 대명사다. 비슷한 경우가 조선시대 수양대군의 모반에 반대하고 단종에 대한 의리를 목숨 바쳐 지키려고 한 사육신(死六臣)이다. 배신자도 즐비하다. 자신의 은인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해 카이사르로부터 “너마저!”라는 소리를 들었던 브루투스가 먼저 떠오른다. “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도 최측근인 아케치 미쓰히데의 배반으로 최후를 맞는다. ‘삼국지’에서 워낙 유명한 여포의 배신 이야기는 오늘은 논외로 하자.

‘책략에 실수가 없고 사태 변화를 꿰뚫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 조조 막하의 유명한 참모로 가후라는 자가 있다. 그의 삶은 배신의 일생이다.

당초 동탁의 참모였던 가후는 동탁의 잔당인 이각, 곽사의 휘하로 옮겼다가 오히려 잔당 토벌군인 단외에게로 투항했다. 다시 장숙에게 의지했다가 장숙을 설득, 조조에게로 넘어간다. 가후의 좋은 머리가 주군의 승리에만 쓰이지 않고 제 목숨을 구걸하는 ‘주군 바꿔치기’에도 쓰인 것이다. 가후의 줄타기는 동탁의 참모였던 채옹과도 뚜렷이 구별된다.

채옹은 대학자이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동탁의 시체 위에 엎드려 대성통곡했다. 다들 몸을 사려 간신 동탁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는데, 유독 채옹만 자신을 알아준 주군 동탁을 애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후 뺨치는 ‘배신 본능’의 소유자가 있다. 촉한의 장수 맹달이다. 맹달은 애초 유장의 참모였다가 유비에게 간다.

맹달은 관우의 긴급 구원 요청을 묵살, 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유비의 문책이 두려웠던 맹달은 조조의 위나라에 투항한다. 조조는 ‘항복한 장수는 중용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어기고 맹달을 중용한다. 조조가 죽고 조예가 즉위한 후 입지에 불안감을 느낀 맹달은 북벌에 나선 제갈량과 내통하는 모반을 꾀하다가 사마의에게 들통이 나 결국은 참수됐다.

꿋꿋하게 지조를 지킨 이들도 많다. 조조의 회유에도 끝까지 넘어가지 않고 지조를 지킨 관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목숨을 걸고 적진에 단기필마로 뛰어들어 주군의 아들을 구한 조자룡도 있다.

조자룡은 자신을 알아주는 주군 유비에게 “죽어 간과 뇌가 땅바닥에 으깨져도 충절을 버리지 않겠다”며 맹세한다.

간뇌도지(肝腦塗地)의 고사가 여기서 나왔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대체로 지조를 지킨 이들이 고려 말 충신인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형’이라면 배신자·변절자는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회유의 운을 띄웠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을 살아보세.” 정몽주가 바로 받았다.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